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내면 영주권 준다더니 ‘트럼프 골드카드’ 발급은 단 1건

러트닉 상무 의회 증언

“수백명 대기” 주장에도

 실제는 실적 저조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제 발급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의 투자이민을 위한 ‘EB-5’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년간 유지된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지난 23일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골드카드가 1명에게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 12월 골드카드제 시행 직후 며칠 만에 13억 달러어치를 판매했다고 자랑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은 발급 실적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까지 1명한테만 골드카드가 발급됐지만 “수백 명이 카드 발급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라고만 밝혔다. 골드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와 함께 엄격한 보안 심사 절차 등을 이유로 1만5,000달러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제가 해외 인재를 미국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해 내각 회의에서 골드카드제로 1조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균형재정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방 정부는 골드카드제와 함께 플래티넘 카드 발급도 홍보하고 있다. 500만 달러를 내고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으면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골드카드 수익금의 사용처는 정부에 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