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 250건 목표<사진=Shutterstock> 역대 최대 규모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는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인을 비롯해 미국 내 2,600만여 명의 시민권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사기나 허위 진술로 취득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시민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의 시민권 박
신원조회·보안심사 강화에 트럼프 2기 수속 지연 심화 시민권 최대 1년 걸리기도 한인 이민자 불편·불안 가중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방 수사국(FBI) 신원조회와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과거에는 영주권 갱신(I-90)이나 시민권 신청(N-400)이 4~6개월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범자 10명 추가 대상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최근 30일 동안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민·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는 ‘선량한 품
작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5000명 달해비자연장 무제한 합법적 거주 가능65세이상 복수국적신청 수요 증가도 원인거소신고증 통해 부동산·금융 거래도 가능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미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9일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
트럼프 2기 이민정책합법 이민도 ‘옥죄기’시민권자와 결혼에도 구금·자진 출국 증가“합법 이민 위축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받아 왔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들조차 추방 우려와 심사 강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6일 공영방송 NPR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단행된 급격한 이민 정
■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해설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 “대통령도 못 바꿔” 확인 비이민 비자 한인 가정 등자녀 신분 불확실성 해소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시민권 제도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 질서와 이민정책의 방향, 그리고 수백만 이민자 가정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류미비 신분은 물론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각종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종이신청 1,300달러로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60일 이후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비자취소·입국금지 확대알선업체 네트워크 추적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관련 사
연방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중범죄자'성범죄·마약·사기' 등 혐의 17명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52건…역대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 혐 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시민권 박탈 소송에 나섰다.연방법무부는 8일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유통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7명에 대해 시민권 취소 소 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귀 화 시민권이라도 취득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한 미국인 대상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전문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2일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미국인 중 귀화 취소 대상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합법적 이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일시적으로 연방 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있다.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 추방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중에서도
12명 대상 취소 소송“신청 시 허위 기재범 죄사실 은닉”이유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시민권 취득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전국 연방 법원들에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취소대상 총 384명 선정전국 연방검찰 사건 배당 추방·이민단속 강화 차원 “시민권자들도 불안·긴장”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박탈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시민권 선서식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이민자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탈귀화(denaturalization)’ 조치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 사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연방 법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법무부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 무국적 입양인 실태한국 출신도 1만7,500여명미네소타주에 다수 거주“ICE 단속 불안감 증폭” 지난 1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는 모습. [로이터]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입양돼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구금이나 추방 위험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온라인매체 더 인디펜던트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이민 단속 강화 속에서 국제 입양인들이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
시카고 오헤어 공항서 “이민국 43시간 구금돼” CBP “90분만에 석방” 미 시민권자 여성이 43시간 동안 연방 당국에 구금됐다는 주장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시카고 ABC7 방송에 따르면 28세의 시민권자 서니 나크비는 최근 동료 5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일정이 취소되면서 다른 여행을 마친 뒤 지난 5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행은 시민권자 3명과 영주권자 3명으로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나크비 측 변호인에 따르
“부정선거 방지” 주장 반복민주당“근거 없다”반발연방상원 통과 전망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전국 각 주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투표자격보호(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 처리를 연방의회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실행돼야 한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1년전 바디캠 영상 공개 “단속 요원 고의로 충돌”이민당국 설명과 배치“투명조사 책임 규명해야”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또 다른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1년여 만에 드러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새로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설명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지난해 3월15일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바디캠과 주변 감시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수사 자료를 지난 7일 공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