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중단시켰던 전문직 취업비자를 다시 크게 늘리고 온라인 이민 신청을 크게 활성화하는 등 미국으로의 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한인 미국 이민의 주된 관문이었던 취업비자가 다시 확대되고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이민 적체를 대거 해소해 미국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이민자 유입이 더욱 촉진되면서 미주 한인사회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미국인 국외거주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반이민 정책들로 인해 제한돼 온 이민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제한했던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다시 크게 늘릴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을 이유로 들어 외국인 취업에 대폭 제한을 가했다. 첨단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 H-1B 취업비자와 그 배우자를 위한 H-4 비자, 그리고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등이 대상이 됐다.
이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사업을 시작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새로운 이민 수단인 창업비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또 이민자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절차를 대폭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민 서류 신청을 온라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면 인터뷰 대신 원격 화상 인터뷰로 대체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또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보충서류(RFE) 제출 요구를 줄임으로써 밀린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줄여주거나 심지어 ‘이민 장벽 낮추기’ 위한 시도로 면제해줄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친척이 박해를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고 NYT는 전했다.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법집행 당국을 돕는 불법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서에 담긴 정책을 모두 시행하면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의 미국행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다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러한 이민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절차가 복잡한정식 입법보다는 대통령 각서나 긴급규정을 활용해 이민 개혁안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다시 손바닥 뒤집듯 바뀔 위험도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