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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하원,이민단속 규제 추진 주의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아 조지아 민주당이 이민단속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민주당 주하원 의원들은 27일 기존의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Georgia Criminal Alien Track and Report Act)’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HB1053)을 정식 발의했다.HB1053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역도시(sanctuary)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
한국·일본·프랑스 등 허용 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한국 등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작년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법원, 금지 가처분 번복이름·주소 등 6개 항목 ICE에 제공 허용 판결 “불체자 단속 집행목적” 연방 보건복지부가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데이비드 김 “미국은 내가 처음 왔던 16살때와 많이 달라졌다”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국계 판사가 최근 석연치 않게 해임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뉴욕시 소재 연방 이민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온 데이비드 김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고 썼다.김 씨는 해임 통지 이메일을 하루 전에 받았다면서 "내가 40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16살 때 이 나라(미국)로 이민을 와서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
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7일 보도했다.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전통적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사모펀드 등 대안 투자에도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는 블랙스톤, 아폴로, 블랙록 같은 대형 펀드에 기회가 될 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사모펀드가 401k 퇴직연금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수천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애틀랜타 공항 총격 위협 사건을 계기로 조지아 주의 공항 내 총기 휴대 허용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승객은 규정에 대한 몰랐다며 비판하는 반면, 총기 권리 단체는 자기 방어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을 주장한다. 과거에도 공항 내 총기 금지 법안 추진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연방 대법원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당시 내놓은 ‘연방 교육부 해체 및 주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 실현이 더욱 수월해진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한인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가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임명된 전 판사는 지난 5월22일 판결에서 해고된 교육부
연방 항소법원은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 시위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헌법적 원칙 훼손을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원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량 해고에 길을 터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미국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신규 신청자에 대해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으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STEM 분야 미국인 노동자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테크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예외 조항은 국가 이익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허용된다.
외모·언어·위치만으로 불체자 단속 가능해져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의 무작위 이민 단속 허용 결정에 반발하는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9일자 A1면 보도)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 신분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피난처 도시
연방대법,‘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3일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체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
중 유학생 비자취소 선회 대학 재정난 완화에 방점“마가 핵심 지지층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유학생 대거 허용 발언에 일부 마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중국인 학생 60만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자 핵심 지지층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6일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희토류 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에서 최근 열린 미중간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이재명 대통령 동포간담회서“재외국민 투표 개선도 노력”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가 24일 저녁 워싱턴DC의 콘래드 워싱턴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한인들과 단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과 데이빗 문 메릴랜드 주하원의원, 애미진 정 메릴랜드 쉐벌리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창렬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28개주서 시행 파란불한인들 ‘충격’ ‘우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미국 내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곧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이민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출생시민권
하급심 법원에 소송 제기한 22개주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적용출생시민권 금지의 위헌 여부는 판단 안해…트럼프 "거대한 승리"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수술 안 한 성전환자 금지한인 올림푸스 스파 소송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허용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인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항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