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불법이민 대처 국제사회 공조 나선다

[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J-1 인턴으로 연수를 마치고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재원으로 체류하다가 가족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요즘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이민국 심사가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만일 관광비자(B2)로 입국해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승인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수속이 늦어지면 입학허가서(I-20) 상의 수업 시작 날짜를 이민국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연

무자격 국경 망명 신청자 신속추방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심사 절차를 신속 처리키로 했다. 다만 망명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이 27일 발표한 새 이민 정책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의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심사 처리 속도를 한층 높이는 한편 난민 자격이 없을 경우 신속히 추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망명 심사 담당관에게 각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결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망명 신청자들은 난민 신청이 적체돼 있는

바이든‘국경장벽 건설’계약 취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뒤집기 후속 조치로 기존에 체결한 국경장벽 건설 계약을 취소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라레도 지역에 장벽을 세우려던 계약 2건을 해지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들 계약은 남부 텍사스 지역의 밀입국 주요 루트인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기존 국경장벽에 31마일의 장벽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토지 인수나 건설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

중국군 연계 연구원‘비자 사기’기소 철회

연방 정부가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한 중국군 소속 연구원들의 기소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중국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활동했던 중국 연구자 5명의 공판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중국 연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 기소 취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 때 군 경력을 숨기는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비자 사기의 경우 징역형 수개월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1년 전에 체포돼 수감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이민법 칼럼] F-1 신분변경 30일 룰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에서 유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룰에 주의해야 한다. 이 30일 룰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하면 F-1 신분 취득은 물건너 간다고 보면 된다. USCIS는 오랜 민원 대상이었던 30일 룰을 F-1 신분변경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손질했다. 앓던 이가 빠졌다고 보면 맞다. -30일 룰은 도대체 무엇인가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1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끝나는 날과 I-20에 나와 있는 새 학기 시작하는 날이 어떤 경우에도 30일을 넘지 않아

‘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 연방법원 판결 파문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DACA 청소년 구제 시민권 취득 허용’ 바이든, 예산법안 첨부 통과 모색

조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이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규모 구제안 등 이민개혁안을 인프라 예산 법안에 첨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개발 투자법안에 이민개혁안을 첨부해 처리할 수 있다면 수천여명의 한인 드리머를 포함해 현재 DACA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과 향후 DACA 자격을 얻게 되는 청소년 등 10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합법체류 신분으로 구제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n

추방유예 신규 신청 급증… 적체 6만여건 밀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소위 ’드리머’ 청소년들의 추방유예(DACA)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CBS 방송은 최근 ‘드리머’들의 DACA 신규 신청이 쇄도해 DACA 신청서 처리에 상당한 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며 지난 6월말 현재 처리 적체 DACA 신청서가 8만1,0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DACA가 재개된 지난해 12월부터 5월말까지 6만2,000여 건의 DACA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방송은 보도했다. 하지만 연방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쿼타 대폭 줄어든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영주권 쿼타에서 투자자의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쿼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취업이민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른 취업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 기관 이민연구센터(CIS)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9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에서 투자자와 자녀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가정폭력 등 피해 이민자 난민신청 완화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갱폭력 피해를 당해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미국 난민 신청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 현재 국경에서 바로 추방되고 있는 수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온 ‘타이틀 42’규정을 대폭 완화해 자녀 동반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 갱폭력 피해자들에 한해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수만여명의 이민자

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조디 하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추방유예 신규 신청 처리 적체 심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시도로 막혀 있던 신규 신청이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개되면서 수만건의 신청이 몰려들었으나 이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처리속도는 매우 느려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C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이후 올 1~3월 사이 3개월 동안 처음으로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건수는 전체의 1.

괌 거주 30대여성, 한인남성과 위장결혼 유죄 인정

“아들 영주권 받게 도와달라” 남성 모친 제안받고 서류조작 한인 남성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30대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괌 연방지법은 8일 조슬린 로하스 타이타노(35)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계획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타이타노는 2016월 10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한인 남성 김모(31)씨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처럼 속여 김씨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민 서류를 조작해 연방이민서

불법이민자 단속 완화…”임산부는 체포 안해”

학생비자 체류 기간 제한조치 전격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을 빚었던 학생비자 체류 기한 대폭 제한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6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 기한을 최장 4년까지로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게시했다.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조건’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사실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nb

중국 유학생 500명 비자 거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미중 교육 교류 영역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취업비자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도 영주권 취득

취업비자 소지자의 21세 이상 성년 자녀들도 추방대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하원이 나이 제한에 걸려 불법체류 신분이 된 소위 ‘합법적 드리머’(documented dreamer)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법안인 ‘미국의 아동 법안’(the America’s CHILDREN Act)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케이토 연구소는 지난 1일 공화당 영 김, 매리안넷 밀러-미크, 민주당 데브라 로스,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4

밀입국자 급증 해결책으로 중미 부패에 칼 빼든 미국

국경 감시에 주방위군 파견 논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의 기부금을 받아 주방위군을 텍사스주·멕시코 국경 지대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군을 용병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국경 경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공화당 후원자가 내는 돈으로 주방위군 50명을 파견하기로 해 정치적 논란을 촉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다른 주정부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는데 노엄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인 9천여명 추방유예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