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즉각 영주권, 3년 후 시민권
불체자 노동허가 뒤 8년 후 시민권
공화 반대 시 단계별 통과 가능성도
1,100만명에 이르는 미국 체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18일 공개됐다.
CBS뉴스가 입수한 66쪽 분량의 법안 요약서에 의하면 농장노동자, 임시보호자(TPS), 청소년추방유예 드리머 등에게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른 모든 서류미비자들은 임시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를 신청한 후 8년에 걸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청원자 모두는 세금을 보고하고 신청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백그라운드 및 국가안보 체크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신청인은 2021년 1월1일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추방된 이민자들은 추방 전 최소 3년간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거주증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각각 내주쯤 상,하원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국내정책인 이민개혁 법안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과 최소한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동의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이민단속 강화 등의 공화당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보안 강화 등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도록 최선의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가 전했다.
법안에는 과거 3년 혹은 10년 재입국 금지를 당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제재를 백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모든 이민법에서 ‘외국인 체류자’(alien) 대신 ‘비시민’(noncitiz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합법적 이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별 취업비자 할당량 한도를 늘리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국가별 할당 한도에서 면제시켜 준다. 취업비자 연 할당량을 14만개에서 17만개로 늘리며, 다양성 비자 즉 추첨영주권을 5만5천개에서 8만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 경제발전을 기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추가 1만개의 비자도 준비된다.
중남미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들이 가석방 혹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도 건립된다. 국토안보부에는 ‘스마트’ 국경안보를 위한 수단과 자금이 제공되며, 망명신청자와 마약밀매자를 단속하는 기반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법집행관을 도운 심각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3만개의 비자도 마련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공화당의 협조를 얻어 의회의 관문을 넘는 것이 우선적 목표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안을 세분화 해 이견이 별로 없는 드리머 구제법안 등을 단계별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버스터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이용해 처리할 수도 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