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연루 이민자 대거 체포

트럼프 “DACA 수혜자 구제용의”

대법원 위헌 심리 앞두고이민개혁안과 빅딜 전제오는 11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관련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자신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과의 빅딜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DACA 폐지 정책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장벽 인해 127개 프로젝트 중단

국방부,36억달러 전용 결정주한미군 시설 2곳 포함돼국방부가 지난 3일 다른 프로젝트들에 배정된 예산 36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 4일 보도했다.에스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남부 국경에 배치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기존의 127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주 후반 예산 전용으로 영향을 받을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

치료 목적 체류자 추방 ‘없던 일로’

이민당국이 치료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환자나 특수 목적의 체류자들의 체류허가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현재 계류 중인 신청자들을 추방하기로 했던 정책의 일부를 수정해서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일부 정책의 U턴을 의미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 8월 7일부터 계류돼 있는 관련 사건 전부에 대해 재심사를 이번 주 내로 실시한다는 공문을 곧 발송될 것이라고 3일 발표했다. 8월 7일은 이민국이 앞으로 더 이상 관련 체류허가 신청을 받지 않겠

"이민국, 가짜 SNS 만들어 함정단속"

WP "영주권 심사 등 활용" 폭로USCIS"함정단속 아닌 리뷰"인정 이민당국이 최근 가짜 SNS 계정을 통한 함정단속 방식의 이민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민심사관들은 이민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성향을 감시하거나, 이민심사 부적격자를 파악하는데 가짜 SNS 계정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입국하는 비이민비자 및 외국 국적자들의 신원조회를 명분으로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감시하고 있으며, 가짜 SNS

H-1B 신청자 사전등록비 신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H-1B 사전등록 비용이 신설된다.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달러의 사전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4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후 1개월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이민당국은 시민권 심사가 시민권 신청비용으로 충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를 위한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

공적부조 수혜 여부 본인이 기입

연방 이민당국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관련, 신청 서류양식 변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양식에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비자신청자가 스스로 기입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또 취업비자청원서(I-129)에도 지난 36개월간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를 받은 적이 없는지 기입하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오버스테이 유학생 소재 집중 추적

한인 3천여명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생(F·M) 중 비자 체류 기한을 넘겨 장기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 출신 유학·연수생들은 약 3,000여명이 체류시한을 넘겨 미국에 눌러 앉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이민정책연구소(CIS)가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연수생 중 미국에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지난해 6만8,59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학·연수생의 약 3.7%가 오버스테이

"상표권 등록 때 영주권 확인"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청 상표권(trademark) 등록에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특허청(USPTO)은 이번 달부터 상표권 심사관들에게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한다는 내용의 새 지시를 내렸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미국 밖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는 허위로 또는 부적절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외국 시민권자일

해외출생 자녀, 시민권 취득기준 강화

'5년거주' 어기면 시민권 불허‘원정출산 시민권' 부모 타격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이 앞으로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28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자격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필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개정 매뉴얼은 이민법 245(i) 조항에서 ‘미국내 실제 체재’(Physical psence)와 ‘거주’(residence)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 이를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강화된 시민권 취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병치료 추방유예’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중인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27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7일부터 중증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의료 추방 유예’(medical deferred action) 신청자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암과 후천적 면역결핍증(HIV), 사지 마비, 근위축증, 뇌전증 등에 걸린 아이

H-1B 배우자 노동허가 내달 중단

국토부 “H-4 발급규정 폐지”한인 포함 12만7천여명 타격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이 이르면 9월부터 중단될 전망이다.27일 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www.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H-4비자 소지자의 EAD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OMB 심사가 지체되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연방법원이 DHS에 9월까지 해당 개선안에 대한 조치를

친구가 SNS에 올린 미 비방글, 하버드 합격 중동계 학생 추방

올해 하버드대에 합격한 유학생이 소셜미디어(SNS) 친구가 그의 SNS에 미국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비자가 취소된 뒤 추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민당국이 입국 심사에서 본인은 물론 지인들의 SNS까지 ‘검열’한다는 의미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27일 하버드크림슨에 따르면 레바논 출신의 이스말 아자위(23)는 이번 가을 학기 하버드대 재학을 위해 지난 23일 보스턴 로건 국제 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문제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심사관이 아자위에게 종교 등을 물든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 혼란 우려

내년 시행 앞두고 준비 부족유료·절차복잡 등 문제 지적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제’(Employer p-Registration)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잡한 절차와 이민당국의 사전준비 미흡 등으로 큰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고용주들은 취업비자 직원 채용을 위한 사전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비용이 드는데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취업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규칙개정 초안에 따르면, 고용

비시민권자 체포 ‘20년래 최고’

