국경 다리에서 신생아 출산

‘유학생 신분상실=불체자’ 정책 제동

 ‘트럼프 유학생 규제  기존 이민법과 상충'  법원, 시행중단 명령   미국내 유학생과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 자격을 상실하는 날부터 곧바로 불법체류일을 계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유학생 규제 반이민정책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정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불가능해졌다.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지난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 칼리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가입 허용”

 연방 하원, 프로액트 법안 통과  불법체류 이민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이민자의 노동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7일 연방 하원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당한 피해 구제를 허용하고,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결성 권리 보호 법안’(PRO Act)를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가결 처리했다.민주당 주도로 발의. 상정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이민 노동자 보호 주법(AB5)와 유사한 내용으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민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ICE, 셀폰 위치정보로 불체자 체포

 2017년 벤텔사 위치정보 구입 이민자 추적에 활용 사생활 침해 논란 일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셀폰, 랩탑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IT 기기를 추적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7년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모바일 위치정보 업체인 벤텔(Venntel)로부터 위치 정보를 구입해 불체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당국은

학생신분 상실즉시 불체자 간주’ 규정 제동

 ▶ 연방법원 “기존 이민법과 상충” 시행중단 명령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학생신분 상실 즉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불가능해졌다.미 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 칼리지가 연방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지난해 5월 일시 효력 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지 7개월 만에 본안소송에서도 길포드 칼리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로레타 빅스 판사는 “해당

2월24일 이전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영향 없어

 ▶ 새 규정 시행 전 비현금성 예외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이전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적부조 규정 관련 시행 세칙과 개정된 이민신청 양식을 공개하고, 이같이 발표해다.당초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소송으로 지연에 따라 실제 새 규정

불체자 체포 막은 주민 얼굴에 총격

 ICE 요원들 과잉대응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주민의 얼굴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15분께 ICE 요원들은 멕시코 국적의 불법체류 이민자 개스팔 아벤타노 헤르난데즈(33)를 체포하기 위해 브루클린의 한 주택을 급습했다.ICE 요원들이 헤르난데즈를 체포하려하자 당시 집에 있던 헤르난데즈의 여자친구의 아들 에릭 디아즈 크루즈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ICE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 앞두고 개정양식 공개

 USCIS, 24일부터 20개 질문 추가 부정적 영향 종합심사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 개정 양식을 공개했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4일부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공적부조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양식(I-944)과 공적부조 채권 양식(I-945)을 같이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황에 따라 공적부조 채

유학생 ‘체류기간’ 엄격 제한한다

학생비자기간 폐지 추진한인 등 학업 길어지면‘추가 연장 승인’ 등 불편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5일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한을 기존의 ‘학생비자 유효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폐지하는 대신 ‘최장 체류허용기간’

범법 불체자 소환집행 요구 연방검찰, 뉴욕시 제소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시 교정국에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가운데, 소환 집행을 위해 뉴욕시를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정부가 소환장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환 집행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이민당국은 사우스 리치몬드 힐의 92세 여성 마리아 푸에르테스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불법체류 이민자 리아즈 칸(21) 등 두 명의 불체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 ‘I-9’ 서류양식 개정

 4월30일부터 개정양식 이용해야 종업원들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I-9’(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 서류 양식이 개정됐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1일 종전과 달라진 I-9 양식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사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업주들은 4월30일부터 반드시 개정된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양식은 지난해 10월 2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개정 날짜는 양식 왼쪽 하단에 명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찾아

“합법적 복지수혜 지레 포기할 필요 없어요”

 공적부조 대상 아닌데도 두려움에 포기 속출 “자격·신분 먼저 상담을”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지레 겁을 먹고 복지 권리를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복지수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공적부조 새 규정과 관련 지난 달 31일 열린 이민단체 텔레브리핑 설명회에서 ‘아동 파트너십’(The Children‘s Partnership)측은 많은

한인이 한국서 E2 비자 미끼로 사기

 “프랜차이즈 매장 인수”  투자금 수억원 가로채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부부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미주 한인이 한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한국시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주 한인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부산일보가 전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소액투자자 비자(E2 비자)를 발급받아 이민을 가려는 사람을 물색하다 지난 2008년 2월 부산에서 사업설명회

“H-1B 보다 유학생 취업 3배 이상 많아”

 이민당국 2018회계연도 보고서 유학생 신규 취업자 30여만명 달해‘졸업 후 취업’ OPT 유학생 감소 불구‘재학 중 취업’CPT 노동허가(EAD) 급증  학생비자(F-1) 신분으로 노동허가(EAD)를 받는 유학생 수가 연간 30여만명에 달하고 있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간 쿼타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이 최근 발표한 ‘2유학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에 학생비

