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법무부 차관대행
전국 연방검찰에 수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대통령 공약인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사로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와 지역 정부는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보브 차관 대행은 “연방 법은 주와 지역의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이민 관련 지시를 저항, 방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연방검찰에 “그런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대상은 이민자를 불법으로 숨겨주거나 개인의 체류 지위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않는 행위, 모의 등으로 유죄 확정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메모에는 검사가 이민 당국의 지시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기소하기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에 “긴급 보고”가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됐다.
보브 차관 대행의 메모는 법무부에 신설된 ‘피난처 도시 단속 워킹그룹’을 언급했다. 이 조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부합하지 않는 지자체의 법과 정책을 식별하고 적절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임무를 맡았다.
WP는 보브 차관 대행의 지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도시와 주, 법률 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연방제인 미국에서는 외교와 전쟁 등 연방정부가 독점하는 일부 권한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주와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한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트럼프 1기 때도 그의 이민 정책 이행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지자체는 불법 체류자에게 이른바 ‘피난처’(sanctuary)로 불린다.
WP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 및 지역 정부 당국자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법률가가 많다고 보도했다. 주지사와 시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의 당국자들은 지난주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피난처 도시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구금된 불법 체류자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피난처 도시의 당국자들은 이민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법을 지키며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이민자를 추방할 경우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이민자들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WP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