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급감…합법이민 더 타격”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

난민·망명신청 차단 등

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남서부 국경에서의 국경순찰대 체포 건수는 2023년 말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말까지 이미 80% 이상 감소했으며, 트럼프 취임 이후 감소폭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합법 이민은 정책 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망명 신청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합법적 경로로 입국하던 망명 신청자는 2024년 12월 약 4만 명에서 2025년 2월 단 26명으로 99.9% 급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예약 앱 폐지와 함께 망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결과다.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등 영주권 비자 발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무부는 2026년부터 40개국 이상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를 제한하고, 이후 추가 조치를 통해 최대 90여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전체 이민 비자 신청자의 상당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초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K-1 포함)도 전년 대비 최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비자 역시 정책 변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2025년 여름 기준 유학생 비자 발급은 전년 대비 약 40% 줄었으며, 일부 국가 대상 비자 제한과 발급 일시 중단 조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급 인력 유입 통로인 H-1B 비자도 감소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신청자에 대해 10만 달러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신청이 급감하면서 전체 발급 규모도 약 2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변화들을 종합하면, 매월 약 13만2,000명 규모의 합법 이민이 차단된 반면, 불법 입국 감소는 약 5만 명 수준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