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 적체 심화… 4년 대기

January 23 , 2023 9:48 AM
이민·비자 이민수속 적체 심화

신규 계류 200만 이상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시장회의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시장회의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후 처리되지 않고 적체돼 있는 신규 이민 신청 서류들이 계속 증가해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서류 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민서비스국에서 계류 중인 이민 신청 케이스들이 총 2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적체 신청서류들이 처리되는데까지 신청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도 4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케이스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TRAC는 밝혔다. TRAC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접수된 추방 케이스도 지난해 8월 월별 최고인 10만391건을 기록했다가 9월 6만2,851건으로 내려갔다가 10월에는 다시 8만4,070건으로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시장회의 연설에서 현재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경을 통제하고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이민 시스템 실행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연방하원에서는 국경 위기 심화를 이유로 마요카스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빈 매카시 신임 연방하원의장은 그간 마요카스 장관이 국경 위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공화당의 팻 팰런 의원(텍사스)는 마요카스 장관 탄핵 법안을 연방하원에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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