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ACA 시행 완전 복원’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한인 취업이민 한없이 기다린다

연방 상원이 취업이민의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별 쿼타에 묶여 있던 중국과 인도 등 신청자가 많은 국가 출신들이 함께 섞이면서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3년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국가별 쿼타 상한체 폐지를 골자로 한 ‘취업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H.R.1044/S.386)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연방 하원에서 365대 6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취

불체자 운전면허법 반대 소송 기각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에리 카운티 당국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은 위헌이라며 뉴욕 주정부와 주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리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방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또 패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잇법은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개정 시민권 시험…비영어권 이민자에 불리

지난 12월1일부터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시민권 시험(본보 1일자 보도)이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의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하며,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나”와 같은 시민권 시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에 사는 사람들(people)’이었으나 새로운 시민권 시험에서는 “각 주에 사는 미국 시민(

중국 공산당원·가족들…국무부, 방문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원도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이 한 달로 줄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미국 시민권 시험 어려워졌다…"건국 13개주 중 5개 대시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나"미국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州)에 사는 사람들(people)'이었다.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번 달부터 정답을 "각 주에 사는 미국 시민(citizens)"으로 교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의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예전에는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실시된 새 규정에 따르면 20문제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난민 어린이 600여명 부모와 생이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 탓에 부모와 생이별한 난민 어린이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무부와 미국시민자유연대(ACLU)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부모의 행방을 찾지 못한 난민 어린이가 6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월 부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어린이는 545명인 것으로 ACLU는 자체 파악했으나, 법무부와 함께 집계한 결과 이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꺼내들었다.이는 국경을 넘어온 불법

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H-1B 요건 강화'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미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1일 미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시민권 시험 문항수 증가, 12월1일부터 신청자 해당

시민권 시험이 12월1일 시민권 신청 접수자들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치러진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된 개정 시민권 시험이 12월1일과 그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단, 시민권 신청 접수일이 12월1일 이전의 신청자들은 기존에 실시했던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USCIS는 설명했다.시민권 시험 개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다.USCIS가 이번에 개정한 시험에서는 문제의 종류가 기존 100개에서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인

허물기도 힘든데…트럼프, 임기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장벽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30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장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천145㎞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에서 임기 내 724㎞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겠다면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중 647㎞의 장벽이 건설됐

H-2B 임시취업비자 전반기 쿼타 동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농업 분야 계절 직종 임시취업비자(H-2B)의 신청이 쿼타 제한을 넘으면서 2021 회계년도 전반기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USCIS에 따르면 H-2B 임시취업비자는 연방 의회가 제정한 쿼타 규정에 따라 연간 6만6,000개가 발급되는데, 2021 회계년도 상반기에 배분된 쿼타 3만3,000개가 지난 18일로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4월1일 이전 취업을 위한 H-2B 임시취업비자 신청서는 11월18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거부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한편 이민국은 지난

트럼프 ‘비자보증금’ 내달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에 또 하나의 이민강화 정책을 강행키로 했다. 저개발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해 무려 1만5,000달러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정책을 내달 1일 시행하겠다고 전격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 사업·관광 목적의 방문·상용 비자(B비자) 입국자는 1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반환되지 않고 이민국이 압류한다. 대상국은 이란, 미얀마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로 모두 23개 국가이며, 비자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 비율이

비인간적 이민자 수용센터 결국 폐쇄

연방 이민 당국이 열악한 수감환경으로 그간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텍사스 남부의 매캘런 이민자 처리센터를 결국 폐쇄했다. 25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이 텍사스 남부의 매캘런 이민자처리센터를 개보수를 위해 18개월간 임시폐쇄하고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2년 재개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캘런 이민자처리센터는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 체포된 18세 이하 미성년 이민자들을 위한 구금시설로 창고를 개조해 사용해왔으나 철망으로 겹겹 에워싼 마치 동물 우리와 같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퇴임전 ‘출생 시민권’ 폐지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의 미국 내 태생 자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시행해 온 일련의 반 이민 정책의 완결편으로 자동 시민권 제도 폐지를 퇴임 전에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힐은 측근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을 발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출생시민권

멕시코 국경 밀입국 체포자수 급증

코로나 확산 속 대대적 이민단속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니 팜 국장대행은 19일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을 체포·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프라미스’(Operation Broken Promise) 작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으로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ICE 요원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86%는 유죄판결 등

‘나홀로 밀입국’ 아동 즉각 추방금지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반 이민 조치 중 하나였던 밀입국 어린이 즉각 추방 정책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판사는 법률전문가 단체들이 이들 미성년자를 대신해 추방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채 미국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정책을 금지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어 국경을 넘는 이들 대다수를 미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올해 3월 발령했다.이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통제 내달 21일까지 재연장

가을학기 유학생 43% 줄었다

한인은 9년 연속감소20년만에 5만명 미만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함께 미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 가을학기 미국 대학들에 등록한 한국 출신 등 외국인 유학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교육연구원(IIE)이 발표한 2020년 가을학기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의 경우 미국 내 대학들에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43%나 줄어 절반 가까이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유학생 재학수도 16%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

연방법원 “DACA 중단은 불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내린 청소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니콜라스 가로피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지난 7월 시행한 DACA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장관대행이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DACA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DACA 중단 조치는 무효가 됐다.&nbsp

시민권 시험 내달부터 어려워진다

시험문항 128개로 늘고출제문항 20개로 2배 증가 내달부터 미국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 12년 만의 개정판이 전격 적용돼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총 128개로 많아지고, 시민권 인터뷰 당일 심사관이 출제하는 총 문항수도 현재의 10개에서 20개로 2배 늘어날 예정이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19년 7월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1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은 모두 새로 개정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단, 시민권 신청

바이든 대선승리 공식화 요구에 백악관은 인수인계 거부

GSA, 바이든 인수팀에 자금 지원 안해…당선인 안보브리핑 못받아국무부, 당선인-외국 정상간 통화 주선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이양 절차가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측 정권 인수팀은 이날 연방총무청(GSA)에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차기 대통령의 인수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받으려면 GSA가 대선 결과를 공식화하고 필요 자금 630만 달러를 조기 지급해야 한다. 

바이든 내각 어떻게 구성되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차기 내각 구성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자리에서 그를 보좌할 인사들의 하마평은 ‘오바마 3기’와 ‘민주당 진보 블록’으로 요약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나 당내 진보 성향 대선 경쟁자들이 주요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다. ■비서실장·국무장관 물망바이든 캠프 등에 따르면 그의 정책 기조는 오바마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동맹ㆍ파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알선 중국계 남성 체포

중국계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게 하는 결혼 사기를 벌이던 남성이 수사당국이 펼친 함정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기소된 샌개브리엘 남성 창 유 앤디 허(55)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다. 몬테레이팍크에 거주하며 이민 서비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허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사기를 계획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연방법원서 제동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연방법 위반 즉시중단 판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해 영주권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의 게리 파이너맨 판사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너맨 판사는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초과하는 등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연밥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