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민주당, ‘임시 체류허가’제도 활용 공식 밝혀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가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방안은 그동안 개별 사인별로 이뤄져 오던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최고 10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인 ‘플랜 C’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메넨데스 의원은 악시오스에 “아직 구체적인 문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플랜 C는 임시 체류허가 제도를 활용해 약 800만에서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고 추방 위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라며 “또 외국 여행도 가능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AP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최대 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