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간호사 이민 확대

코로나 완치돼도 군 입대금지 추진 논란

“심사과정서 확인되면 입대자격 박탈”  국방부 내부 메모 유출로 알려져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완치됐더라도 입대를 영구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CNN에 따르면 국방부는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입대 희망자라도 희망 병과에서 ‘예외적 허용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군입대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의 이번 지침은 최근 트위터 등에 미군입영처리사령부(MEPCOM)의 내부

“약속했던 시민권 받지 못했다” ‘매브니’ 입대 한인등 국방부 상대 소송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군에 입대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약속했던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며 미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와 박모씨 등 6명의 군복무 이민자들은 지난달 27일 시민자유연합의 도움으로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미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방부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면서 시민권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종전에는 이민자가 군에 입대하면 국방부는 군복무 증명서류인 N-426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으로 넘겨

‘무보험 영주권 제한’ 또 제동

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4일 무보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뉴섬 주지사 “자택대피령 이번주 일부 완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내려진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이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일부 카운티에서 경제활동 재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 주 내에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뉴섬 주지사는 지난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8일 뉴섬 주지사가 밝힌 ‘4단계 경제활동 재개 계획안’ 중 2단계로 규제 완화를 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뉴섬 주지사는 코

변호사가 이민 정보 빼내려 거액 뇌물

 LA 지역 변호사가 이민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해 연방 이민 수사관 등에게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베벌리힐스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하는 에드가 사그시안(39) 변호사가 뇌물 공여 등 5개의 혐의로 지난주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ICE에 따르면 사그시안 변호사는 연방 이민 및 사법 당국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ICE 및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25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그시안 변호사는 지난 20

[법률칼럼] 이민국 정상화 그리고 유의점

  “코로나 19로 이민국이 폐쇄되었던데 언제 오픈 하며, 주의해야 할 이민국 동향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19(COVID-19)로 3월부터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잠정 폐쇄되었다.이민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폐쇄 기간 동안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등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일정과 시민권 선서식이 전면 취소되었다.일부 직원들만 출근해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했다. 실질적으로 미 연방 이민국(USCIS) 오피스도 반쪽짜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미사용 영주권쿼타 의료진에 배정”

 퍼듀 연방상원의원, 내주중 법안 상정 계획 사장된 20만개중 의사·간호사에 4만개 배정  지난 20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영주권 쿼타를 코로나19 사태 기간 헌신한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배정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공화당 데이빗 퍼듀 연방상원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주 중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화당 토드 영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크리스 쿤스 의원 등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한 이번 법안(Perdue’s Hea

OPT〈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남용 손질 나선다

 DHS 장관 직무대행, 취업 봉쇄 방향으로 개정 추진 11월 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집위한 것으로 분석  한인 유학생들도 미국내 취업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에 대해 연방정부가 손질에 나선다.1일 보수성향 매체 ‘브레이바트 뉴스’에 따르면 채드 울프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 뒤 미국에 눌러 앉고 있다”며 “OPT프로그램 남용 등에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

‘이민중단 명령’ 저지소송 결국 기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발동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오리건 지법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AJC), 이노베이션랩 등이 지난달 25일 제기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 효력정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케이스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같은 법원의 마이클 시몬 판사가 맡았다.당시 시몬

취업비자 20만명 ‘체류신분’ 상실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은 취업비자(H-1B)신분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민당국의 구제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6월말까지 약 20만 명에 달하는 H-1B 이민자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 19 사태로 H-1B 신분을 가진 취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연방 이민 당국이 이들을 위한 구제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6월 말까지 20만 명 이상의 H-1B 노동자들이 합법비자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이민중단 명령’ 중단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발동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본보 22·23일자 A1면 보도)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정의행동센터(AJC), 이노베이션랩 등은 지난 25일 연방 법원 오리건 지법에 제출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가족 이민을 축소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불법적인 시도”라며 “이민자들은 코로나19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분리 현상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민변호

이민국 “6월4일 업무 재개”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달부터 업무를 중단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빠르면 오는 6월 4일부터 이민수속자의 인터뷰 등 직접적인 대인접촉 업무를 재개한다.24일 USCIS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폐쇄 중인 각 지역 USCIS 오피스들의 이민업무를 오는 6월 4일부터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USCIS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지역 사무소와 망명신청 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ASC)에서 진행되는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망명신청, 시민권 선서 등 신청자

