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인력 취업 영주권도 심사 강화 ‘고삐’

취업 1순위 거부율 ↑

 2순위로 65%까지 탈락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고급 인력들의 취업 영주권 문턱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거부율이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며 관련 대기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미국 정책재단(NFAP)이 이번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의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 등 고급인재를 위한 영주권 신청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2배 가량 상승했다. EB-1A의 경우 2024 회계연도 4분기 거부율이 25.6%였지만, 이후 2025 회계연도 3분기 33.5%로 높아졌고 4분기에는 46.6%까지 치솟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NIW’(국익기여자 면제)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도 2024 회계연도 4분기 38.8%에서 2025회계연도 4분기에 64.3%까지 높아졌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고급 인력 대상 취업 영주권 신청 승인율은 지난 2022년만 해도 90%가 넘었지만, 현재는 5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 같은 심사 추세의 급격한 변화는 신청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민 컨설팅 업체는 “해당 영주권 카테고리의 심사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이 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취업비자 역시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기자 비자로 알려진 O비자의 경우 거부율이 2024 회계연도 4분기 5%에서 2025 회계연도 4분기에 7.3%로 상승했다.

 

다만 H-1B 비자의 경우 거부율이 2024 회계연도 2%에서 2025 회계연도 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NFAP는 지난 2020년 소송 합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USCIS는 내부 지침을 통해 H-1B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그 결과 신규 신청 거부율이 급등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