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결혼영주권 거절 이후, 사면
2026년 현재 이민국은 결혼영주권 심사 시 단편적 증거보다 기록의 일관성을 중시하며, 거절 이후의 사면 신청 역시 철저한 논리적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사면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률적 요건 충족, 고통의 객관적 증명,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재발 가능성의 구조적 차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승인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전략적인 문서 설계가 성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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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방문시 시민권·영주권 확인한다
요세미티 등 전국 11곳외국인 1인당 100달러씩추가요금에 관광위축 우려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내 주요 국립공원에서 입장권이나 연간 패스를 구매·사용할 때 시민권 또는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내무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입장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 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가 확보한 국립공원관리청(NPS)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원 직원들은 방문객에게 “
[법률칼럼] 결혼 영주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결혼 영주권 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갈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그 공식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최근의 심사 흐름을 보면 결혼 영주권은 더 이상 쉬운 길도, 빠른 길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까다롭고, 가장 많은 검증을 받는 이민 절차가 되고 있다.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결혼 영주권은 원래 가족 결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수년간 누적된 위장결혼, 서류 결혼, 브로커 개입 사례들이 제도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신년 집중기획/2026 새해 이렇게 바뀐다] 이민 제도 5대 변화… 영주권자까지도 입국시 안면인식 생체정보 수집
H-1B 요건 대폭 강화무비자도 5년 SNS 감시비자·입국·시민권 전반광범위한 개편 ‘대전환’ 새해부터 입·출국시 생체정보 수집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LAX의 국제선 입국장 통로 모습. [박상혁 기자] 2025년을 거치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거나 확정된 이민 정책 변화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자 발급 방식부터 입국 심사,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시험까지 광범위한 개편이 이뤄지면서 미국내 한인 근로자와 여행객, 이민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곧 발효되는
"영주권 있어도 ICE와 엮이지 마라"
취재 중 체포추방된 히스패닉 기자언론 인터뷰서 조언 "모든 것 잃어" 지난해 반 트럼프 시위 취재 중 체포된 뒤 끝내 추방된 히스패닉계 기자 마리오 게바라의 근황이 AJC에 의해 전해졌다.2일 AJC 보도에 따르면 두 달전 고국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게바라는 여전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ICE 관련 제보를 이어가고 있다. 덕분에 그의 소셜미디어는 독자들도 많고 기업 후원도 유지되고 있다.게바라는 고국에서 국제 관련 취재도 재개해 콜럼비아와 코스타리카, 포루투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그럼에도 게바라
영주권자도 생체정보 전면 확인
입국 심사 대폭 강화 공항·국경 본격 실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항과 육상·해상 국경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비자·여행 제한 및 이민 집행 프로토콜은 지난 26일부터 시행됐으며,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경 관리에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DHS는 모든 비 시민권자에 대해 입·출국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지문과 홍채 정보까
국토장관 “영주권 추첨제도 전격 중단”
‘댜양성 비자’ 프로그램 “브라운대 총격범 수혜” 클라우디우 네베스 발렌트 [로이터]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수가 적은 국가 출신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주는 영주권 추첨제도(DV1)가 전격 중단된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DV1 프로그램은 미국에 합법으로 이주하는 이민이 적은 나라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만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영주권을 준다. DV1 프로그램과 관련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18일 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골드카드 영주권’ 내달부터 시행 추진
외국인 부유층 대상 100만불 내면 영주권 12월18일 가동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하는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핵심 절차를 진척시키면서 오는 12월 시행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연방 이민국(USCIS)은 최근 골드카드 신청자 전용 신청서류인 I-140G 양식 초안을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해당 서류 양식이 OMB의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100만 달러 내면 미 영주권
'세금 혜택' 플래티넘 카드도 대기 접수…"500만달러일 거란 보장 없어"미국 정부 공개 트럼프 골드 카드 도안[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 캡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백만 달러를 내면 미국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미국 정부는 10일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 초기화면 최상단에는 미국 국기를 나타내는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설명 문구가 적혀 있고, 그 오른쪽 옆에 '지금 신청'
