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항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 중단…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

의원 공항 의전 중단…연방재난관리청도 일반 업무 중단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여파로 미국 공항의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다.

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동부시간으로 22일 오전 6시를 기해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와 세관·입국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긴급 인력 재배치 조치다.

 

미 의회 의원들이 이용하는 공항 경찰 의전 및 기타 신속 지원 서비스도 22일을 기해 중단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인력 및 자원 배분에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공항과 입국장에서 일반 여행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FEMA는 다가오는 겨울 폭풍 등 재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재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FEMA는 셧다운 이후 재난 구호 출장이나 인력 운용 면에서 이미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대응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안보부 직원의 91%는 무급으로 근무를 소화하게 된다. 셧다운 이후 첫 급여 지급일은 3월 3일인데, 이날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결근이나 병가가 이어지며 추가로 업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미 동부시간 14일 0시 1분을 기해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후 민주당은 공화당 및 백악관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일주일간 이어진 휴회 기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휴회 기간에도 백악관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측이 백악관에 수정 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