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자는 늘었지만 체포자 수는 감소

하원, 농장 근로 불체자 구제법안 가결

 2년6개월 이상 근로자에 임시 농업 비자 제공  연방하원은 11일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을 찬성 260대 반대 165로 가결 처리했다.조 로프그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과거 2년간 6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 농장근로자들에게 5년6개월 유효기간의 임시 농업 비자(C

2회 이상 음주운전, 영주권 취득 ‘제동’

 USCIS 초강경 지침, 단순한 적발 경우라도 영주권·시민권 취득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진다.1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USCIS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멕시코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

 체포수 6개월 연속 금감, 강경 반이민 정책 효과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검거된 밀입국 이민자가 6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보안 강화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 국경당국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멕시코 정부의 협조로 성과를 거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호평도 나오고 있다.연방 세관국경보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또 합법”

 연방 제4항소법원 판결, 트럼프행정부 손 들어줘  연방 제4 항소법원이 또 다시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1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버지니아 리치몬드 제4순회 항소법원은 9일 찬성 2, 반대 1로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그러나

뉴저지주하원 법사위, 불체자운전면허 발급법안 승인

 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는 9일 불법체류자 등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A-4743)을 찬성 4, 반대 2로 승인해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주상원 교통위원회도 이번 주중 같은 내용의 법안(S-3229)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상원 교통위원회 역시 승인이 유력시 된다. 이에 따라 법안의 입법여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주상원 및 주하원 본회의에서 결정되게 됐다.필 머피 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만 하면 입법은 확실한 상황이다.&nbsp

수수료 인상전 신청 폭주···시민권 처리 2배 지연

전국 평균 10개월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수수료 대폭 인상을 앞두고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권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권 신청 증가로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서다.9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서류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1개월서 최대 1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시민권 신청에서 발급까

비자 신청시 SNS 계정 제출 위헌소송

  ▶ 국제다큐리멘터협, DHS 상대 위헌소송 제기▶ “외국인 영화감독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부터 모든 미국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 제출 의무화 규정이 소송에 휩싸였다.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제작 단체인 ‘국제다큐리멘터협회’(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와 ‘DOC 소사이어티’는 5일 비자를 관할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과 연방 국토안

“서류미비자도 센서스 꼭 참여하세요”

 개인정보 노출·공유 안돼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2020년 인구조사 센서스에 꼭 참여하세요”2020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와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주 뉴욕 지역에서 연방 센서스국 관계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갖고 향후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정부지원 기금 수혜를 위해 신분과 상관없이 내년 센서스에 한인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인구조사 참여는 정치력 신장의 기본으로, 센서스 조사 참여는 시민권자만 하는 것이 아닌 유학생, 지상사 직원, 단기체류자 및 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항소법원선 ‘트럼프 정책 합헌’

일부 하급법원 반대시행에 시간 걸릴듯  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시행 정책에 대해 부분적인 합헌 판결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강화 정책에 힘이 실렸다.하지만 일부 하급법원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에 대한 정지 예비명령을 유지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로 인해 연방 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수혜를 받는 이민자

H-1B ‘고용주 사전등록제’ 내년 전격 시행

내년 3월1일~20일 등록 마쳐야  내년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전격 시행된다.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위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2020~2021회계연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ICE 직장급습 오바마 때보다 4배 ↑

2019회계연도 6,812건…적발업체 수사진행중내년 이민자 불법고용 기소업체 치솟을것 예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자 불법 고용과 불법 취업 단속을 위해 직장 급습 단속을 종전보다 최고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9월30일 만료된 2019회계연도 기간 직장에 대해 실시한 이민 급속 단속 건수가 6,81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마지막해인 2016회계연도 1,701건보다 4배 이상 급증한 수치

부양가족 없는 50세미만 수혜자, 내년 4월부터‘푸드스탬프’못받는다

 USDA, SNAP 자격 강화 최종안 발표실업률 6%미만 주 18~49세 수혜기준 강화  내년 4월부터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의 50세 미만 수혜자들은 부양가족이 없이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다.연방농무부(USDA)는 4일 부양가족이 없는 SNAP 수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SNAP 수혜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연방농무부는 이번 새 SNAP 수혜 규정을 5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

