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에도 트럼프 행정부 다카 지원서 거부중

 

3주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현재 다카 수혜자들의 신규신청자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대법원의 결정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데드라인인 지난 월요일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카 지원서를 거부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엘에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다카를 관할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에서 신규 다카 신청자들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지원서를 받고도  일을 진행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이민서비스국장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라며 "현재 이민국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대법원에 협박하고 있는 것 처럼 밖에 안보인다"라며 다카 지원서를 거부하는 이민국을 비난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 다카 관련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임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