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로 몰리는 미국행 이민자들

[이민법 칼럼] 코로나가 바꾼 비자 그리고 여행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비자 발급 절차 그리고 내국외 여행도 예외가 아니다. 비자와 여행과 관련해 최근 바꾼 규정들을 정리했다. -이민비자 신청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은 2차례, 존슨&존슨 백신은 1차례 맞아야 이민비자 인터뷰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나왔더라도 나중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

`고임금 우선 H-1B’없던 일로

DHS, 개정안 최종 철회“IT 대기업 쿼타 싹쓸이” 반발중소기업 많은 한인업체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고임금자 우선 배정 방식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 변경이 없던 일이 됐다.28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현재의 ‘무작위 추첨방식’(Random Lottery Selection) 대신 고임금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임금 우선 방식’(Salary Level)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H-1B 선정 절차 개정안이 최종 철회됐다.  H-1B 선정 절차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최종 확정돼 내년

바이든, H-1B 비자 임금 인상 추진

“기업 비용절감 수단 악용” vs “미국 일자리 뺏는다” 지적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미국 내 H-1B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를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이들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미 시민이민국(USCIS)의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자 42만명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각각 74%와 11%로 1·2위이고 캐나다와 한국이 1% 정도긴 하지만 3·4위다. 연간 발급 한

이민개혁안 물 건너가나

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또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최대 10년간 합법 체류와 노동허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민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상원 예산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미 난민신청자 ‘멕시코 대기’ 부활

H-1B 취업 알선 사기행각 실형

신청서 100여개 조작 혐의 북가주 지역에서 한 남성이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53만여 달러 벌금형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키쇼어 쿠마르 쿠부루(49)는 취업비자 신청서 조작과 노동부 규정 위반 등 사기 혐의를 인정해 15개월형과 53만3천여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쿠부루는 자칭 외국인 근로자에 취업비자(H-1B)를 취득을 전문으로 하고 여러 테크회사 등에 배치하는 인력 회사 4곳의 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100개가 넘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근로가능 직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청자가 해당 직책에

취업 노동허가서 발급 140만건 적체

콜로라도주도 ‘에일리언’ 용어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 이어 2번째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에일리언(alien)’이 이민자들을 향한 편견과 분노가 섞인 차별적인 의미로 인해 논란이 돼 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이어 콜로라도 주의회도 주정부의 공식 문서 등에서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내 7개 주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에일리언’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법제화한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2곳 뿐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에일리언’ 용어를 주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민자 캐러밴 행렬 또 미국 향해 북상

한인 취업영주권 5년래 최저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 대폭 확대하라”

영주권 취득 사기결혼 재판 회부

중국계 남녀 유죄 인정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결혼 사기를 벌여온 여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22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의 일원인 샌개브리엘 여성 시우란 신디 왕(48)씨의 재판이 내달 6일 열린다. 왕과 함께 사기 행각을 저지른 샌개브리엘 남성 창 유 앤디 허(55)는 지난해 유죄를 시인했었다. 이후 왕도 지난 8월 결혼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유죄를

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사상 최대규모 이민개혁 예산 1천억 달러 포함■ 2조 달러 ‘재건 법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 연방하원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약 2.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 개혁부터 연방차원의 유급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중 이민개혁안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

미·멕시코 국경에 이민자 막는 ‘철의 장막’

[이민법칼럼] 노동카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요즘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경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 발급이 늦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최근 변동사항을 정리했다.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배우자(L2/E-2)로 노동카드를 연장하려고 한다.현재 노동카드 발급기간은 8개월에서 14개월이다. 앞으로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법원 판결 이후 120일내로 입국신고서 (I-94)가 업데이트되면 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체류 허가 활용 불체자에 최대 10년간 체류허가

    ■2.2조달러‘재건 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1,000억달러 투입… 사상 최대규모 이민개혁안 포함지방세 공제한도 8만달러로 상향^전기차 구입자 세제혜택 연방하원에서 19일 통과된 약 2.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개혁부터 연방차원의 유급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민개혁=우선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

추방재판 한인 85% ‘체류 위반’

가족이민 문호 3개월째 ‘꽁꽁’

이민법 조속 개혁 촉구시위

비이민 배우자 취업 자동 승인

취업·주재원 비자 승인시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발급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앞으로 노동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비자가 승인되면 배우자의 취업 자격도 자동으로 승인되도로 정책이 변경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