체포 이민자 중 64% 차지90％가 단순 이민법 위반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시민권자(noncitizen) 체포가 20년래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연방 법무부 산하 법무통계청(BJS)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연방 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19만5,771명 64%가 비시민권자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체포된 자 중 10명 중 7명이 비시민권자인 셈이다. 지난 1998년 3만7,846명이었던 연방 당국의 비시민권자 체포는 지난해 12만5,027명으로 해당 기간 무려 233.5%가 급증하면서 20년래

망명거부율 높은 이민판사 잇단 승진… 노골적 압력?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신청 거부율이 높은 이민판사들을 대거 이민항소법원 판사로 승진시켜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망명신청을 거부하라는 노골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는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이민법원 판사 6명을 이민항소법원 판사로 승진시켰다며, 이들은 모두 망명 신청 거부판정률이 평균치를 웃도는 판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민법원에서 이민항소법원으로 승진한 6명의 이민판사들은 모두 망명신청 거부 판정률이 미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으며, 이들 중에는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이민변호사나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부터 항의

갈수록 멀어지는 취업비자… 한인들 취득 급감

10여년 새 무려 63%나 뚝 떨어져 IT직종·인도계가 취업비자 쿼타 싹쓸이취업비자(H)를 취득하는 한인이 8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취업비자를 취득한 한인이 10여년 전에 비해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비자발급 현황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비자(H)를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2,6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의 2,812명에 비해 4,1% 감소한 것이며 2010년 이래 8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이 취업비자 취득건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비숙련공 대상

취업 3순위 영주권 발급 일시 중단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발급이 중단사태를 맞았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일부터 취업 3순위에 배정됐던 연간 영주권 쿼타가 모두 소진되면서, 영주권 발급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 영주권을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우선 수속일자와 관계없이 201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미국내는 물론 해외주재 미 대사관에서도 취업 영주권 신청서(I-485)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인터뷰는 진행된다. 취업 3순

신속추방 확대조치 시행중단 소송

이민자 권익단체들 효력중지가처분 신청뉴욕 등 17개주·워싱턴 DC도 동조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의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조치 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과 ‘LA 유니온 델 퓨블로 엔테로’, ‘위카운트’ 등은 2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추방 확대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욕 주 등 17개주와 워싱턴 DC도 이날 법원에 법

신속추방 확대조치 시행중단 소송

이민인권단체들 가처분 신청 17개 주· DC도 수용촉구 나서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의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확대조치 시행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과 ‘LA 유니온 델 퓨블로 엔테로’, ‘위카운트’ 등은 2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추방 확대 조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욕주 등 17개주와 워싱턴DC도 이날

불법 이민 가족, 아동도 무기한 구금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아동의 경우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따른 것이다.케빈 매컬리넌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이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플로레스 합의’로 불리는 이 규정은 199

트럼프 “DACA 합법적 폐지”소견서 제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존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합법적으로 폐지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19일 제출한 소견서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할 당시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변덕스럽다’(arbitrary)는 하급 법원의 판결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국토안보부(DHS)는 합리

이민국, OPT 실사 나선다

연방 이민당국이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운영 중인 ‘현장취업실습’(OPT)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현장실사에 나서고 있어 관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가 아닌 OPT 프로그램 참여 업체들에 대해 현장실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취업영주권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는 정기적으로 있어 왔지만 OPT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유령대학 피해자들 비자복원 가능성

연방법원 "복원소송 가능"판결 한인 등 1000여 학생들 희소식지난 2016년 연방 이민당국이 비자사기 함정수사를 위해 뉴저지에 세운 ‘유령 학교’에 등록했다가 적발돼 학생 비자가 취소돼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등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비자 복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2013년 뉴저지 크랜포드에 설립한 ‘노던뉴저지대학’(UNNJ)에 등록했다가 학생비자가 취소돼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1,000여 명의 유학생들은 DHS를 상대로 비자를

꽉 막혀버린 한인 영주권 취득 관문

“크레딧 나빠도 영주권 못 받는다”

공적부조 개정안 ‘크레딧 기록’ 포함평균크레딧점수 700점 미달 시 거부앞으로 크레딧 기록이 나쁘거나 크레딧 점수가 낮으면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 입국마저 어려워진다.1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10월15일 본격 시행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은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복지 서비스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을 활용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크레딧 점수’ 이민심사가 조만간 현실화된다

방북 전력자 무비자 제한 관련규정 연방관보 게재

연방국토안보부(DHS)가 15일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경험이 있는 한국 국적자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이에 따라 이번 규정은 향후 60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이는 당초 한국 외교부가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한 것과 다소 다른 것이다. 관보 게재는 조치가 당장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