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장벽에 철조망까지

“트럼프에 신물…”시민권 포기 사상최대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상반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 전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 확산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도 시민권 포기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CNN에 따르면 뱀브리지 회계사무소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5,800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444건)의 13배, 작년 한 해 전체(2,072명)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숫자다.대개 해외에 살면서 시민권을 유지하던 이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미국 시민권 포기" 코로나·트럼프가 꺾은 '아메리칸 드림'

상반기에만 5800명 이상 포기... 지난해 전체의 2배해외 체류자들, 감염병 부실 대응 등 실망 귀국 접어  퇴로가 안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아메리칸 드림’도 빛이 바래져 가는 것 같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 전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 확산이 가장 큰 이유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도 선망의 대상이던 시민권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한 몫 했다는 평가다.CNN방송은 9일 뱀브리지 회계사무소

투자이민 통한 시민권 ‘샤핑’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유층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의 ‘투자이민’이 각광 받고 있다고 CNN이 지난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시민권 및 체류권 취득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CIP)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투자이민 제도의 일종인 CIP는 다양한 나라로 자금을 분산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여러 국적의 여권을 들고 다니며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부유층 사이에서 주목받아왔다.

부시 전 대통령 “이민, 미국에 긍정 영향”

퇴임 후 초상화가 겸 작가로 활동 중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내년에 이민자를 주제로 한 책을 내놓는다.출판사 크라운은 부시 전 대통령의 책 ‘많은 이민자 중 하나, 미 이민자들의 초상화’가 내년 3월2일 출판된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책은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린 이민자 43명의 초상화, 그가 오랫동안 알아 왔던 이민자들의 4색 그림, 그들 각각에 대한 전기 에세이를 담고 있다.부시 전 대통령은 책 서론에서 “이민이 감성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문제가 당파적 이슈라는 전제에는 반대

불체 직원 고용한 닭공장 임원들 기소

수백여명의 불체자를 고용해 온 미 육류가공업체의 간부급 직원들과 인사 관계자들이 연방 당국에 대거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들의 불체신분을 알고서도 신분도용이나 위조에 적극 가담하고 이들을 불법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연방 법무부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6일 지난해 8월 미시시피 주 곳곳에서 실시한 대규모 불체자일터 단속 작전으로 680명의 불체 노동자들이 구금된 미시시피 육가공공업체의 매니저와 감독관 등 간부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들을 대거 기소했다고 밝혔다.연방 당국은 지난해 미시시피 육가공

‘공적부조’ 수혜 이유로 영주권·비자제한 안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 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 4일 내려진 이번 항소법원의 명령은 관할지역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명령(Injunction Order)이어서 효력은 뉴욕, 코네티컷,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 팬데믹 끝날때까지 시행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검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불체자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딴다

뉴저지주의회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즉시 효력의사·변호사등 전문직외 네일^미용업계도 혜택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하원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미국 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A-4225)을 표결에 부쳐 찬성 47,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신규 DACA 신청‘보류’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에 대해 ‘보류’로 처리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4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접수된 모든 DACA 신규 신청은 ‘보류’(pending) 상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긴 하지만 그 처리를 고의로 늦춤으로써 사실상 신규 신청을 막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재허용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뉴욕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신규 가입 및 갱신을 금지시켰던 ‘글로벌 엔트리’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을 다시 허용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지난 2월부터 뉴욕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 및 갱신이 금지됐던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TTP)’를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DHS는 뉴욕주가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도록 한 그린라잇법을 시행하면서 이민 당국으로 하여금 법원 영장 없이는 주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DACA 신규신청 길 열렸다

연방법원, 트럼프 폐지선언 이전으로 완전복원 명령신규접수 재개외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도 가능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DACA 프로그램 신규 접수 재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내용이다.&nbsp

시위 진압에 국토안보부 동원 논란

연방 대법원 ‘DACA 지속시행’ 판결 불구 트럼프 행정부, 신규신청 계속 거부 논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여전히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규 신청 접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넬대 법대 교수이자 이민 변호사인 재클린 켈리 위드머는 이와관련 “USCIS는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트럼프 행정부 다카 지원서 거부중

 3주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현재 다카 수혜자들의 신규신청자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대법원의 결정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데드라인인 지난 월요일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카 지원서를 거부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 엘에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다카를 관할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에서 신규 다카 신청자들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지원서를 받고도  일을 진행하지

가족이민 축소·DACA 구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메릿 시스템’ 도입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신분 구제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혁을 위한 행정명정을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 확립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패니시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몇 주 내에 커다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DACA도 이

“이민자 감시 자경단 만드나”

미국인들 다수 ‘드리머 구제’에 긍정적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미국내 영구적 합법체류 자격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릴적 부모들 따라 미국에 온 DACA 해당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미국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74%에 달한 반면 반대는 24%에 그쳤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의 응답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렸다.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해 영구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사실상 유학생 추방조치”

일부만 대면수업도 해당… USC 한인 직격탄대학들‘잔인한 결정’반응속 대책마련 분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만 재개하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생비자를 올 가을학기부터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본보 7일자 A1면 보도) 이번 조치는 미국내 한인 대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상당수를 사실상 추방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조치의 시행세칙과 구체적 절차 등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지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에 학생들 '패닉'

국경에 인공지능 감시탑 설치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감시 타워 수백개를 설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립 중인 국경장벽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물리적 장벽’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배경이 되고 있다.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민간 방산업체 앤듀릴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앤듀릴은 국경지역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 등이 달린 감시타워 2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타워 카메라가 사람, 동물, 차량 등 움직이는 물체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