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불법체류 청소년 '드리머' 유지 방안 발표

‘아메리칸 드림’밀입국 돈벌이 기승

멕시코서 알선범죄 작년보다 3배 급증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등의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의 ‘아메리칸드림’에 기생하는 밀입국 알선조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멕시코 정부는 22일 올해 1∼8월 적발된 밀입국 알선 범죄가 모두 1,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6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미국행을 시도하는 이민자들 자체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 속에 멕시코 당국이 자국을 통과하는 이민자들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밀입국 알선 적발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과테말라에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 남

[이민법칼럼] 비자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비자가 거부되면 난감하다. 영사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자 거부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 그리고 그 대응책을 알아본다. -비자 거부도 종류가 있는가신청 거부 사유에는 INA 221(g) 거부, INA 214(b) 두 종류가 있다. 221(g) 거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 나오는 거부이다. 요청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문제는 214(b) 거부이다. 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 제

비성직자 종교이민 수속 중단

‘방역 이유’ 이민자 추방 안 된다

영주권 신청자들 백신접종 증명해야

[이슈 상세분석] ‘드리머’ 영주권까지… 구제폭 확대

아프간발 홍역 비상… 난민 입국 잠정중단

버지니아·위스콘신 수용, 아프간 피란민 6명 홍역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최근 미국에 입국한 피란민 가운데 일부에서 홍역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AP통신은 14일 버지니아주와 위스콘신주에 수용된 아프간 피란민 6명에게서 홍역이 발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아프간 입국자 일부에게서 홍역이 보고됐다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를 받아 이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8,000명의 피란민을 수용중인 위스콘신주 포트 매코이 기지에서는 지난 5일 한 수용자가

미, 중국유학생 비자 무더기 거부

양국관계 악화 여파기술유출 방지 명분 미중 갈등이 심화면서 미국내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당하거나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기술 유출방지 정책에 따라 최근 중국인 유학생 500여명이 무더기로 비자를 취소당했다. 기술과 안보 문제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원을 비롯해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 사태, 남중국해를 비롯한 분쟁지역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며 학생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13일 AP는 전

‘급행료 내면 영주권 신청 신속’

불체자 구제안 연방예산안 포함되나

“주택 매매·임대 이민자 차별 만연”

DACA 청년 신분 이유로 구입 못해 불법체류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이민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조명되고 있다.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이민 신분을 이유로 외면 받는 현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의 한 연구소에서 질병 진단 전문가로 일하는 페르난도 아파라시오-로하스는 뉴저지주의 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주택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가보다 4만 달러나 높은 가격을

반이민 정책에 중단됐던 미·멕 경제대화 재개

조건부 영주권 유예기간 완화

해지 청원서 신청후 18개월서 24개월로 확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조건부 해지 청원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접수증의 유효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USCIS는 지난 4일부터 이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 이민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가 이의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751)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역시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829)를 접수할

미국행 포기 않는 ‘캐러밴’ 계속 북상 시도

한인 로즈장학생 옥스포드대 간다

DACA 신청자들 ‘걱정이 태산’

국토안보부, 아프간 난민 정착 주도

백신접종 시설도 개설 연방 국토안보부가 아프간 피란민들의 미국 내 정착 작업을 이끌게 된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국토안보부가 모든 입국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오기 전 조사를 위해 군, 외교 및 정보 당국 등과 협조해왔다며 피란민들의 의료 접근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요원들을 바레인, 독일, 쿠웨이트, 이탈리아, 카타르, 스페인, 아랍에미

[이민법칼럼] 빨라지는 이민 수속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1년 회계연도가 9월30일에 끝난다. 국무부와 이민국은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내주려 한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올해안에 인터뷰를 기대할 수 있는지한 회계연도에 기본적으로 가족이민은 22만 6,000개, 취업이민은 14만개가 할당된다. 예전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쿼터가 동나 문호가 닫히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2021년 회계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나 국무부의 이민비자 심사가

연방대법, 트럼프 반이민 유지

‘국경 난민 멕시코 대기’ 바이든 폐기요청 기각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경 난민 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에는 공식적으로 폐기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이 정책을 재도입 하도록 한 하급심의 결정을 심의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원 6명이 주도했고, 진보 성향 3명은 정책을

대법원, 반이민 정책 부활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