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바이든 이민 행정명령

해외 수속 영주권·비자 중단 철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의 하나인 해외 수속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이민정책 자문관 중 한 명인 에스터 올라배리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디렉터는 지난 주말 전미시장회의에서 미국 주요 지역 시장들과의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CBS뉴스가 전했다. 올라배리아 디렉터는 이 행정명령이 언제 내려질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재정적 부

‘이민자 추방 100일간 중지’ 위법 판결…연방법원, 바이든 이민정책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들고나온 새 이민 정책이 취임 초반부터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텍사스 주정부가 이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본보 25일자 A6면 보도)에서 바이든 조치의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중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

텍사스, 바이든 이민 정책에 첫 소송 제기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국토안보부에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22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억제 정책을 지지해온 텍사스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의제를 반대하는 맞상대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nbs

트럼프, 이민개혁에 ‘지뢰’ 심고 떠났다

퇴임 전‘ 정책 수정시 주정부 사전동의’ 명문화바이든 이민 개혁정책 시행시 걸림돌 될 듯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 시행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인 지뢰를 심어놓고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CNN은 연방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 이민정책을 되돌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정책 시행을 힘들게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보도했다. 연방 정부가 새로운 이민정책 채택

‘대대적 이민개혁·드리머 신분 보장’

바이든, 취임 즉시 17개 행정명령 서명WHO 탈퇴 번복 등‘트럼프 지우기’포함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의 촛점은 이민 정책에 맞춰졌다.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에 입성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와 함께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 등을 위한 총 17개의 행정명령과 대통령 지시에 서명했다. 또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이민개혁법안인 ‘미 시민권 법안’(U.S. Citi

1월1일 기준 미국내 불체자 구제… 합법이민도 확대

DACA 수혜자들은 유예기간 없이 영주권 허용가족 및 취업이민 미사용 쿼타 활용 적체 해소위반자 재입국 금지기간 폐지… 추첨영주권 확대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등을 뒤집는 17개의 행정명령과 함께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미 시민권 법안’(U.S. Citizen Act)를 발표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무산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계승, 확대한 이 법안은 한인 20만여 명을 포함해 미 전국 1,100만 불법체

‘불체자들에 3년 간 임시 합법 체류신분 부여’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그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불법신분 이민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본보 18일자 A1면 보도)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이번 이민개혁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무효화하는 10여개의 이민 행정명령을 포함해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첫날인 오늘 20일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직접 연방 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바이든 사상최대 불체자 사면 예고

취임 첫날 1,100만명 구제‘이민개혁안’제출5년이상 거주자 영주권^3년 뒤 시민권 기회의회내 강경파 반발 클 듯… 실현여부 주목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인들을 포함한 미 전역 1,100만여 명의 서류미비자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LA타임스는 바이든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인 론 클레인이 지난 16일 차기 백악관 고위직들에게 보낸 대통령 정책 의제를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 날 1

불체자 통계 추출 시도, 센서스 국장 사퇴 요구

연방 센서스국 국장이 불법체류자 통계를 강압적으로 추출하려 한다는 사실이 내부고발로 알려지면서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틴계 선출·지명직 공무원 단체와 아시아계 미국인 권리 단체, ‘시민과 인권 리더십 컨퍼런스’ 등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스티븐 딜링햄 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센서스국 내 2명의 고위직이 지난해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서 모든 거주자의 시민권 보유 현황을 파악하려 했고, 딜링햄 국장이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계절성 임시취업 비자’ 한국 계속 포함

미국내 계절성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임시 취업비자인 H-2A와 H-2B 발급 대상국에 지난해에 이어 한국이 포함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A와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83개 명단을 연방관보에 13일 공지했다. 이 리스트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이 다시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적용 대상국 규정은 오는 1월19일부터 내년 1월18일가지 1년간 적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올해부터 이 리스트에 필리핀이 다 H-2B 비자

인구조사서 불체자 빼려던 트럼프 명령 무산…제출기한 넘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조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산되게 됐다.12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의석수 할당과 예산 배분 등에 사용되는 인구조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넘겼다.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년마다 미국 인구를 집계한 결과를 이듬해 의회가 시작한 첫 주 안에 의회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가 3월 초까지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는 자료 집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바이든 “대대적 이민개혁 추진한다”

불체자 구제 포함 트럼프 정책 되돌리기 “취임 즉시 법안 제출”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미국내 불체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이민자 가족 부모·아동 분리 논란에 대해 연방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이민개혁 법안을 취임 직후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

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지연

새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뉴저지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 따르면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불체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차량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차질 때문에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차량국은 언제부터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될 수 있을 지는 밝히지 않았다.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가 많은 계획들을 망쳐놓았다”며 “늦

[이민법 칼럼] 2021년 바뀐 이민법 궁금증

2021년 새해가 되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민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해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들을 정리하였다. -올해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한다. 작년만큼 받기 힘든가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 문의가 많아졌다.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변동이 없는 한 3월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후 이민국에서 고용주 사전접수에 대해 추첨을 하게 되며 당첨된 경우에만 취업비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이민국은 예년과 달리 추첨과정에서 연봉

H-1B비자 ‘고임금’ 우선 선정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가 올해부터 현재의 ‘무작위 추첨방식’(Random Lottery Selection) 대신 고임금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임금 우선 방식’(Salary Level)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새로운 H-1B 선정 제도가 시행되면 고임금자가 많은 IT 대기업들이 H-1B 쿼타를 싹쓸이하고,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이나 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한인 업체들은 H-1B 직원 채용 기회가 사실상 사

건강보험 없으면 입국 불허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반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없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의 시행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이에 따라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제9항소법원 다니엘 콜린스

이민국 지문채취 적체 심각

지난해 3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자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 서비스가 심각하게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과 영주권 및 비자 등 이민 서비스 신청자들은 신원조회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ASC)로 불리는 각 지역별 이민국 신청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지연 때문에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지문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12월

미 국경에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취업비자 이민비자 발급중단 연장’

추방 대상자 체포 30% 줄어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대상자 단속과 체포 건수도 올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주 발표한 연례 단속현황 보고서를 통해 2020 회계년도에 이민추방단속국(ERO)이 체포한 이민법 위반자들이 총 10만3,60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 회계연도의 체포자수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연방 이민 당국은 이같이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한 체포 건수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민 당국은 또 2020 회계연도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