이민당국, DMV 기록 뒤져 불체자 색출

 ICE, NC주 운전면허 정보단돈 ‘26달러’에 매입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각 주정부의 차량국(DMV) 데이타베이스를 돈을 주고 구입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인터넷 매체 쿼츠에 따르면 ICE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DMV로부터 최근 수년간의 운전면허 발급 데이타 베이스를 단돈 ‘26달러50센트’에 매입했다.이같은 정황은 쿼츠가 ICE의 지출 내역 문건을 입수하면서 드러났다.  ICE 산하 단속추방작전국(

“수감 이민자에 보석 허용 증명요구 위헌”

 연방법원 판결“당사자 아닌 이민국 몫”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에게 보석을 허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의 패티 새리스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민법원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에게 보석 심문에서 “왜 당신이 도주 위험이나 커뮤니티에 위협이 되지 않는가”를 증명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이번 법원 명령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이같은 새로윤 규정이 보스턴 일원 일부 이민법원에 한해 적용

이민청원서·영주권 신청서 동시접수 폐지된다

 개정땐 영주권수속 대폭 지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동시접수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향후 영주권 수속이 대폭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2일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USCIS는 최근 가족이민(I-130) 및 취업이민(I-140)와 I-485의 동시 접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2020회계연도 전반기 규칙 개정 아젠다에 포함시켰다.현재는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이민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껑충 뛴 수수료’ 시민권 신청도 미룬다

내년부터 1,170달러DACA 갱신비용도 급등청소년들도 주저  내년부터 시민권 수수료가 1,000달러를 넘어서고, 추방유예 신청 수수료도 8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이민 수수료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한인 등 많은 이민자들이 수수료 부담에 시민권 취득을 주저하고 있다. 치솟는 수수료때문에 추방유예를 미루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연방관보에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게시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시민권 신청비용은 현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 영주권 신청비용

빈곤층 이민자들의 비극

취업이민 대기자 큰 폭 증가

 취업 1순위 67.6% 급증가족이민 전 순위서 감소  취업이민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영주권 취득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연방 국무부가 밝힌 2017~2018회계연도의 이민비자 적체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가족이민 대기자는 소폭 감소하고 취업이민 대기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가족이민은 전년에 비해 7% 감소한 367만1,442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된 반면, 취업이민은 7.4% 증가해 12만531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델피아 경찰 석방한 아동성범죄자, 이민당국이 다시 체포

 지역 경찰이 석방한 불법체류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이민당국에 다시 체포됐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7일 아동 성폭행범 헥터 모란 에스피노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에스피노자는 과테말라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로 지난 4월 2일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성폭행 혐의로 필라델피아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됐고, 지난 5월 9일 또 다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인 성접촉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되는 등 두 차례나 경찰에 의해 석방됐었다.  ICE는 당시 경찰측에 에스피노자에 대한 신원 인도를

“강제격리 이민자들, 아이 되찾을 제도 없어”

‘가짜대학 등록’ 유학생 251명 체포

국토안보부 ‘미끼’ 학교 학생신분 유지용 걸려  학생비자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는 이민당국의 칼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가짜 대학을 설립해 학생비자 신분 유지만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유학생 600여명으로 적발했던 국토안보부가 이번에는 이 가짜 대학에 등록했던 유학생 200여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지난 27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은 지난 2015년 미시건 디트로이트 교외에 국토안보부가 이민단속을 위한 덫을 놓기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대학 ‘파밍턴 유니버시티’(University of Farmin

‘추방재판’ 한인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려

 3년 연속 기한단축 불구 평균보다 5개월 더 소요 현재 재판회부 840여명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이 판결을 선고 받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849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평균 소송절차 기간은 평균 856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4일에 비해 68일이 줄어든 것이다. 이민법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

‘신규이민자 건강보험 의무화’ 연방 법원 ‘시행 중단’ 명령

 권익단체 가처분 승소  연방 법원이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 시행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26일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신규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의료비 부담능력 입증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 시행을 중단시켰다.당초 지난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의무화 정책은 지난 2일 연방 법원이 예비명령을 통해 효력을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법원이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추방위협 받는 여성 이민자, 고혈압·심장질환 위험 높다

 추방 위협을 받는 이민자 여성은 고혈압 또는 심장 질환 위험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이민자 여성의 건강까지 헤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UC 버클리와 UC 샌프란시스코 공동연구팀이 27일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에 발표한 ‘추방 위협과 고협압·심장질환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방 위협을 느끼는 강도가 높을수록 이민자 여성들의 고혈압과 심장 질환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다.주 저자인 재클린 토레스 UC 샌프란시스코 교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