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 불허” 한 발 후퇴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

“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내용과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것이다.

당시 USCIS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권 신청자들이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대기해야 한다고 발표해 이민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DHS는 이번 해명 자료에서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정책 변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이민 심사관들이 오래전부터 보유해온 재량권을 상기시키는 안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이나 공공복지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설명은 사실상 기존 발표를 상당 부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 어떤 경우에 미국 밖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해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토안보부 내부에서도 정책 발표 당시 실제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미 USCIS 인터뷰 과정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본국이 아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는가”, “본국에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등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업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억제 노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합법 이민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 변화는 고용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특히 가족 초청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족 초청 신청자들은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달리 미국 내 체류를 보장해 주는 별도의 비자 신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