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포함”

트럼프 1기 정부 이어 연방 센서스국 또 추진

 “이민자들 응답 꺼려 이민사회 위축 우려”

연방 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 현장 조사지에서 시민권 질문이 포함된 설문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인구조사의 중립성과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과 이민자 단체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센서스국은 오는 2030년 총인구조사 준비를 위한 연습 조사의 일환으로 앨라배마주 헌츠빌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지에서는 최근 인구조사 설문이 아닌, 미국 사회 전반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에 사용되는 질문들이 채택됐다.

문제는 ACS 설문에 “이 사람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시민권 관련 질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연방 인구조사는 지난 75년간 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불법·합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 대상으로 삼아 정확한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연방 상무부에 불법체류 이민자를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산됐던 ‘시민권 질문 도입’ 시도가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연방하원 의석 배분과 선거인단 산정을 위해 “각 주의 모든 사람 수(the whole number of persons)”를 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국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해 왔다. 그러나 시민권 질문이 포함될 경우, 이민자 가구가 조사 참여를 꺼려 인구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조사 자문 활동을 해온 전직 의회 보좌관 테리 앤 로웬솔은 “ACS 질문이 인구조사 현장 조사지에 사용된 것은 전례가 없다”며 “당초 6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조사가 2곳으로 축소되면서, 2030년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실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의회의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1기 당시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를 저지했다. 이후 불법체류자를 의석 배분 기준에서 제외하려는 행정명령도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