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더 악화

2월말 현재 170만 여건

작년 말보다 10만 건 ↑

판사 충원·난민지침 변경

향후 적체완화 효과 기대

 

 

이민 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가장 최근 TRAC 이민법원 통계에 다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계류돼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17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적체 케이스 160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TRAC 동계에 따르면 새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 사이에 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새로 접수된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34만4,604건으로, 이중에서 이민법원이 처리한 케이스는 10만8,6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무려 23만5,994건의 추가 적체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이민법원 적체가 증가한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부 이민법원 운영 중단의 여파와 함께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어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들이 급증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민법원 자체 내의 케이스 배분의 비효율성 등도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방 의회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 법원의 이민 판사들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계연도에 이민 법원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약 100명의 이민 판사를 증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주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새로 발표한 국경 난민처리 변경 지침도 이민 법원의 적체 케이스 완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지침은 국경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소속 난민심사 직원이 신속추방 대상인 일부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침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 케이스들이 이민 법원으로 넘어가 이민 판사들의 부담이 되는 것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