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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 불허” 한 발 후퇴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이민·비자 |이민국,미국내 영주권 신청 불허, 한 발 후퇴 |

[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I-485) 여전히 가능하다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민·비자 |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트럼프 정부 “본국서 신청해야”

 ‘단기비자로 입국해 신분 조정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 대폭 제한 영주권 신청 위해 본국 갔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수백만명에 여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국(U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 본국서 신청해야 |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이민·비자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과거 범죄·허위진술, 영주권도 안심 못해 |

취업 3, 4순위 또 다시 동결

6월 영주권문호 발표가족이민 1,3순위 동결2A순위는 5개월 진전     한인 대기자들이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와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다.연방국무부가 지난 14일일 발표한 2026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전달과 동일한 2024년 6월1일과 2022년 2월1일로 각각 공지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취업 4순위 종교이민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

이민·비자 |6월 영주권문호 발표, 영주권, 문호, 가족이민 |

이민심사 ‘사실상 중단’ 파장… FBI 신원조회 강화

재검증 완료전 승인금지영주권 등 심사 ‘올스톱’계류중 서류까지 재조회이민정책 전면압박 신호수속 지연사태 심화 우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강화하면서 주요 이민 신청 수속이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일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절차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청자들의 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비자 |이민심사,사실상 중단, 파장,FBI, 신원조회 강화, 영주권 등 심사 올스톱, 계류중 서류까지 재조회 |

100만 달러 내면 영주권 준다더니 ‘트럼프 골드카드’ 발급은 단 1건

러트닉 상무 의회 증언“수백명 대기” 주장에도 실제는 실적 저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하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제 발급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의 투자이민을 위한 ‘EB-5’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년간 유지된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이민·비자 |100만 달러 내면 영주권 준다더니, 트럼프 골드카드 발급은 단 1건 |

고급 인력 취업 영주권도 심사 강화 ‘고삐’

취업 1순위 거부율 ↑ 2순위로 65%까지 탈락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거부율이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며 관련 대기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미국 정책재단(NFAP)이 이번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의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 등 고급인재를 위한 영주권 신청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배 가량 상승했다. EB-1A의 경우 2024 회계연도 4분기 거부율이 2

이민·비자 |고급 인력 취업 영주권도 심사 강화 |

“영주권 발급 급감…합법이민 더 타격”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이민·비자 |영주권 발급 급감, 합법이민 더 타격,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 |

미국내 이란 고위층, 가족 영주권, 박탈·추방 확대

인질사태 연루 인사가족전 부통령 아들 등 체포“반미 외치며 호화생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란 고위 관리 가족의 영주권을 잇달아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마수메 에브카테르 전 이란 부통령의 아들인 세예드 에이사 하셰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체포했다. ICE는 “악명 높은 이란 고위급 지도자 에브테카르의 아들 부부는 미국에서 교수직을 얻고 고급 저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려왔다”고 밝혔다. 에브카테르는 지난 1979년 테헤란

이민·비자 |미국내 이란 고위층 가족 영주권 박탈·추방 확대 |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계속 순항

■국무부 5월 문호 발표1·2순위 등 수개월 진전취업이민은 상당수 동결특기자·고학력자는‘오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7년 9월1일로 고지돼 전달에 비해 4개월 진전됐다. 또 지난달 동결되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대상인 2순위 A는 2024년 8월1일로 6개월 빨라졌다. 특히 시민권자의 기

이민·비자 |5월 문호 발표,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계속 순항 |

이란 고위급 친척들 잇단 영주권 취소·구금

전 이란 사령관 조카딸 등법적지위 종료·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의 조카딸 가족에 대한 영주권을 취소하고 이들을 구금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조카딸과 그녀의 딸이 어제밤 그들의 합법적 영주권(LPR) 지위가 종료된 뒤 연방 요원들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조카딸의 이름은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다. 남가주 터헝가 지역에 거주해온 이들 모녀는 현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이민·비자 |이란 고위급 친척들 잇단 영주권 취소·구금 |

[이민법 칼럼] 최근 영주권 인터뷰 유의사항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SBA(연방중소기업청) ‘시민권자만 대출’ 강행… 자영업 이민자들 ‘타격’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사회 |SB,연방중소기업청,시민권자만 대출’강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

취업이민 문호 풀렸다… 모처럼 ‘숨통’

■3월 영주권 문호2순위 6개월 빨라져3순위도 4개월 진전가족이민 여전히 동결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풀리면서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줬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24년 10월15일로 고지돼 전달보다 6개월 2주 가량 빨라졌다. 한인 대기자들이 다수 몰려 있는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도 2023년 10월1일로 전달 보다 4개월 앞당겨졌다. 비숙련직 부문

이민·비자 |3월 영주권 문호 |

합법 망명자도 영주권 없으면 체포한다

국토안보부 새 방침 발표1년 내 신청 안하면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구금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

이민·비자 |합법 망명자도 영주권 없으면 체포한다 |

[애틀랜타 뉴스] SBA 비시민권자 대출 전면 차단, 애틀랜타 또 대규모 해고,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정까지! (영상)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규모 해고 소식부터 SBA 대출 중단, 2008년생 국적이탈 마감 등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지아주의 경제 및 한인 사회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회 |애틀랜타대규모해고, 조지아공장폐쇄, 조지아인력감축, SBA대출중단, 영주권자사업대출규제, 2008년생국적이탈, 선천적복수국적자 |

국립공원 방문시 시민권·영주권 확인한다

 요세미티 등 전국 11곳외국인 1인당 100달러씩추가요금에 관광위축 우려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 내 주요 국립공원에서 입장권이나 연간 패스를 구매·사용할 때 시민권 또는 미국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내무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입장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 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가 확보한 국립공원관리청(NPS)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원 직원들은 방문객에게 “

사회 |국립공원 방문시, 시민권·영주권 확인한다 |

가족이민 전부문 3개월째 제자리

연방국무부, 2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영주권문호 전 부문이 3개월 연속 전면 동결됐다.연방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4순위 모든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전달에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가족이민 영주권문호는 2025년 12월과 올 1월에도 모든 부문에서 올스톱 했다.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 순위가 2026년 1월22일로 전월 대비 1개월 개선됐을 뿐 모두 제자리

이민·비자 |2월 영주권 문호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