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실 속 주 전역서 수백 곳
대체의학∙고가에 보험도 안돼
위법 판결 불구 솜방망이 처벌
#1> 테네시주 의사 찰스 애덤스는 논란의 정맥주사(IV)치료로 환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두통부터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이 치료법에 대해 테네시 주의료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하자 그는 최근 주 경계선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조지아 링골드로 병원을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재 애덤스는 샤핑몰을 개조한 건물에서 주 정부 규제없이 원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
#2>예일대 수련의 과정을 거친 조너선 스테걸 박사는 알파레타에서 인슐린 강화요법(PTI)라는 대체 암 치료법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치료법은 항암제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지만 안전성과 효과는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테네시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의료진 징계사유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스테걸 박사는 “조지아의 자유로운 의료환경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지아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위험성이 있는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인들에게 사실상 안전지대 혹은 규제회피 지역 역할을 하고 있다고 AJC가 1일 탐사보도를 통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 전역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주류의학, 연방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 진료소와 병원이 수백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문제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전문분야와는 무관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들과 감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전문간호사(PRN), 카이로프랙터 등도 적지 않다.
최소 수십명은 면허가 없으면서도 자신들 스스로 닥터(MD)나 자연치유의학 의사(naturopathic physician)라고 부르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고압산소치료, 킬레이션 요법, 줄기세포 치료,펩타이드, 엑소좀, 과산화수소 주사, 비타민 수액, 호르몬 증강 요법 등이다. 모두 최근 소셜미디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이들 진료소들은 이런 치료법이 자페증과 파킨슨병, 치매, 만성피로, 노화, 당뇨병, 폐기종, 암, 관절염, 등 광범위한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는 기존 의학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미검증 시술과 의료인들이 조지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수준의 주 정부 차원의 감독 부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AJC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모든 의료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반 사례가 접수되면 적극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JC가 의료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022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발부된 업무중지명령은 단 7건에 불과했다.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연방정부가 의료 사기 혐의로 승소한 사례조차 별다른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위 사례1 의 애덤스도 3년전 연방 허위 청구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조지아주 의사 면허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들이 기적의 치료법이나 장수 비결을 찾는 환자들을 끌어들여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고액 치료비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례2의 스테걸은 12주의 인슐린 치료과정으로 통해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되는 8만달러의 치료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AJC는 전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