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반이민 정책 부활 ‘제동’
“난민 신청자‘ 멕시코 잔류 ‘조치 부활하라” 미국과 멕시코 정부에 의해 국경에서 적발된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과테말라로 추방되고 있다. [로이터]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대표적 반 이민 정책을 부활시키라는 하급 법원들의 결정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난민 신청 희망 이민자들에 대한 ‘멕시코 잔류’(MPP) 정책을 재시행하라는 지난 19일의 연방 제5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