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인 미국비자 취득 급감

‘음주운전 등 경범죄 추방 대상서 제외’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등 경범죄 경력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CE의 추방 대상 단속 범위를 줄이는 새 지침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던 ICE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번주 새로운 지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WP는 ICE 요원들이 추방을 위한 이민자 체포 단속 활동 대상에서 D

‘중남미에 난민 떠밀기’중단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3국에 떠넘기기 위해 이들 국가와 맺은 이민 협정을 중단했다. CNN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2019년 7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이민 협정을 맺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온두라스와도 이민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이들 국가를 거치는 이민자들을 현지에서 수용하도록 해 미국으로의 이민 행렬을 막기 위한 협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 이민 정책 중 하나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

미국 행정부의 첫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 취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국토안보 장관으로 지명한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전 연방 이민서비스국장이 지난 2일 연방 상원 전체회의의 인준 표결에서 56대43으로 통과돼 취임선서를 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에 처음으로 이민자 출신 장관이 탄생한 것이다. 쿠바에서 태어난 마요카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가정 출신이다. 마요카스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장과 국토안보

대법, 트럼프 장벽·이민정책 심리 취소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국경장벽 및 이민정책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변론을 취소했다.3일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이미 기일이 잡혀 있던 두 사건의 변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당초 대법원은 오는 22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전용 및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다음 달 1일에는 약 7만 명의 이민 신청자가 법원의 이민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사건 변론이 예정

‘해외 이민·취업비자 발급 재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이민 시스템 현대화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백악관은 당초 지난주 서명하려다 연기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자 가족 분리정책으로 헤어진 난민 가족들의 조속한 재상봉과 국경 출입국 절차 등 이민행정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시킨 해외 이민비자 발급 중단과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폐기하는 조치(본보

해외 수속 영주권·비자 중단 철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의 하나인 해외 수속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이민정책 자문관 중 한 명인 에스터 올라배리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디렉터는 지난 주말 전미시장회의에서 미국 주요 지역 시장들과의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CBS뉴스가 전했다. 올라배리아 디렉터는 이 행정명령이 언제 내려질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재정적 부

‘이민자 추방 100일간 중지’ 위법 판결…연방법원, 바이든 이민정책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들고나온 새 이민 정책이 취임 초반부터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텍사스 주정부가 이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본보 25일자 A6면 보도)에서 바이든 조치의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중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

텍사스, 바이든 이민 정책에 첫 소송 제기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국토안보부에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22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억제 정책을 지지해온 텍사스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의제를 반대하는 맞상대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nbs

트럼프, 이민개혁에 ‘지뢰’ 심고 떠났다

퇴임 전‘ 정책 수정시 주정부 사전동의’ 명문화바이든 이민 개혁정책 시행시 걸림돌 될 듯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 시행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인 지뢰를 심어놓고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CNN은 연방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 이민정책을 되돌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정책 시행을 힘들게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보도했다. 연방 정부가 새로운 이민정책 채택

‘대대적 이민개혁·드리머 신분 보장’

바이든, 취임 즉시 17개 행정명령 서명WHO 탈퇴 번복 등‘트럼프 지우기’포함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의 촛점은 이민 정책에 맞춰졌다.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에 입성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와 함께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 등을 위한 총 17개의 행정명령과 대통령 지시에 서명했다. 또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이민개혁법안인 ‘미 시민권 법안’(U.S. Citi

1월1일 기준 미국내 불체자 구제… 합법이민도 확대

DACA 수혜자들은 유예기간 없이 영주권 허용가족 및 취업이민 미사용 쿼타 활용 적체 해소위반자 재입국 금지기간 폐지… 추첨영주권 확대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등을 뒤집는 17개의 행정명령과 함께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미 시민권 법안’(U.S. Citizen Act)를 발표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무산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계승, 확대한 이 법안은 한인 20만여 명을 포함해 미 전국 1,100만 불법체

‘불체자들에 3년 간 임시 합법 체류신분 부여’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그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불법신분 이민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본보 18일자 A1면 보도)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이번 이민개혁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무효화하는 10여개의 이민 행정명령을 포함해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첫날인 오늘 20일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직접 연방 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DACA 청소년 즉시 영주권, 불체자 8년 안 시민권

바이든 사상최대 불체자 사면 예고

취임 첫날 1,100만명 구제‘이민개혁안’제출5년이상 거주자 영주권^3년 뒤 시민권 기회의회내 강경파 반발 클 듯… 실현여부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인들을 포함한 미 전역 1,100만여 명의 서류미비자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LA타임스는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인 론 클레인이 지난 16일 차기 백악관 고위직들에게 보낸 대통령 정책 의제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 날 1

중미 ‘캐러밴’ 북상 저지 ‘충돌’

불체자 통계 추출 시도, 센서스 국장 사퇴 요구

연방 센서스국 국장이 불법체류자 통계를 강압적으로 추출하려 한다는 사실이 내부고발로 알려지면서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틴계 선출·지명직 공무원 단체와 아시아계 미국인 권리 단체, ‘시민과 인권 리더십 컨퍼런스’ 등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스티븐 딜링햄 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센서스국 내 2명의 고위직이 지난해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서 모든 거주자의 시민권 보유 현황을 파악하려 했고, 딜링햄 국장이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바이든 정부 ‘캐러밴 행렬’에 문 열까

‘계절성 임시취업 비자’ 한국 계속 포함

미국내 계절성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임시 취업비자인 H-2A와 H-2B 발급 대상국에 지난해에 이어 한국이 포함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A와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83개 명단을 연방관보에 13일 공지했다. 이 리스트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이 다시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적용 대상국 규정은 오는 1월19일부터 내년 1월18일가지 1년간 적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올해부터 이 리스트에 필리핀이 다 H-2B 비자

인구조사서 불체자 빼려던 트럼프 명령 무산…제출기한 넘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조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산되게 됐다.12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의석수 할당과 예산 배분 등에 사용되는 인구조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넘겼다.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년마다 미국 인구를 집계한 결과를 이듬해 의회가 시작한 첫 주 안에 의회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가 3월 초까지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는 자료 집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바이든 “대대적 이민개혁 추진한다”

불체자 구제 포함 트럼프 정책 되돌리기 “취임 즉시 법안 제출”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미국내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이민자 가족 부모·아동 분리 논란에 대해 연방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이민개혁 법안을 취임 직후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