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격리 이민자들, 아이 되찾을 제도 없어”

‘추방재판’ 한인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려

 3년 연속 기한단축 불구 평균보다 5개월 더 소요 현재 재판회부 840여명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이 판결을 선고 받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849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평균 소송절차 기간은 평균 856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24일에 비해 68일이 줄어든 것이다. 이민법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

‘신규이민자 건강보험 의무화’ 연방 법원 ‘시행 중단’ 명령

 권익단체 가처분 승소  연방 법원이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 시행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26일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신규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의료비 부담능력 입증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 시행을 중단시켰다.당초 지난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의무화 정책은 지난 2일 연방 법원이 예비명령을 통해 효력을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법원이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추방위협 받는 여성 이민자, 고혈압·심장질환 위험 높다

 추방 위협을 받는 이민자 여성은 고혈압 또는 심장 질환 위험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이민자 여성의 건강까지 헤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UC 버클리와 UC 샌프란시스코 공동연구팀이 27일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에 발표한 ‘추방 위협과 고협압·심장질환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방 위협을 느끼는 강도가 높을수록 이민자 여성들의 고혈압과 심장 질환 위험률이 높게 나타났다.주 저자인 재클린 토레스 UC 샌프란시스코 교수는 “이

‘취업비자 바늘구멍’…캐나다로 몰렸다

하이테크 전문가들4년새 9배나 폭증제2 실리콘밸리 쑥쑥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과 취업이민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해 4년 만에 캐나다 취업이민은 9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1만여명 안팎이었던 캐나다 취업이민은 4년이 지난 2018년 9만 여명으로 늘어나 4년새 9배가 폭증했다.신문은 캐나다로 향하는 하이테크 전문직 노동자들의 캐나다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DACA 수혜자 5명중 1명 갱신 안해‘자격 상실’

CIS, 매달 평균 3000명씩 줄어갱신 수수료 오를경우 더 심화될 것프로그램 존속여부 불확실에 원인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혜자 5명 중 1명은 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반이민 성향의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지난 7년간 DACA 승인을 받은 82만5,258명 중 21%에 해당하는 17만2,000여 명이 갱신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프로그램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 현재 65만3,00

이민구치소 수감자 독방처벌 제한

이민 구치소의 독방 처벌을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코리 부커,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이 14일 상정한 이번 법안은 이민구치소 내 독방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제한하는 등 구치소 수감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육체와 정신 장애, 또 근래 출산한 이민자들의 독방 처벌을 금지하고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끼칠 경우에 한해서만 독방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빈 의원과 부커 의원은 “ICE가 이민자들의 독방 처벌을 남용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 장

비이민 비자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

 내달 관련 규정 연방관보 고시 전문직취업(H-1B) 비자와 주재원(L-1) 비자 등 비이민비자 받기가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21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일 H-1B비자, L-1비자, 유학생(F-1) 비자 등을 포함한 이민 규제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이민 규제 계획안은 우선 H-1B 비자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H-1B 비자 신청자의 ‘전문직’ 규정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엄격한 규정, H-1B비자 소지자의 적정 임금 적용 강화 등이 주요 골자

주정부 스폰서 비자 신설추진

임시 노동자 취업비자주 실정따라 발급 권한연방하원서 법안 상정   각 주정부가 이민노동자를 위한 임시 특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존 커티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9일 상정한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 2019’(State Sponsored Visa Pilot Program Act of 2019)은 주정부 재량으로 임시 노동자들에게 3년 기한의 특별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정부는 각 경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비자 스폰

21일부터 투자이민 문턱 2배 높아진다

USCIS, 최소투자금 80% 인상일반투자 100만→180만달러리저널센터는 50만→90만달러  21일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최소 투자금이 2배로 뛴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새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은 21일부터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180만 달러로 80% 인상된다. 또 ‘고용촉진지역’(TEA)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도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역시 80% 올라 간다투자이민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지난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폐지 정책 제동

연방법원, 1심 법원에 재심사 명령H-4 비자 소지자들 일단 한시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1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9일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에 재심사하라고 명령했

이민자 정착하기 가장 좋은 미국 도시는…

시카고 1위·뉴욕 6위남가주 애나하임 9위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구하는 비영리 연구단체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New American Economy·NAE)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도시 지표’ 보고서에서 “시카고를 정착지로 선택한 이민자들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도시의 이민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NAE는 센서스 데이터에 기반한 미국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방침’, ‘경제력 육성’, ‘포용성’, ‘커뮤니티 역량’, ‘법적 지원’ 등 5개 범주의

연방당국, 이민법원 기록 임의 삭제

연방 이민당국이 100만 여건에 달하는 이민법원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앞서 TRAC에 제공했던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임의로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TRAC은 “EOIR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존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TRAC은 또 EOIR이 기존에 제공했던 자료도 혼동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

[법률칼럼] 상승하는 이민국 비용

  “셀프로 이민국 폼을 제출했습니다. 노티스를 받았는데 이민국 비용이 잘못되었다고 패킹이 리턴되었습니다.”개인이 이민국 폼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도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간단한 영주권리뉴얼, 시민권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간단한 이민국 폼이라도 패킹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이민국 서류의 정보가 잘못돼서 돌아오는 것보다 첨부 서류 및 이민국 비용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변호사 사무실조차

“육군 신병모집 때 중국 소셜미디어 이용 말라”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 육군에 틱톡을 포함한 중국 소셜미디어를 신병 모집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들 소셜미디어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들어 이같이 요청했다.슈머 원내대표는 라이언 맥카시 육군장관 앞으로 보낸 7일자 편지에서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틱톡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처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며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첩

연방 이민당국, 이민법원 기록 임의 삭제

연방 이민당국이 100만 여건에 달하는 이민법원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앞서 TRAC에 제공했던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임의로 지워버렸다는 것.TRAC은 “EOIR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존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TRAC은 또 EOIR이 기존에 제공했던 자료도 혼동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보수 연방대법원, 결국 DACA 폐지 쪽으로

한국인 미 비자거부율 낮아져

지난해 7.69% 기록최근 9년래 가장 낮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9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무비자 방문 시행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연방 국V무부가 12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방문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69%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1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8.65%, 2017년 9.05% 등에 이어 4년 연속 한자리 수를 유지한 것이다

이민 신청 수수료 대폭 오른다

연방대법‘DACA〈청소년 추방유예〉 존폐’심리 시작

추방판결 한인 3년 연속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