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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복귀에 불안 “시민권 따자” 급증

한인 등 영주권자들“신분상 불이익 불안”대선 후 문의 늘어나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최근 시민권 취득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20년 가까이 영주권자로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공약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씨는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이지만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며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미뤄뒀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도널드

사회 |트럼프 복귀,불안,시민권 따자 |

비시민권자 20명 유권자 등록…일부는 투표도

주 국무부 감사 결과 드러나 9명 2012년 이전 투표 전력 유권자등록 취소∙검찰 이첩 조지아 유권자 등록자 820여만명 가운데 20명이 투표를 할 수 없는 비시민권로 밝혀졌다.23일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은 등록된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비시민권자로 확인된 20명의 등록 유권자 중 9명은 2012년 이전에 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 11명은 지금까지 한번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주국무부는 비시민권자로 드러난 이들 20명의 유권자 등록

정치 |조지아 유권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감사 |

[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본다.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불가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신청을 준비하면서 먼저 결혼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명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결혼영주권,가정폭력 |

유권자 10명 중 1명 귀화 시민권자

이민자 2,380만명 달해조지아 601만명아시안 두 번째로 많아 미국 내 적격 유권자 약 10명 중 1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별로는 약 5명 중 1명 꼴인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1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2위였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는 연방 센서스국인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전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내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약 10%인 2,380만명이 미국에 귀화해 시민권을

이민·비자 |유권자, 10명 중 1명, 귀화 시민권자 |

“비시민권 입양인들 구제법안 처리 지속 추진”

앤디 김, 제도적 해결 강조   시민단체인 입양인정의연맹과 입양인시민권연맹은 10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과 함께 이날 온라인 회견을 열고 미 연방 의회의 관련 입법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허점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정치 |비시민권 입양인,구제법안 처리 |

새로 시민권 딴 여성 유권자들 200만… 대선 변수로

2020년 이후 새 시민권 350만명 중 여성이 55%아시안·라티노 비중 높아 지난 2020년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을 포함한 200만명의 여성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수천 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일부 격전지 주를 중심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흑인 이민자 옹호 단체인 애프로 LA가 전망했다. 지난 1995년 한국에서 펜실베니아로 이민 온 김인숙씨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며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었다. 김씨는 거의 30년만인 지난 3월 미국 시민이 됐고, 최근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11

정치 |새로 시민권 딴 여성 유권자, 대선 변수 |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구제 내달 시작

8월19일부터 신청 접수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자녀 구제 조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안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구제 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구제, 내달 시작 |

‘미국 태생도 시민권 박탈 가능’

포브스 어드바이저 보도외국서 공직 출마시 등‘속지주의’ 예외도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시행하는 미국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을까? 정답은 ‘경우에 따라 그렇다’가 맞다.경제전문 매체 포브스 어드바이저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생 시민권을 유지하게 되지만 본인의 의지에 반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법원이 시민권을 유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이민·비자 |미국 태생도 시민권 박탈 가능 |

[이민법칼럼]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는 8월19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동안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나▲밀입국한 경우에는 I-601A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 남게 되는 시민권자 또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메타 ‘미 시민권자 고용차별’ 소송당해

낮은 임금 외국인 선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채용 차별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귀화한 미 시민권자 푸루쇼타만 라자람이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2022년 10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0

경제 |메타,미 시민권자 고용차별,소송당해 |

[법률칼럼]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케빈 김 법무사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절차에서 가족 영주권을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이다. DHS는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비시민권자 배우자의 가석방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가석방이 승인되면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USCIS)은 현재 이 절차에 따른 신청을 받고있지 않다. 8월 19일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불체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임시 체류신분 부여’PIP 제도 발표 임박신분 합법화·취업 허용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 국경에 사실상 빗장을 건 행정명령으로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등 경합주의 승패에 중요한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정부는 서류미비 신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임시 체

이민·비자 |불체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

한인 등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재발의

스미스 연방하원의원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4일 연방 의회에서 발의됐다.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

사회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 재발의 |

“시민권 없는 무국적 입양인들 지원에 힘 모아요”

코윈 퍼시픽 LA 지부 코윈 퍼시픽 LA지부 관계자들. 왼쪽부터 김희성 홍보, 조미순 이사, 카니 백 부회장, 김혜자 회장, 이혜심 이사장, 김복순 부회장, 수 박 재무, 이선희 서기. 미국 시민권이 없는 무국적 입양인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컨퍼런스가 내달 1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미서부 퍼시픽 LA지부 주최로 열린다.한국의 여성가족부와 세계한민족여성재단, LA총영사관 등이 후원하고 본보가 미디어 스폰서로 참여하는 이 행사는 ‘무국적 입양인 국적 찾아주기

사회 |코윈 퍼시픽,시민권 없는 무국적 입양인들 지원 |

시민권 취득 돕는 단체에 보조금

USCIS 프로그램 발표최대 40개 단체 선정연간 15~30만불 지원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취득 및 교육 지원 단체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LA 컨벤션센터에서 시민권 선서식을 하는 모습.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 내 한인 등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돕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그랜트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USCIS는 최근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 준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총 1,0

이민·비자 |시민권 취득 돕는 단체, 보조금 |

“40세이상 시민권자, 복수국적 허용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간담회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4일 동포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LA를 방문해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등 한인사회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장은 지난 4일 LA 다운타운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남가주 한인단체 관계자, 정치인 등 15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김 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

정치 |40세이상 시민권자, 복수국적 허용 추진 |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불체자 합법화’ 추진

“결혼기간 5~10년 이상”바이든, 친이민 드라이브 대선 전 구체안 내놓을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추방을 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부모 한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한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통상 미국 시민권자와

이민·비자 |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입국자, 합법 체류 허용 검토 |

[법률칼럼] 범죄기록과 시민권

케빈 김 법무사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제출한 설명서, 인터뷰 시의 질문과 답변을 종합하여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 절도, 기타 경범죄가 시민권 신청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시민권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사관이 도덕적 성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도덕성 기준은 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시민권자·재외동포도 내국인 대우”

인천공항 내국인 입국심사대 사용가능, 법무부 이용 당부 한국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국내 입국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시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애용을 당부했다.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동포를 표기한 전자안내판 아래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안내 부족과 혼선으로 인해 일부

사회 |시민권자·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