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 밀입국 체포자수 급증

코로나 확산 속 대대적 이민단속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니 팜 국장대행은 19일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을 체포·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프라미스’(Operation Broken Promise) 작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으로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ICE 요원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86%는 유죄판결 등

‘나홀로 밀입국’ 아동 즉각 추방금지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반 이민 조치 중 하나였던 밀입국 어린이 즉각 추방 정책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판사는 법률전문가 단체들이 이들 미성년자를 대신해 추방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채 미국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정책을 금지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어 국경을 넘는 이들 대다수를 미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올해 3월 발령했다.이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가을학기 유학생 43% 줄었다

한인은 9년 연속감소20년만에 5만명 미만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함께 미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 가을학기 미국 대학들에 등록한 한국 출신 등 외국인 유학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교육연구원(IIE)이 발표한 2020년 가을학기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의 경우 미국 내 대학들에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43%나 줄어 절반 가까이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유학생 재학수도 16%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

연방법원 “DACA 중단은 불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내린 청소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니콜라스 가로피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지난 7월 시행한 DACA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장관대행이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DACA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DACA 중단 조치는 무효가 됐다.&nbsp

시민권 시험 내달부터 어려워진다

시험문항 128개로 늘고출제문항 20개로 2배 증가 내달부터 미국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 12년 만의 개정판이 전격 적용돼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총 128개로 많아지고, 시민권 인터뷰 당일 심사관이 출제하는 총 문항수도 현재의 10개에서 20개로 2배 늘어날 예정이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19년 7월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1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은 모두 새로 개정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단, 시민권 신청

바이든 대선승리 공식화 요구에 백악관은 인수인계 거부

GSA, 바이든 인수팀에 자금 지원 안해…당선인 안보브리핑 못받아국무부, 당선인-외국 정상간 통화 주선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이양 절차가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측 정권 인수팀은 이날 연방총무청(GSA)에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차기 대통령의 인수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받으려면 GSA가 대선 결과를 공식화하고 필요 자금 630만 달러를 조기 지급해야 한다. 

바이든 내각 어떻게 구성되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차기 내각 구성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자리에서 그를 보좌할 인사들의 하마평은 ‘오바마 3기’와 ‘민주당 진보 블록’으로 요약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나 당내 진보 성향 대선 경쟁자들이 주요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다. ■비서실장·국무장관 물망바이든 캠프 등에 따르면 그의 정책 기조는 오바마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동맹ㆍ파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알선 중국계 남성 체포

중국계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게 하는 결혼 사기를 벌이던 남성이 수사당국이 펼친 함정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기소된 샌개브리엘 남성 창 유 앤디 허(55)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다. 몬테레이팍크에 거주하며 이민 서비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허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사기를 계획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연방법원서 제동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연방법 위반 즉시중단 판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해 영주권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의 게리 파이너맨 판사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너맨 판사는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초과하는 등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연밥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통

“출생시민권 폐지 등 반이민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시 즉각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등을 포함한 초강력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준비 중이라고 NBC와 더힐, 가디언 등이 1일 일제히 보도했다. 가디언지는 트럼프 대통령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트럼프 재선시 곧바로 서명할 준비가 된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행정명령들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출생 시민권 폐지, 시민권 시험 고난이도로 조정, 위기 국가 출신 추방자 보호 프로그램 폐지, 난민 입국 사실상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가디언

‘취업비자, 고임금 순으로 우선 발급’

연방 이민 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과 관련,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대로 H-1B 발급 방식이 바뀔 경우 상당수 한인들을 비롯한 저임금 부문 H-1B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한인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OPT 부정취득 유학생 15명 체포

취업비자 발급 제한과 엄격한 심사 등 트럼프 이민 당국이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통로라 할 수 있는 ‘OPT’(졸업 후 취업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유학생들의 미 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2일 OPT 부정취득 단속을 위한 ‘옵티칼 일루젼‘(OPTical Illusion) 작전이 미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1차 단속 결과 OPT를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유학생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유

2년 안된 불체자 재판없이 신속 추방

11월3일 대선를 일주일여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불체자 단속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꾸준히 발표한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이민국 요원들에게 국경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불체자 단속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감독 및 지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단속 활동을 강

센서스 집계에 불체자도 포함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통계를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또 나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합의부는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센서스 통계 제외 방침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영구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

