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멕시코발 불법 이민자 15년 만에 최대"

복귀 노동자 H-2B 비자 쿼터 소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임시 규정에 따른 임시 노동직 취업비자(H-2B)의 쿼타 추가분 1만6,000개가 모두 발급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민국은 이번 1만6,000개 추가 쿼타가 기존에 H-2B 비자로 미국 내에서 일했었다가 귀국한 뒤 복귀하는 이민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이 지난달 25일 재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1주일여 만에 쿼타가 소진된 것이다. 이민국은 지난달 25일부터 2021 회계연도 내에 추가로 2만2,000개의 H-2B 쿼타를 할당했는데, 이중 온두라스와

[이민법 칼럼] 이민 신청자들의 고충

코로나 사태 여파로 아직 연방 이민서비스국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민국에 전화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요즘 고객들의 고충 사항을 정리했다.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다시 가능하다고 들었다. 인터뷰는 언제 잡힐 수 있나지난 2월부터 미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적체된 케이스들이 많아 국무부가 순위를 정했다. 우선,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가는 케이스를 먼저 심사한다. 가족들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 문호 대폭 늘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중단시켰던 전문직 취업비자를 다시 크게 늘리고 온라인 이민 신청을 크게 활성화하는 등 미국으로의 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한인 미국 이민의 주된 관문이었던 취업비자가 다시 확대되고 수백만

[이민법 칼럼] 나홀로 밀입국하는 아이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unaccompanied minor)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올 한 해 동안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입국하면 특별 보호를 받는 이들 보호자없는 미성년자 입국자 관련 문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인가첫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야 한다. 둘째, 미국 내에서 이민신분이 없어야 한다. 셋째, 부모나 후견인이 미국에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할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1만리

불체자 체포·추방 사실상 손 놓았다

연방 이민 당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거리에서의 무작위 불체자 급습 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자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당국의 거리 이민단속 활동을 크게 축소돼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민 당국의 단속 방향과 대상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 방향이 크게 변하고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IEP)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 (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e, IEP)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제도의 취지는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고용창출을 이루게 함이다. -IEP를 받는 조건은발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청전 5년 내에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했어야 하고, 둘째로 신청자는 적어도 10%의 사업체 지분을 보유

조지아 ‘인권침해 논란’ 불체자 구금시설 폐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불법체류자 구금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내 구금시설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빨리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약이 끝나는 것과 함께 이 시설은 더는 불법체류자들을 가둬두는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애틀랜타 인근 오실라에 있는 이 시설은 현재 불법체류자 3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은 카운티의 소유지만,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재상정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는데, 행정부가 바뀌고 한인 연방의원들이 증가한 이번 회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정된 이 법안이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영 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지한파 연방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제리 코널리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팬데믹 난민 미 남부 국경 대거 몰려

중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로 붐볐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모습이 달라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인도인과 브라질인의 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브라질인의 수는 4천 명이었다. 지난 1월에 체포된 브라질인의 수가 3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도 급증했다. NYT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는

이민자 부양 부모도 건강보험

가주 의회서 주정부 보험 혜택 확대 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건강보험 플랜 혜택을 부양 부모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AB570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를 주정부에서 규제하는 개인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안 승인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5년 대기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주 건강 혜택 프로그램

비이민 비자 가족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소지

[이민법 칼럼] 이민 문제의 열쇠 VAWA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VAWA를 통하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수혜자이다. 뿐만 아니다. 동성혼의 경우도 VAWA에 해당된다. VAWA는 복잡한 이민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어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VAWA는 폼 I-360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USCIS 버몬트 서비스센터가 관할 부서이다. VAWA 청원서는 신청비용이 없다. USCIS는 일차 심사를 통해서 승인 가능한 케이스의 청원인에게 잠정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잠정 승인서

‘경찰 이민단속 허용’ 연방상원 법안 발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 밀입국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지역 경찰 등 비이민 사법기관들의 이민단속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이 각주 및 지역정부 사법기관들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앨라배마 출신 초선 토미 튜버빌 연방상원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지역 사법기관 이민단속 허용 법안’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 등 각급 지역정부 단위

‘벤처 창업’ 외국인에 취업 영주권

미국에 벤처 사업체 창업을 통해 한인 등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민자에게 취업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사업가 특별정책’(International Entrepneur Rule)을 재시행키로 했다. 이 정책은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말기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안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자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성명에서 작년 9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이민 시스템의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새 행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USCIS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기존대로 이민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지문과 사진,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이들의 홍채 정보가

[이민법 칼럼] 영주권 취득의 길 ‘면제신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거나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칙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면제신청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누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신분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조정 (I-485)를 제출해야 하고 그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바이든, 온건 난민정책 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온건한’ 이민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난민 수용 규모를 확대하고, 국경에서 강제로 헤어진 이민자들의 가족 상봉도 시작한다. 이민자를 존중한다는 말만 앞설 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2021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2,500명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기존 상한선은 1만5,000명으로 미 역사상 가장 낮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취약 계층인 난민과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서 시민권 선서

불체자 체포 60% 줄었다

국방부“멕시코 장벽 건설 철회”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군 예산을 전용해 시행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말 브라운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포고에 따라 국방부는 모든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는 애초 다른 군 임무에 쓰려던 예산이 투입됐으며, 미사용 예산은 군으로 회수돼 보류됐던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조국 수호, 군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