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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
연방하원서 법안 발의 취득 10년 내 유죄 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중범죄나 정부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시민권 남용 및 허위표시 방지법(SCAM Act)’을 발의하고, 대규모 복지·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안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가중 중범죄, 간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외국 테러조직에 가담·
트럼프 1기 정부 이어 연방 센서스국 또 추진 “이민자들 응답 꺼려 이민사회 위축 우려” 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지에서 시민권 질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지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인구조사의 중립성과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과 이민자 단체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센서스국은 오는 2030년 총인구조사 준비를 위한 연습 조사의 일환으로 앨라배
요세미티 등 전국 11곳외국인 1인당 100달러씩추가요금에 관광위축 우려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내 주요 국립공원에서 입장권이나 연간 패스를 구매·사용할 때 시민권 또는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내무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입장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 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가 확보한 국립공원관리청(NPS)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원 직원들은 방문객에게 “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규모 해고 소식부터 SBA 대출 중단, 2008년생 국적이탈 마감 등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지아주의 경제 및 한인 사회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귀화자 박탈 기준 검토” NYT, 월 100~200건 선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불거진 연방·주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인 소말리아계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지만, 시민권 박탈 조치가 이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3월부터 영주권자 등 배제100% 미 국적자만 자격유효 기간은 1년간 명시한인 은행과 업체들 타격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결국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SBA가 2일 발표한 정책 지침(SBA Policy Notice)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7(a)와 504 대출 프로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허용됐던 영주권자 허용과 최대 5% 외국인 지분
무차별 단속·체포 공포 속 합법 이민자들도 불안 가중 미국 전역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합법적 시민권자들조차 일상생활 중 여권을 소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규모 단속과 함께 시민권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외모나 언어만으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는 간호사 무니라 말리마이삭은 20년 넘게 미 시민권자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여권을 들고 다닌다. 소말리아계 무슬림인 그는 “이민자처럼 보인다는
5초간 최소 10발 발포미네소타 37세 남성 사망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시민권자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요원 중 1명이 권총을 뽑는 장면(노란 원안)이 보이는 가운데 직후 10여발의 총격이 일어났다. [로이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다시 발생,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숨진 데 이어, 24일에는 역시 37세의 백인 남성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연방
ICE, 미네소타 주택 급습 영하 날씨 알몸체포 논란 사과·설명도 없이 풀어줘 “통제불능 단속 민권 침해” 미 시민권자인 스캇 타오(가운데)가 지난 18일 영하의 날씨 속에 반바지 속옷 차림으로 ICE 요원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미국 시민권자의 자택 문을 부수고 총을 겨눈 채 체포한 뒤, 속옷 차림 상태로 한겨울 거리로 끌어내 구금했다가 몇 시간 만에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단속 대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까지 무차
시민권 증명 법 규정은 여권 등 제시의무는 제한적신분증, 범죄 의심 시에만“신체적 저항은 문제 키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 시민권자 백인 여성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 이후 현지 시위대와 ICE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인 합법 이민자들도 이민 신분 검문에 대비해 시민권 증명을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이와 관련 NBC 뉴스는 시민권자 등을 대상
“매월 200명 목표 하달”귀화 박탈 민·형사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에 대한 대거 단속과 추방에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마친 시민권도 대거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NYT는 해당
미네소타 ‘소말리아 사기’ 거듭 강조…반ICE 시위에는 “가짜 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말리아든 어디 출신이든, 귀화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말 미네소타주에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노숙자·자폐아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건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대대적 이민단속 충돌 37세 백인 운전자 피살 ‘정당방위 vs 과잉무력’ 반 발 시위 ‘일촉즉발’ ‘제2의 플로이드’ 우려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여성의 차량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민 급습 단속 과정에서 이민 단속요원이 30대 백인 여성을 총격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발생지는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던 장소 인근으로, 현지에서는 이번 총격에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한국 복수국적법 충돌한인들에 후폭풍 예상현실화 전망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1일 버니 모레노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공화)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
12월 둘째 주 애틀랜타 이상무 종합 뉴스는 꼭 알아야 할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부터 애틀랜타 한인동포 사회의 동정까지 전해드립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 애틀랜타에서의 직관 가능성, 조지아 호프 장학금 제도 변경 가능성,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위헌성 심리 착수까지 다양한 뉴스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2월 둘째 주 조지아 핫 뉴스!] “아팔라치 고교 총격 주범 콜트 그레이, 55개 혐의로 법정 출석”“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 총기 사건… 대피령 해제됐지만 수사 진행 중”“칼리지파크 아파트 화재 8시간 지속… 8명 이재
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