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L-1B 심사 깐깐, 신청자 10명 중 3명 꼴
외국 기업의 전문직 직원들에게 발급되는 주재원(L-1B) 비자에 대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신청 거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포브스지가 16일 보도했다.
미국정책전국재단(NFAP)이 USCIS의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이민 당국의 L-1B 주재원 비자 거부율이 평균 28.2%에 달하고 있다. 신청자 10명 중 3명 꼴로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거부율이 신규 신청의 경우 4%, 연장 신청은 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
주재원 비자는 지사장 등 간부 직원에게 적용되는 L-1A와 전문 지식 또는 특수 기술을 보유한 직원에게 발급되는 L-1B로 나뉜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 회겨연도 당시 L-1B 비자 거부율은 24.9%였다가 2016 회계연도에 24.9%로 떨어졌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L-1B 거부율이 더 치솟아 2017 회계연도에 26.9%, 2018 회계연도 28%에 이어 2019 회계연도에는 34.4%까지 올라가 정점을 찍었고 2020 회계연도에는 33%를 기록했다.
그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 회계연도 L-1B 비자 거부율은 다시 26.2%로 다소 낮아졌다. 2021 회계연도의 L-1B 비자 거부율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32.7%, 2분기에 33.3%였던 것이 3분기에는 21.3%, 그리고 4분기에는 20.7%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L-1B 비자 거부율이 높은 것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과 기업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고엘&앤더슨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빅 고엘은 “주재원 비자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 자격을 갖춘 직원들만을 신청하는데, 다른 취업 관련 비자들에 비해 L-1B 비자의 거부율이 유독 높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아 클룩 변호사는 “연방 이민국은 L-1B 비자에 대해 오랫동안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며 “해외 영사관에서 L-1B 심사를 하는 국무부의 승인율과 USCIS의 승인율 차이가 너무 크다”며 “이는 L-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USCIS는 “각각의 L-1B 비자 신청 서류들에 대해 관련 법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으며, 모든 이민 신청 서류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