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프로그램 개편 영향
수혜대상 대폭 축소 우려
연방 복지 프로그램 개편으로 급식 지원을 받던 조지아 학생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책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원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된 예산 삭감이 각 주 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경우 2024-25학기에 120만명 이상이 무료 또는 저가 급식 지원 대상이었다.
이들 중 급식 지원 자격을 잃은 자녀 2명의 가정의 경우 2025-26학기 기준 연 1,1134달러의 급식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CAP는 추산했다. 올해 급식비가 오를 경우 부담은 추산치보다 더 커지게 된다.
다만 CAP는 이번 프로그램 개편으로 실제 몇 명이 지원 자격을 잃게 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SNAP(연방 식품보조 프로그램)나 메디케이드 등 연방복지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갖춘 가정의 자녀는 학교 무료 급식 프로램에도 자동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근로요건 등을 확대 강화한 새 복지프로그램 영향으로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CAP는 “새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400만명 이상의 SNAP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이 가운데 약 100만명이 아동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교육부는 “아직 연방정부로부터 ‘원 빅 뷰티풀 법안’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자녀가 SNAP나 저소득 가정 임시지원(TANF), 메디케이드 자격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더라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 신청해 무료 혹은 저가 급식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