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전국 500개 지방정부 지정
애틀랜타∙애슨스∙디캡· 더글라스 등
연방기금 삭감∙법적 조치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소위 피난처 지역 50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조지아 지역 6곳이 포함됐다.
크리스티 노엄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피난처 지역 정치인들은 미국민과 법 집행관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민단속 방해지역 명단을 발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애틀랜타시와 에슨스시 그리고 디캡과 풀턴, 더글라스,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등 모두 6곳이 포함됐다.
DHS는 이번 명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이민요원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의 존재 여부와 이민자 신분관련 정보공유 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DHS는 설명했다.
명단에 오른 지방정부는 곧 공식적인 ‘비준수 통보서’를 받게 되며 연방기금 삭감 등 후속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연방기관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DHS는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비협조 행위가 확인되면 연방기금 삭감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명단 발표에 대해 애틀랜타시와 디캡 카운트 등 조지아 지역 정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일 뿐 이민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피난처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정치적 목적이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시민단체들도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를 위협하고 지역 법 집행기관의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DHS는 각 지역에 대해 반박 혹은 정책 수정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명단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