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DOJ)는 지난 10일 저녁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와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메릴랜드주의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웨스 무어 주지사가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되도록 한 ‘커뮤니티 트러스트법t)’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피난처 도시 공개 경고국제선 운항 마비 가능성LA·JFK 등 직격탄 우려반 ICE 시위속 강경 압박업계“극심한 혼란”반발 LA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요원이 입국자의 신원 정보 스캔을 진행하고 있다.<CB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선 항공 운항과 외국인 입국 수속 자체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단순히 세관·입국심사 인력 축소를 검토하는 수준(본보 26일자 A3면 보도)을
피난처도시 공항들 대상“CBP 인력 축소”위협업 계·교통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지정된 대도시 국제공항들에 대해 세관 및 입국심사 기능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 애틀랜틱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연방 이민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공항들에 대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제선 입국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주요 공항서 심사인력 철수 가능성 경고"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 온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 여행객의 입국 심사·화물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 통신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멀린 장관이 지난주 미국여행협회가 주선한 모임에서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멀린 장관은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어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의 입국·통관 심사
“2월부터 중단” 위협“위헌” 법적대응 태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주와 도시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재차 위협하면서 캘리포니아주와 LA 등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14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2월1일부터 연방 정부는 피난처 도시로 불리는 부패한 범죄 보호 센터들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들은 범죄와 폭력을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정부가 이를
WSJ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금,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 투자 확대로 나타나며, 금 가격은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켄 그리핀 시타델 창업자는 달러화 위험을 피하고 금을 안전자산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채, 인플레이션, 셧다운 등 요인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 국채 자금의 귀금속 전환 시 금값이 5,0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DHS ‘애국자 2.0’ 작전몇 주간 지속될 전망트럼프 “시카고 군 투입” 보스턴의 미셸 우(앞줄 가운데) 시장이 연방 법무부의 ‘피난처 도시’ 정책 폐지 요구에 반발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 보스턴에서도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에 착수했다. 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른바 ‘패트리어트(애국자) 2.0’ 작전을 진행 중이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작전 대상을 “최악 중 최악의 불법 체류 범죄자”로 지목하면서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
DHS, 전국 500개 지방정부 지정애틀랜타∙애슨스∙디캡· 더글라스 등 연방기금 삭감∙법적 조치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소위 피난처 지역 50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조지아 지역 6곳이 포함됐다.크리스티 노엄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피난처 지역 정치인들은 미국민과 법 집행관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민단속 방해지역 명단을 발표했다.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애틀랜타시와 에슨스시 그리고 디캡과 풀턴, 더글라스
주상원, 반이민법안 또 승인피난처 도시 소송면책 제외 조지아 공화당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13일 주상원은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피난처 정책 유지 지방정부 면책특권 박탈 법안(SB21)’을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8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SB21은 연방이민단속법을 준수하지 않고 소위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하는 시와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는 주권면책 특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트럼프 2기 법무부 차관대행전국 연방검찰에 수사 지시 지난해 LA 시의회의 피난처 도시 공식 지정 조례안 채택 당시 주민들이 이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대통령 공약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사로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와 지역 정부는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보브 차관 대행은 “연방 법
관련 웹사이트 개설, 정보 제공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속에 ‘낙태 피난처’를 자처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 낙태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4일 공식적인 낙태 웹사이트(abortion.ca.gov)를 개설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들이 웹사이를 통해 낙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낙태는 합법적이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낙태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문구가 크게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지
16일 시의회 결의안 논의 3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샌 클레멘테 시의회는 수주 안에 샌 클레멘테 시를 ‘생명의 피난처’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티븐 노블락 시의원이 작성 및 제안한 이 결의안은 생명은 임신이 됐을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태를 시행하는 헬스 센터나 클리닉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블락 시의원은 “미국에서 낙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정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 결의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 50년간 사회가 해온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
연방 당국의 불체 신분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 이민자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 당국이 지자체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와 센트럴폴스 등 2개 도시 시정부가 지난 2018년 8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연방 법무부의 치안 그랜트
연방 이민 당국이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피난처 주’인 캘리포니아를 주 타겟으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계속 펼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불안에 떨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8월에 이어 최근 2주간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 전역 주요 도시들에서 범죄 전력 이민자 및 체류신분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25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ICE는 지난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 특히 L
연방 대법원이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불체신분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정책을 인정하고, 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가지 획기적 판결을 내놨다.연방 대법원의 피난처주 정책 인정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주 및 지역 정부들 간 수년간의 공방이 일단락됐다.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은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승리를 안긴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평가했다.먼저 연방 대법원은 일명
불체 수감자 ICE 신병인도이민수사에 적극협조 규정80만 불체자 불안감 증폭 플로리다에서 지자체들이 소위 피난처 도시가 되는 것을 공식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주의회를 통과한 뒤 론 드샌티스 주지자사 서명함으로써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피난처도시 금지법은 각 지방정부가 불법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 도시’ 선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치소 등에 수감된 불법체류자를 수감된 지 이틀 안에 이민수사국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12만6,000마리 사는 아프리카 최대 서식지2014~2018년 코끼리 사체 발견 600% 늘어중국 등 아시아 수요 많은 상아채취 목적지난 9월 보츠와나의 자연보호론자들은 87마리의 죽은 코끼리를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은 베어져 있었으며 상아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연구조사자들은 밀렵이 다시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뉴스는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츠와나는 코끼리들의 최후 피난처들 가운데 하나가 돼 왔었다. 지난 10년 사이 아프리카 많은 지역을 휩쓸었던 밀렵 위기로부터 대체적인 보호를 받아 온 곳이었다.이 나라에서는 1
9개주 200개 카운티 총기규제 반발132개 지자체는 '총기 피난처' 선포 공화당이 강세인 일부 중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기 보호구역을 뜻하는 '총기 피난처'(gun sanctuary)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22일 시카고 선타임스와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남부 광역자치구 에핑햄 카운티 의회는 일리노이주 총기법 일부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일리노이주의 총기허가증(FOID)이 연방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테네시주 폴크 카운티 의회도 지난 1
연방 항소법원 결정시카고 외 도시 유효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제재 정책이 시카고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잠정 효력을 얻었다.2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 제7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재정 지원 중단 지침에 대해 미 전역에 내린 사전 금지명령 적용 대상을 잠정기간 시카고 시로 국한하는 판결을 내렸다.항소법원은 오는 9월6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하급법원의 전국 대상 금지명령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법무부 상대 소송LA시에 승소 판결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가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정책’ 천명으로 이민 정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가운데,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경찰에 대해 연방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시가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LAPD가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자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17년 LAP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