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 연방법원 판결 파문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1-07-19 10:10:03

DACA,불법,청소년추방유예,연방법원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

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의 경우 이번 판결로 전격 중단됐다. 또한 신규 신청에 들어갔거나 해외로 나간 다카 수혜자 귀국 여부 역시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헤넌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민제도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WP 등은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연방법 위반으로 정당하게 소송을 내 이긴 것”이라고 환영했다. 소송에는 보수 성향 8개 주도 참여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행 다카 수혜자들에게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진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직 연방 의회만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에서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신규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다카 제도의 대상자는 150만 명 정도로 수혜자들 대부분은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다카 지원 및 신규 신청을 받고 있는 민족학교에 따르면 한인 다카 대상자는 7,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지난 12월부터 받은 신규 신청은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후 처리기간이 4~5개월 걸려 이민서비스국 발표에 따라 진행 중인 신규 신청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학교 황상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다카 청년을 위한 법률안을 예산 법안에 넣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혹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급심 결과를 알 수 없어 기존 다카 수혜자도 갱신을 서두르고 다카 구제법안이 예산법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다카 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그 시도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은영 기자>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조지아 공립대 재학생 역대 최다…40만명 육박
조지아 공립대 재학생 역대 최다…40만명 육박

올가을 2.7%↑…4년 연속 증가세 GT5만8천명...라틴계 증가율 최고  조지아 공립대 재학생 규모가 40만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조지아 대학 시스템(USG)

추수감사절 연휴 애틀랜타 공항 400만명 몰려
추수감사절 연휴 애틀랜타 공항 400만명 몰려

국내선 2시간 반, 국제선 3시간 전 도착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당국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4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대공업, 조지아에 4700만 달러 투자 신규 공장
현대공업, 조지아에 4700만 달러 투자 신규 공장

뉴난·라그란지 이어 세 번째 공장자동차 시트 제품, 185명 일자리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지사는 17일, 현대공업(HDI America)이 캔들러 카운티에 4,700만 달러를 투자

귀넷 교사 2천불 보너스 ‘없던 일로’
귀넷 교사 2천불 보너스 ‘없던 일로’

주정부 예산지원 불발로 교사들 반발∙ 항의 확산  귀넷 교육청(GCPS)이 교사들에게 지급하려던 1인당 2,000달러 근속 보너스를 결국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직원들의 반발도

매일 한 조각의 다크 초콜릿… 건강에 좋은 4가지 이유
매일 한 조각의 다크 초콜릿… 건강에 좋은 4가지 이유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풍부한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혈관 보호하고 혈압 낮춰인슐린 반응 개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감소와 연관우울감·불안 줄이고 기분 개선에도

인프라 마비에‘패닉’ 생필품‘사재기’확산
인프라 마비에‘패닉’ 생필품‘사재기’확산

잇단 항공·금융·통신장애 물·통조림·배터리 등 급증비상발전기 품절 사태도한인들도 비상대비 촉각 미국에서 사회 각계의 전산망 장애가 계속 잇따르면서 사회 기반시설 마비에 대한 한인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구금 속출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구금 속출

공항 입국시 체포·추방  사소한 범죄·실수 등 ICE, 과거기록 문제삼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이민자들이 한국 방문 등 해외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아시아계 이민자 추방 12배 급증
아시아계 이민자 추방 12배 급증

트럼프 2기 출범 이후강경 단속에 체포·구금↑한인도 429명 추방당해지문채취 갔다 체포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체포와 구금, 추방이 폭발적으로

고유가·차값 부담… 소형차·전기차로 눈 돌리는 소비자
고유가·차값 부담… 소형차·전기차로 눈 돌리는 소비자

SUV·픽업트럭 중심 시장서가격 저렴한 소형차 인기현대 엘란트라 판매 18%↑3~4만달러 시장 공략 경쟁 고유가와 신차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형 SUV와 픽업트럭

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막힐라… 출국 전 준비해야
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막힐라… 출국 전 준비해야

■ 소비자 정보카드 결제 차단 대비여행지·체류기간 등록본인 인증수단 확인도예비 카드·현지 화폐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