“연간 70만 이민자 DNA 채취·보관”

 14세 이상 구치소 수감자 대상 CBP, 90일 시범 프로그램 시작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DNA샘플 수집 시범운영이 시작(본보 1월 13일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DNA 수집 대상 이민자가 연간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지역매체 ‘더 텍사스 트리뷴’은 지난 달 31일 온라인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DNA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달 시작된 DNA 수집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이민자 최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신청자들 애간장

평균 7~8개월 가량 걸려USCIS 서비스 센터 마다 차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EAD) 발급이 지연되면서 신청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29일 법률전문 내셔널 로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신청(I-765)후 평균 3개월가량 소요되던 EAD카드 발급이 4~5개월까지 늘어났다가 현재는 평균 7~8개월 가량 걸리고 있다는 것.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각종 이민 신청 및 서류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EAD 발급 신규와 갱신 역시 적체 현상을 빚고 있기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내달 시행

저소득 합법이민 막혀 연방 대법원이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가운데(본보 1월28일자 A1면) 이같은 제한 조치가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월24일부터 일리노이를 제외한 전국에서 영주권 심사시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USCIS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

취업 영주권 기각률 급등

지난해 17.8%… 전년비 2.5%P ↑ 취업 영주권 기각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2만6,433건의 취업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3만2,530건보다 18.7%가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는 1만3,709건으로 전년도 1만6,102건보다 14.8%가 급감했다.반면 기각률은 17.8%로 전년도 15.3%보다 2.5%포인트나 급등했다.

‘저소득층 처방약’ 공적부조서 제외

 연방정부, 영주권 제한에 포함 않기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D’의 저소득층 보조프로그램(LIS)은 공적부조 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LIS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부조 새 규정에 따른 이민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지난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새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영주권·비이민비자 신청자들 “왠지 불안”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시행 파장 재입국 때도 심사…시민권 신청 경우엔 예외  현금성 복지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까지 각종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법이 27일자로 시행에 들어가자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중에 있던 한인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와 관련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연방대법원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규정의 가처분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결국 시행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즉시 시행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3년내 1년이상 받았으면 영주권 기각사유 해당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결국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연방대법원은 27일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진영 대로

‘DACA’학생 체포 이민국 넘긴 것은 불법

 라구나비치 경찰 보상합의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보장된 추방유예(DACA) 학생을 체포해 이민국에 넘긴 경찰이 추방유예 학생에게 1만 8,75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26일 LA타임스는 추방유예 수혜자인 에드가 토레스 구티에레즈를 체포한 뒤 이민국으로 송치한 라구나비치 경찰국이 구티에레즈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추방유예 신분으로 합법체류와 취업이 보장된 구티에레즈를 체포, 이민당국에 넘긴 행위는 불법적이며,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금지한 주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nbs

카톡 샅샅이…‘인턴십’한글 문자가 빌미

 “무비자 입국자인데 사실상의 취업”해석 “문화교류·영어체험”설명 안 받아들여져  한국대학생 19명 LAX 강제 출국 배경  겨울방학 기간 어바인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려던 한국 대학생들이 단체로 강체출국 조치(본보 27일자 A1면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이 학생들의 한글로 된 소셜 미디어 내용을 샅샅이 검색했으며, 검색과정에서 발견된 문구를 문제 삼아 이들을 모두 강제 출국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25일 어바인 소재 연수기관 ‘피플 스페이스’(Peopl

H-1B 비자신청 올해는 더 서둘러야

 ‘고용주 사전등록제’올해 첫 시행 3월1일~20일까지 사전등록 마쳐야 사전접수 시즌 한 달 앞 당겨져  올해 전문직취업(H-1B) 비자신청 기간이 사실상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2020~2021회계연도부터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

“대법원, 공적부조 소송 기각해야”

 이민단체들, 법무부 상고에 맞서“대법원 긴급 판결 이유 없어” 최종판결, 대선 이후 나올듯  연방 법무부가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 연방항소법원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본보 1월 16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민 단체들이 연방 대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와 이민단체인 ‘메이크더로드 뉴욕’ 등 이민단체들은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상고문에서 공적부조 개선안에 대

영주권카드(i-90) 적체 76% 증가

 영주권자 대상 정밀 심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SI)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전체의 이민신청서 처리현황에 따르면 적체가 악화된 이민서류들은 가족이민청원(I-130)과 워크퍼밋카드(I-765), 영주권카드 갱신(I-90), 사전여행허가(I-131) 등이다특히,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적체는 76%가 급증해 새 카드를 받기까지 최장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주권 카드 갱신 적체가 심화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카드 갱신 신청을 하는 영주권자들에 대해 정

한인입양인 시민권 부여 촉구 결의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