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경에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이민법 칼럼] 2021년 바뀐 이민법 궁금증

2021년 새해가 되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민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해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들을 정리하였다. -올해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한다. 작년만큼 받기 힘든가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 문의가 많아졌다.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변동이 없는 한 3월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후 이민국에서 고용주 사전접수에 대해 추첨을 하게 되며 당첨된 경우에만 취업비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이민국은 예년과 달리 추첨과정에서 연봉

H-1B비자 ‘고임금’ 우선 선정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가 올해부터 현재의 ‘무작위 추첨방식’(Random Lottery Selection) 대신 고임금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임금 우선 방식’(Salary Level)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새로운 H-1B 선정 제도가 시행되면 고임금자가 많은 IT 대기업들이 H-1B 쿼타를 싹쓸이하고,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이나 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한인 업체들은 H-1B 직원 채용 기회가 사실상 사

건강보험 없으면 입국 불허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반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없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의 시행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이에 따라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제9항소법원 다니엘 콜린스

이민국 지문채취 적체 심각

지난해 3월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자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 채취 서비스가 심각하게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과 영주권 및 비자 등 이민 서비스 신청자들은 신원조회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ASC)로 불리는 각 지역별 이민국 신청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지연 때문에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이 지문 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해 12월

추방 대상자 체포 30% 줄어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대상자 단속과 체포 건수도 올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주 발표한 연례 단속현황 보고서를 통해 2020 회계년도에 이민추방단속국(ERO)이 체포한 이민법 위반자들이 총 10만3,60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 회계연도의 체포자수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수치다. 연방 이민 당국은 이같이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한 체포 건수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민 당국은 또 2020 회계연도 이민

영장없이 법원내 이민자 체포 못한다

앞으로 뉴욕주 법원에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체포 행위가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이민자들이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될 염려 없이 사법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보호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없이는 불법 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 내 및 법원 건물 주변에서의 체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원에서 이뤄지는 이민 당국의 단속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막아

트럼프 '불체자 인구조사 제외' 저지소송 기각…"시기상조"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으려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정부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지금 적법성을 따지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18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를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 방침에 맞서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낸 소송을 반대 6 대 찬성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로선 정부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

체포 불체자 무작정 구금 안 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체포한 뒤 이민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이민자를 기약 없이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안 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지법의 앨리슨 네이선 판사는 새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반드시 10일 이내에 이민법정에 출두해 이민재판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수년 간 체포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해 온 연방 이민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한인 취업이민 한없이 기다린다

연방 상원이 취업이민의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별 쿼타에 묶여 있던 중국과 인도 등 신청자가 많은 국가 출신들이 함께 섞이면서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3년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국가별 쿼타 상한체 폐지를 골자로 한 ‘취업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H.R.1044/S.386)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연방 하원에서 365대 6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취

불체자 운전면허법 반대 소송 기각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에리 카운티 당국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은 위헌이라며 뉴욕 주정부와 주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리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방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또 패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잇법은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개정 시민권 시험…비영어권 이민자에 불리

지난 12월1일부터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시민권 시험(본보 1일자 보도)이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의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하며,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나”와 같은 시민권 시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에 사는 사람들(people)’이었으나 새로운 시민권 시험에서는 “각 주에 사는 미국 시민(

중국 공산당원·가족들…국무부, 방문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원도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이 한 달로 줄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미국 시민권 시험 어려워졌다…"건국 13개주 중 5개 대시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나"미국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州)에 사는 사람들(people)'이었다.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번 달부터 정답을 "각 주에 사는 미국 시민(citizens)"으로 교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의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예전에는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실시된 새 규정에 따르면 20문제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난민 어린이 600여명 부모와 생이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 탓에 부모와 생이별한 난민 어린이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무부와 미국시민자유연대(ACLU)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부모의 행방을 찾지 못한 난민 어린이가 6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월 부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어린이는 545명인 것으로 ACLU는 자체 파악했으나, 법무부와 함께 집계한 결과 이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꺼내들었다.이는 국경을 넘어온 불법

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H-1B 요건 강화'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미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1일 미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시민권 시험 문항수 증가, 12월1일부터 신청자 해당

시민권 시험이 12월1일 시민권 신청 접수자들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치러진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된 개정 시민권 시험이 12월1일과 그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단, 시민권 신청 접수일이 12월1일 이전의 신청자들은 기존에 실시했던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USCIS는 설명했다.시민권 시험 개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다.USCIS가 이번에 개정한 시험에서는 문제의 종류가 기존 100개에서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인

허물기도 힘든데…트럼프, 임기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장벽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30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장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천145㎞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에서 임기 내 724㎞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겠다면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중 647㎞의 장벽이 건설됐

“취임 직후 불체자 구제법안 추진”

H-2B 임시취업비자 전반기 쿼타 동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농업 분야 계절 직종 임시취업비자(H-2B)의 신청이 쿼타 제한을 넘으면서 2021 회계년도 전반기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USCIS에 따르면 H-2B 임시취업비자는 연방 의회가 제정한 쿼타 규정에 따라 연간 6만6,000개가 발급되는데, 2021 회계년도 상반기에 배분된 쿼타 3만3,000개가 지난 18일로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4월1일 이전 취업을 위한 H-2B 임시취업비자 신청서는 11월18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거부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한편 이민국은 지난

트럼프 ‘비자보증금’ 내달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에 또 하나의 이민강화 정책을 강행키로 했다. 저개발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해 무려 1만5,000달러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정책을 내달 1일 시행하겠다고 전격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 사업·관광 목적의 방문·상용 비자(B비자) 입국자는 1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반환되지 않고 이민국이 압류한다. 대상국은 이란, 미얀마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로 모두 23개 국가이며, 비자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