[이민법 칼럼] 달라진 이민국 인터뷰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터뷰에 변화가 생겼다. 바뀐 부분을 정리했다. -요즘은 이민국에 빨리 가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건물 입장은 15분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확인과 코로나 예방조치 때문에 입장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또 이민국 건물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찍가서 기다리는 게 좋다. -심사관이 같은 방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사관에 따

신규이민 70% 대폭↓… 반이민정책 영향

전체 이민자 4,490만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 매년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신규 이민자 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에서 태어난 1세 한인 이민자 인구도 10년 가까이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이민연구센터’(CIS)가 발표한 ‘이민자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미국으로 이민 온 연평균 신규 이민자는 약 2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20

트럼프 불법이민 가족 분리에 아동 545명, 부모와 '생이별'

인권단체 주장…부모 추방하고 자녀는 보호시설·친척 집에 보내피해 아동, 사회적 소속감 붕괴 등 후유증 겪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7년 시행한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545명의 아동이 아직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 찾기 작업을 진행 중인 단체 '시민자유연대'의 변호인단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이들 아동 중 부모가 사실상 실종 상태는 283명에 달하고, 이들은 자칫하면 평생 부모

대학들 “H-1B 취업비자 제한 절대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련의 반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H-1B 취업비자에 대해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USC와 칼텍 등 주요 대학들이 해당 조치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20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USC, 칼텍 등 6개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이 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을 발표한 H-1B 취업비자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연방 노동부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원고 측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전문직

한인남성“이민구치소서 성추행 당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가주 지역의 이민 구치소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수감자들의 인권 유린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18일 LA타임스는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ICE에 체포돼 샌버나티도 카운티의 아델란토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성추행을 당했지만 당국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한인 이모씨의 사례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현재 아델란토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인 이모(38)씨는 지난 6월3일 구치소 내 같은 감방을

센서스 통계서 불체자 제외되나

급행신청 수수료 오늘부터 대폭 인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급행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지난 16일 비자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현행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급행신청 수수료가 무려 74%가 올라가는 것이다. 인상 적용일은 10월19일부터다.단, 이번 수수료 인상폭 적용 대상에서 비농업 분야 계절임시직(H-2b) 비자와 종교 비자(R-1)은 제외된다. H-2b와 R-1 급행신청 수수료는 1,500달러로 단 60달러만 오른다.USCIS는 오는 19일 이후 접수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

까칠해진 H-1B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H-1B 규정을 까다롭게 손질했다. 연방 노동부와 USCIS가 동시에 발표한 개정된 H-1B 규정에는 H-1B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회사나 H-1B 신분 신청자가 받아 들이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다. -노동부가 임금 규정을 강화했는데 한마디로 H-1B 관련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H-1B 전문 인력이 받는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 H-1B 전문 인력들이 같은 수준의 다른 전문

코로나 사태 속 또 불체자 170명 무더기 체포

  ICE, 뉴욕등 이민자보호도시 타깃  3~9일 일주일간 대규모 검거“체포 불체자 중 80% 범죄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검거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을 포함해 미 전국 주요 도시에서 170명의 불체자가 또다시 무더기 체포됐다. 16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뉴욕과 시애틀, 덴버,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DC 등 이민자 보호도시를 타깃으로 지난 3~9일까지 1주일간 불체자 체포 작전을 펼쳐 17

‘3만명→8명’중국 유학생 6월 미국행 비자 급감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비롯해 외교·군사 분야에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올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발급받은 미국 학생 비자 건수가 8건으로 급락했다. 16일 환구망에 따르면 올해 6월 미국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 유학생은 8명으로 지난해 동기(3만4,001명)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미국 방문 학자 비자를 받은 중국 연구원도 8명으로 격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 학자 비자를 받은 중국 연구원 수는 5,736명이었다.환구망은 “미국의 인공지능(AI) 분야의

대법, ‘의석수 배정 통계서 불체자 제외’ 트럼프 계획 심리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려는 계획을 심리하기로 했다.17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하원 의석수 산정에 사용되는 인구 집계에서 불법체류자를 배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불법체류자를 의석수 산정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맞서 20여개 주와 시민단체 등이 낸 소송에서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저지한 데 따른 것이다. &n

체류신분 조사 이유 무작정 구금은 위헌

각 지역 경찰이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류 신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구치소에 잡아두는 관행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 이후 피해 이민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1,400만 달러의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청에 따라 셰리프국이 체포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신분조사를 이유로 석방일 이후 불법 구금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