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DACA 지속시행’ 판결 불구 트럼프 행정부, 신규신청 계속 거부 논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여전히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규 신청 접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넬대 법대 교수이자 이민 변호사인 재클린 켈리 위드머는 이와관련 “USCIS는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보호단체 ‘유나이티드 위드림’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DACA 신규 신청자 중 최소 1명은 지난 1일 USCIS으로부터 신청을 거부당했다”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 대법원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 직원들 역시 연방대법원 판결이나 DACA 신규 신청에 대해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USCIS는 DACA 신청 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지난 6월18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정당화할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DACA 프로그램을 지속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보 6월19일자 A1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DACA 업무는 재개돼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일대 법대의 무네어 아마드 교수는 “백악관이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결국 연방대법원과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