메디케이드·식량·주거 보조 이용… 영주권 ‘불이익’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30일간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민단체 “공중보건·복지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애틀랜타 뉴스] 영주권 인터뷰 ICE 체포, 그래디 병원 수감자 무장 도주, ICE 비범죄 구금자 최대에 조지아 핫뉴스에 한인단체 동정까지 (영상)
12월 첫째주 애틀랜타 이상무 종합 뉴스는 영주권 인터뷰 ICE 체포에 그래디 병원에서 수감자 무장 도주 소식뿐만 아니라 조지아 핫뉴스와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영주권 인터뷰 후 ICE 체포, 영주권 인터뷰가 함정!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인터뷰 직후 ICE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샌디에고와 뉴욕 등지에서 잇따르며, 가족 분리와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모든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진다며 제도적 신뢰 붕괴를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법적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현장 체포’ 속출
미 시민권자 배우자들이민국 인터뷰서 ‘수갑’합법 절차 밟았는데도불법혐의 적용해 ‘파문’가족분리·인권침해 논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주권 인터뷰가 수갑으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터뷰를 위해 정부 기관을 스스로 방문한 이민자들이 면담이 끝나는 즉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면서, 미국의 ‘가족 통합’ 이민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영주권문호 한달만에 다시 ‘급제동’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2B 순위가 1주 진전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문이 정체되었다. 취업 이민은 2, 3, 4순위 모두 멈췄으며, 4순위 종교이민 비성직자 부문은 예산안 미확정으로 중단되었다. 1순위 및 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한다.
[법률칼럼] 영주권·비자 거절이 곧바로 추방 절차가 되는 시대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들어 USCIS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신청을 고민하거나, 자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절 직후 즉시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거절”이 사실상 곧바로 “추방 절차의 시작”이 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예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다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 거절 후 즉시 NTA가 발부되
공항서 체포 한인 영주권자 4개월만에 석방
한국 방문후 입국시 억류 “구금 정당화 문서 없어”이민 법원서 기각 판결 “무리한 단속 증명 사례”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억류돼 4개월 넘게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미국명 윌 김)씨가 전격 석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NAKASEC)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지난 15일 석방했다. 김씨는 텍사스 A&M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해 온 과학자로, 지난 7월 초 동생
[법률칼럼] 우선일자, 영주권의 생명선
미국 취업이민에서 우선일자는 영주권 신청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PERM 노동인증 또는 I-140 청원 접수일이 우선일자로 설정되며, 이직 시에도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 허위 진술, 행정 오류 등의 경우 우선일자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 보관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아틀란타 지역 한인들은 우선일자 관리를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집 수리비 달라고 하자 "영주권 보여달라"
터커 지역 한 주택 소유주가 주택 보수 공사를 마친 시공업체에 직원들의 영주권 제시를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시공업체는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언론 제보를 통해 주택 소유주의 부당한 처사를 호소했다. 주택 소유주는 이민당국 언급 발언에 대해 해명했지만, 시공업체는 인종차별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국 문제와 해결 방안을 다룬다. 6개월,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입국 요건, 재입국 허가서의 효력, CBP의 심사 기준, 영주권 포기 압박 상황 대처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미국 내 주택 소유, 소득세 보고, 고용주 편지 등 입국 시 유리한 서류 준비 요령도 제시한다.
[법률칼럼] 기부로 사는 영주권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제도가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0만 달러 기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성 논란, 주거 불안정 심화, 사회적 신뢰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유학생들은 기회의 불균형을,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공동체 내부의 균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합헌성,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이민 제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한인 사회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점입가경 이민자 단속… 영주권 인터뷰하다 구금까지
시민권자와 결혼한 여성이 영주권 인터뷰 직후 연방 요원에게 체포되는 '함정' 사건이 발생했으며, LA 한인타운 타겟 매장에서 사설 경비원의 출동이 연방 이민단속 급습으로 오인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여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민 당국의 체포는 과거 법원 심리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는 이송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