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신규 신청 급증… 적체 6만여건 밀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소위 ’드리머’ 청소년들의 추방유예(DACA)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CBS 방송은 최근 ‘드리머’들의 DACA 신규 신청이 쇄도해 DACA 신청서 처리에 상당한 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며 지난 6월말 현재 처리 적체 DACA 신청서가 8만1,0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DACA가 재개된 지난해 12월부터 5월말까지 6만2,000여 건의 DACA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방송은 보도했다. 하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몰려드는 DACA신규 신청서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접수된 신규 신청서 6만2,000건 중 처리가 완료된 신청서는 1,900건에 불과해 심각한 서류처리 적체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말에는 적체 중인 DACA 신청서가 8만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3월말에 비해 적체는 48% 증가했다. 여기에 1만3,000여명의 기존 드리머들이 DACA 갱신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적체는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DACA 신규 신청이 급증하게 된 것은 텍사스 주정부 등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DACA 프로그램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DAC A신규 신청 문호가 언제 또 다시 막힐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CBS는 분석했다.

 

CBS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DACA 신청서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DACA 처리 전담 직원을 늘리고 적체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전했다.

 

USCIS 측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2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DACA 신청서를 규정 기한내에 처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