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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한국 복수국적법 충돌한인들에 후폭풍 예상현실화 전망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1일 버니 모레노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공화)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
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
DHS, 대상 확대 추진미성년자까지 포함지문·홍채·DNA 등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과 미성년자까지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얼굴 사진과 지문뿐 아니라 DNA, 음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민 혜택 신청자 또는 관련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생체정보를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
5년간 거주기록 등USCIS, 철저 검증영주권 박탈·추방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시민권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주거 이력과 체류 기록에 대한 검증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있다. 뉴욕 기반의 이민 전문매체 ‘넵욕’은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허위 정보나 부정 취득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USCIS는 “시민권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처음부터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사회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애국의 상징이 아니라, 법적 신분과 경제적 안정으로 향하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적 통로다. 특히 영주권자와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제도적 길이 열려 있다. 2025년 기준, 미 육군은 외국 출신 영주권자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대 이후 시민권을 조기 취득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자라도 현역 입대 후 기초군사훈련(Basic Combat Training)을 수료하면 바로 시민권 신청(N-400, N-426)이
[미 셧다운 35일째] SNAP 중단·공항 마비... 사회 혼란 가중셧다운 35일, 'SNAP' 중단에 저소득층 타격미 연방 정부 셧다운이 35일째로 접어들며 'SNAP'(연방 보조식품 프로그램)이 중단돼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최근 디캡 카운티에서 열린 무료 식료품 행사에는 수천 명이 몰렸으며, 일부는 14시간을 기다렸으나 준비된 식료품이 조기 소진됐다. 이에 애틀랜타 커뮤니티 푸드뱅크는 500만 달러의 비상 예산을 투입, 600만 파운드의 식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셧다운이 5일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역사상 최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다가왔다. 이민국(USCIS)이 2025년 9월 17일 공식 발표한 새로운 귀화 시험(2025 Naturalization Civics Test)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문항 개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다시금 ‘누가 진정한 미국 시민인가’를 가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시민권 시험은 2008년판이 오랫동안 유지돼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한 차례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다시 2
생체인식 출입국 추적 CBP, 전면 시행 발표12월말부터 “감시 강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2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모든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수집·추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 새 규정에 따라 CBP는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 대형·중형 차량용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을 도입했다. 미국 교통부는 20만 명 외국인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중 19만 명이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3건의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면허는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 규정은 비자 기반 고용관계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최대 50% 인상되며,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의무화 등 이민 절차가 강화된다. USCIS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OBBBA에 따라 외국인 비자 수수료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청자의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지적하며, 이민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 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교협 등 이민자 단체들은 ICE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 시민권자 강제 구금 사태가 빈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교협은 시위 참여 인원을 최소 1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민 당국의 탄압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단주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ICE 요원에 대한 폭행 위협을 강조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ICE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USCIS, 연방관보에 공시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 내달 17일 이후 미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현행보다 더 까다로워진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권 시험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USCIS는 시민권 시험 개정안을 18일 연방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은 현재 100개 문항에서 심사관이 무작위로 제시하는 10개 문제 가운데 6개를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 바뀌는 시험 방식은 총 128개 문항에서 20문제가 출제돼
연방의회가 19일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AAF)을 발의해 해외 입양인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한다. 법안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국 출신 1만8,000명 포함. 민주당·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주도했으며, NAKASEC·AJ·AAC 등 단체가 수년간 촉구해 왔다. 기존 2001년 아동 시민권법은 18세 미만만 소급 적용해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 의해 18세 이전 입양·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고, 추방된 입
17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특별한 시민권 선서식이 열렸다. 요세미티의 명물 중 하나인 글레이시어 포인트 전망대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린 것이다. 이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총 70명의 신규 시민권 취득 이민자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선서식을 가졌다. 요세미티 전망을 배경으로 말을 탄 기수대가 등장한 가운데 시민권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워싱턴 DC에서 전직 우체국 직원이 160만 달러가 넘는 수표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시민권이 취소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연방검찰에 따르면 잠비아 출신의 하치코셀라 무친바(45)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워싱턴 D.C. 프렌드십 하이츠 지역에서 30개 이상의 우편 배달 구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국세청 및 개인 수표를 절취해 총 16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일부 은행 CCTV에는 우체국 유니폼을 입고 수표를 입금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그는 이 돈으로 해외
이민국 인터뷰서 체포돼‘단순 DUI도 추방’법안도“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기조 속에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영주권자까지 이민 단속의 대상이 돼 체포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영주권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2일 NBC 뉴스에 따르면 스튜디오시티에서 풍선 업소를 운영하는 이란계 이민자 후샹 아그다시는 약 한 달 전 아내 샤라레 모가담이 시민권 시험을 치른 뒤 이민국의 인터뷰에 나갔다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는 영주권
신청자 신원조사 강화30년된 관련 규정 부활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사 강화를 위해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 조사가 30여년 만에 부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2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시민권 심사 시 기존의 연방수사국(FBI) 신원 조회 외에 신청자의 이웃 또는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민귀화법에는 신청자 신원 조회를 위해 주변인에 대한 면접 조사가 규정돼 있지만 지난 1980년대부터 이 같은 요건은 사실상 면제돼왔다. 이 같은 변경은 도널
존 신씨 ICE에 체포커뮤니티 구명 운동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 중이던 한인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솔트레이크 지역 매체 폭스13에 따르면 유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가 지난 18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 신씨의 아내 다네 스노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월요일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며 “남편이 ‘시간이 많지 않아. ICE에 체포돼 구치소로 보내질 예정이야. 사랑해. 괜찮을 거야. 변호사에게 연락해 줘’라고 말하고 급히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