비자면제 프로그램 체류기한 30일 연장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체류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이민 당국에 신고하면 30일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해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사무소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연락센터에 연락을 해 30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특별한 상황’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에 대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하

“이민유입 결국 틀어 막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일시중단’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틀어 막는 정책의 신호탄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중단 정책을 계속 유지·강화해 가족이민을 차단시킬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WP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내린 ‘이민 일시중단’ 조치가 이민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 유입을 줄이려는 장기적 비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WP가 입수한

불체자와 결혼한 시민권자 1.200달러 현금 못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에 따른 경기부양 연방정부 지원금(EIC·Economic Impact Payment)의 온라인 자동이체 입금과 체크 발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체자와 결혼한 시민권자는 이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미 시민권자가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없는 불체자와 결혼해 2018년 또는 2019년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이번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신문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불체자들이 연방

해외거주 가족 초청 시민권자 최대 타격

■누가 영향 받나… 예외 대상은행정명령은 서명 시점부터 미국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다.직격탄을 받는 대상의 범주는 미국 내 시민권자들이 해외에 있는 부모나 성인 자녀, 형제 등의 가족이민 초청을 하는 경우다. 취업 영주권 신청을 통한 취업이민이나 특정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주는 EB-1과 같은 수단을 통한 영주권 발급도 제한된다.하지만 이민 비자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NBC방송은 전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 가족초청 케이스는 여전히 영주권을 받

김운용 변호사 '이민 중단 상세 해설'

DACA 수혜자정보 ICE와 공유 파장

 USCIS,“정보공유 정책은 오바마 시절부터 이미 존재” 연방대법원 판결 따라 곧바로 추적, 추방 가능성 높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체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21일 탐사보도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입수한 내부 이메일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ICE는 DACA 수혜자들의 집주소와 DACA 만료일, 추방 재판전력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이민중단 명령' 어떤 내용 담겼나…"예상보다 예외 많아"

미국인의 해외거주 가족의 영주권 취득 중단…EB-1도 제한미국인의 21세 미만 자녀·배우자, 코로나19 의료진, 미군 등 예외비이민 비자 취득엔 영향 없어…"코로나19 대응 실패 모면용"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인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이 명령은 합법적인 영주권을 원하는 미국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상의 입국제한 조처다.미국

DACA 학생에 긴급보조금 주지 마

 연방 교육부가 각 대학들의 서류미비 신분 및 청소년 추방유예(DACA) 해당 재학생들에 대한 긴급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연방 경기부양 패키지법의 일환으로 60억 달러의 기금이 각 대학들에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긴급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벳시 디보스 연방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각 대학들에 보낸 지침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현재 연방 재정보조 수혜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 체류기한 30일 연장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체류 기한을 넘겼을 경우 이민 당국에 신고하면 30일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해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국경보호국(CBP) 포트나 이민서비스국(USCIS) 컨택트센터에 연락해 30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비자면제프로그램은 ‘특별한 상황’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에 대해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트럼프 “영주권 발급 전면 중단” 선언

 “코로나·일자리 보호” 이유 60일간 올스톱 밝혀  한인 등 신청자들 타격…일시 입국자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60일간 영주권 신청과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민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취임 후 줄곧 이민 규제를 강화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이같은 극단적 이민 중단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당분간 영주권 신규 발급은 물론 신청 등 전면 올스톱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

“이민 구치소 수감자 석방”

실업수당과 체류 신분

코로나 사태로 실업수당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영주권이 없는 실직자들도 힘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본다.   실업수당은 본인의 잘못이 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고 주당 450달러를 26주동안 지급하는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공조 프로그램으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자격과 혜택범위를 결정한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ICE, 이민 구치소 수감자 석방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높은 뉴저지 허드슨 등 세곳 수감 245명 포함 1,000명 풀어줘… 전자발찌 등 모니터링 장치착용  이민 단속 당국이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이 높은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공영방송 WNYC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뉴저지 허드슨과 에섹스, 버신 카운티에 수감 중이던 245명을 포함해 1,000명의 이민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 조치했다.WNYC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석방된 이민자는 전체 석방 이민자의 2

코로나 확산으로 H-1B 처리 지연

 USCIS, 빨라야 5월1일부터 데이터 입력작업 통지서에 쓰여진 서비스센터에 신청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2021회계연도 쿼타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신청자의 데이터 입력과 접수증 발급이 빨라야 5월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USCIS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일부터 H-1B 비자 접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바로 데이터 입력 작업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