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 불체자 구제법안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첫 100일 내에 ‘드리머’들을 포함한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 당선 후 처음으로 NBC와 가진 TV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100일 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이민자 구제를 위한 이민법 개혁법안을 가장 먼저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첫 100일 내에 1,100만이 넘는 미국 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이민 구제 법안을 연방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진 이민자 자녀들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선거 당시 바이든 캠프는 광고를 통해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후 첫날에 아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키기 위한 연방 태스크포스를 창설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바이든은 이밖에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들을 철폐하고 국경 장벽 설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등을 확대하고 비자 관련 제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인터뷰에서 취임 후 100일간 주요 정책 목표로 불법 이민자 정책 개혁과 힘께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제공,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밖에도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던 공권력 과잉 문제 개선을 위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기도 했다. 형사제도 개선 공약으로는 ▲국가경찰감독위원회 신설 ▲경찰의 목 짓누르기 진압 금지 ▲경찰에 전쟁용 무기 이전 금지 등이 제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