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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난민’이 몰려온다

중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로 붐볐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인도인과 브라질인의 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갱 폭력과 자연재해 등을 피해 고향을 떠난 중남미 국가 출신에 더해 최근 몇 달간 ‘팬데믹..

# 팬데믹 # 난민

국경 밀입국 20년래 최고
국경 밀입국 20년래 최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폭발적인 국경 밀입국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외국인

불법 이민 부추기는 중미 부패
불법 이민 부추기는 중미 부패

몰려드는 중미 이민자들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미국 정부가 중미인들의 미국행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인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6일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서 시민권 선서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서 시민권 선서

 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특별한 시민권 선서식을 가졌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서 야외 선서식을 연 것이다. 이날 새로운 미국 시민이 된 이민자들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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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가 간다

[이민법 칼럼] 나홀로 밀입국하는 아이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unaccompanied minor)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올 한 해 동안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입국하면 특별 보호를 받는 이들 보호자없는 미성년자 입국자 관련 문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인가첫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야 한다. 둘째, 미국 내에서 이민신분이 없어야 한다. 셋째, 부모나 후견인이 미국에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할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1만리

불체자 체포·추방 사실상 손 놓았다

연방 이민 당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거리에서의 무작위 불체자 급습 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자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당국의 거리 이민단속 활동을 크게 축소돼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민 당국의 단속 방향과 대상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 방향이 크게 변하고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IEP)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 (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e, IEP)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제도의 취지는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고용창출을 이루게 함이다. -IEP를 받는 조건은발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청전 5년 내에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했어야 하고, 둘째로 신청자는 적어도 10%의 사업체 지분을 보유

조지아 ‘인권침해 논란’ 불체자 구금시설 폐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불법체류자 구금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내 구금시설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빨리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약이 끝나는 것과 함께 이 시설은 더는 불법체류자들을 가둬두는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애틀랜타 인근 오실라에 있는 이 시설은 현재 불법체류자 3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은 카운티의 소유지만,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재상정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는데, 행정부가 바뀌고 한인 연방의원들이 증가한 이번 회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정된 이 법안이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영 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지한파 연방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제리 코널리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팬데믹 난민 미 남부 국경 대거 몰려

중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로 붐볐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모습이 달라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인도인과 브라질인의 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브라질인의 수는 4천 명이었다. 지난 1월에 체포된 브라질인의 수가 3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도 급증했다. NYT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는

이민자 부양 부모도 건강보험

가주 의회서 주정부 보험 혜택 확대 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건강보험 플랜 혜택을 부양 부모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AB570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를 주정부에서 규제하는 개인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안 승인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5년 대기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주 건강 혜택 프로그램

비이민 비자 가족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소지

[이민법 칼럼] 이민 문제의 열쇠 VAWA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VAWA를 통하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수혜자이다. 뿐만 아니다. 동성혼의 경우도 VAWA에 해당된다. VAWA는 복잡한 이민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어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VAWA는 폼 I-360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USCIS 버몬트 서비스센터가 관할 부서이다. VAWA 청원서는 신청비용이 없다. USCIS는 일차 심사를 통해서 승인 가능한 케이스의 청원인에게 잠정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잠정 승인서

‘경찰 이민단속 허용’ 연방상원 법안 발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 밀입국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지역 경찰 등 비이민 사법기관들의 이민단속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이 각주 및 지역정부 사법기관들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앨라배마 출신 초선 토미 튜버빌 연방상원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지역 사법기관 이민단속 허용 법안’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 등 각급 지역정부 단위

‘벤처 창업’ 외국인에 취업 영주권

미국에 벤처 사업체 창업을 통해 한인 등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International Entrepneur Rule)을 재시행키로 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안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자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성명에서 작년 9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이민 시스템의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새 행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USCIS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기존대로 이민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지문과 사진,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이들의 홍채 정보가

[이민법 칼럼] 영주권 취득의 길 ‘면제신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거나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칙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면제신청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누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신분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조정 (I-485)를 제출해야 하고 그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바이든, 온건 난민정책 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온건한’ 이민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난민 수용 규모를 확대하고, 국경에서 강제로 헤어진 이민자들의 가족 상봉도 시작한다. 이민자를 존중한다는 말만 앞설 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2021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2,500명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기존 상한선은 1만5,000명으로 미 역사상 가장 낮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취약 계층인 난민과

국방부“멕시코 장벽 건설 철회”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군 예산을 전용해 시행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말 브라운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포고에 따라 국방부는 모든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는 애초 다른 군 임무에 쓰려던 예산이 투입됐으며, 미사용 예산은 군으로 회수돼 보류됐던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조국 수호, 군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됐다”고

국경서 홀로 울던 니카라과 소년… 그 뒤에 담긴 이민자 비극

이달 초 텍사스 국경지대 사막에서 혼자 울먹이던 10살 소년의 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영상 속에서 소년은 국경순찰대원에게 다가와 “버려졌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최근 늘어난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됐지만,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이후 워싱턴포스트(WP)와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윌톤 구티에레스라는 이름의 이 니카라과 소년이 처음부터 혼자 미국행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 윌톤의 엄마 메일

불체 이민자 얼굴이 바뀐다

전체 불체자의 3분의 2는‘오버스테이’국경밀입국 줄어 비자기한 초과 더 많아캐나다 출신이 다수… 한국 등 아시안도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 얼굴이 크게 바뀌고 있다. 남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다수이던 시절이 가고 이제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대다수가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체류하는 백인이나 아시안의 얼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텍사스 지역매체인 달라스 모닝뉴스는 28일 국경 밀입국 이민자가 대다수였던 미국의 불법체류 이민자의 얼굴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입국해 비자기한을 초과해 체류하는 소위

‘추방대상 불체자 벌금제’ 전격 폐지

연방 이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추방 대상 불체 이민자 벌금 부과 정책을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뒤집기 행보의 일환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이민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정책이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고 앞서 발부된 벌금 명령 또한 취소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벌금 정책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의무를

국경 이민자 처리센터 신설 법안 상정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멕시코 국경지역에 밀려드는 난민 신청자 등 이민자들 처리를 위해 4개의 리저널 프로세싱 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법안을 지난 22일 상정했다. 텍사스주의 존 코닌(공화) 연방상원의원과 애리조나주의 커스텐 시네마(민주)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상정한 초당적 법안에서 급증하는 국경 지역의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처리 속도도 개선하며 국경 지역 이민자들과 미성년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민자 비하 호칭 ‘에일리언’ 사용 금지

연방 정부가 이민 업무와 정책을 담당 주요 정부기관들에서 이민자 차별을 상징하는 단어인 ‘에일리언(alien)’(통상 외국인으로 번역) 호칭의 사용을 전격 금지키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호칭 대신 ‘비시민’(non-citizen) 또는 ‘이주자’(migrant)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이라는 표현 대신 ‘서류미비 비시민’(u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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