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판결후 논란판사가 공개 반발 ‘격론’ 한인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를 둘러싼 트랜스젠더 출입 문제 재판에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강한 반대 의견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올림퍼스 스파’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스파 출입을 보호하고 있는 법적 판단을 한 판사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올림퍼스 스파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부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분리 시설 이용을 보호하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
외모·언어·위치만으로 불체자 단속 가능해져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의 무작위 이민 단속 허용 결정에 반발하는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9일자 A1면 보도)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 신분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피난처 도시
수술 안 한 성전환자 금지한인 올림푸스 스파 소송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허용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인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항소에 대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미 전역 효력 중지 속28개주 금지 가능 우려 5일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시위대가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15일 개시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내 절반 가까운 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출산 직전 미국에 와외국 국적 취득 목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출산을 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켐프 주지사 “검토 의향”주의회도 초당적 지지연방정부 승인 받아야 가족 간병인에 대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페스웨이 투 커버리지(Georgia Pathways to Coverage,이하 패스웨이) 가입허용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주 에슨스 UGA에서 열린 주의원 세미나에 참석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25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페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을 연방정부에 신청하면서 프로그램 내용 변경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켐프 주지사가 밝힌 프로그램 변경은 소위 가족 간병인 등에 대한 패스웨이
현재 9개 판매처가 1만8,000명에 공급연방정부 대마를 스케줄3로 하향 조정 마리화나(대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은 조지아의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약국 판매, 보건 연구 및 의사의 더 큰 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스케줄 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처방을 받으면 복용할 수 있는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UC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도 교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획기적 방안이 결국 UC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UC 이사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하용하는 방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LA타임스(LAT)가 이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괄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방안이 이민 관련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UC에 닥칠 수 있는 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허용안 채택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사회가 이를
배터리업계, 총가치의 10% 미만인 핵심광물은 중국산 허용 요청한국정부 "사업 현실 고려해 기업이 새 규정에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현대차가 LA 오토쇼에서 공개한 '아이오닉 5 N' 전기차[연합뉴스가 현대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당분간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21일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
70대 모친 대통령에 호소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아들이 한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한인 어머니가 한국 방문 길이 막힌 아들이 선친의 유해를 충북 국립괴산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국 법을 개정해 달라는 눈물어린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25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백정순(72)씨는 “아버지를 고국에 안장하려는 아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눈물로 호소한다. 아들처럼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연방법원 ‘차별’ 판결 여성 전용 스파에서 남성의 신체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금지 위배라며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과 이용을 허용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의 멤버십을 신청하려다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관련 소송에서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워싱턴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이
주민투표에 법적 구속력 부여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투표를 시행해 스스로 영토 지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15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완전한 독립국,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 미국과 연결된 자치 영토 등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했다. 연방하원은 과거에도 푸에르토리코에 영토 지위에 대한 투표를 3차례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투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페드로 피에르루이시 주지사
교육구 측,‘클럽 활동에 차별 둘 수 없다’ 입장 일리노이 주의 한 초등학교가 방과 후 클럽 활동으로 사탄 클럽을 허용해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멀린 시에 위치한 제인 애덤스 초등학교에 최근 1학년부터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탄 클럽의 홍보물이 비치돼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사탄 클럽 홍보물에는 “방과 후 사탄 클럽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라며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탄 클럽에서 과학, 퍼즐, 게임, 미술 등을 주제로 한 활동이 제공
내년 3월 치러질 한국 대선 재외국민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 20여 개국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7개월 남았다.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현재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설훈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재외선거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
재외국민들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 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인 김점배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장과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장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재외국민 1,387명이 온라인 연대 서명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제도가 절실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2차례 대선과 3차례 총선에서 투표를 했지만, 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를 할 수 없는 등
미국인 약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이미 맞았거나 맞을 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는 지난달 26일∼이달 1일 미국 성인 1천88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대로 맞겠다'거나 '이미 접종했다'고 답했다고 2일 발표했다.악시오스의 1월 조사 때는 49%가 허용되는 대로 맞겠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자도 21%에 달했다. 악시오스는 1월 조사 때와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 간다. 작년 갑작스러운 봉쇄령에 문을 닫은 교회들은 ‘곧 문을 열 수 있겠지’란 희망으로 1년을 버텼다. 일부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따르며 대면 예배를 재개하고 있지만 출석률은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계 여론 조사 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교회 동향을 조사했다. ▲대면 예배 교회 많지만 출석률은 저조대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교회는 감소했다. 지난 1월 미국 개신교 교회 중 대면 예배를 실시한 교회 비율은 약 76%
연방 대법원이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실내 예배 금지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로써 교회 수용 규모의 25%까지는 실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실내 예배 전면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동안 여러 교회가 공들여 온 온라인 예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는 대면 예배가 실시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