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프로세싱 추가 확대

[이민법 칼럼] 스폰서 업체의 장기 고용계약

김성환 변호사   직원들의 취업 영주권이나 H-1B등 비이민 신분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들은 혹시 영주권이나 비이민 체류신분을 취득한 직원이 곧바로 이직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한다. 장기 고용계약을 맺은 뒤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수속을 시작한다면 이 고민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기업주가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 직원과 장기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이 유효한가? 영주권이나 H-1B 스폰서 업주의 고용계약 문제를 짚어 본다.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대신 유효한 장기 고용계약을 맺는 실제 사례가 있는가

[이민법칼럼] STEM OPT의 연장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공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OPT 기간을 3년까지 쓸 수 있다. 1년만 가능한 일반 OPT와 비교할때 큰 혜택이다. 하지만 STEM OPT를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STEM OPT 연장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연장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2년 연장은 기존 OPT가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만료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DSO)가 연장을 위한 I-20에 사인한 날로부터 60일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S

“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캘리포니아 체류 자격 관계 없이 신분증 취득

불체자 취업·학비융자 등 2024년부터 제약 사라져 캘리포니아에서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3일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중인 주민에게 주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 AB 1766에 최종 서명했다. 가주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시니어 등을 위한 신분증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아이디 포 올’(California ID’s For All

‘새 투자이민’ 요건·감사 대폭 강화

[이민법칼럼] DACA와 공공부조

김성환 변호사   국토안보부가 최근 DACA와 공공부조 신규 규정을 발표,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없애리려고 했던 DACA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손질했던 공공부조 규정들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돌려 놓았다. 그러나 기존 룰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수혜자 범위의 확대를 기대했던 이민사회의 상실감이 적지 않다. DACA와 공공부조의 신규 규정을 정리했다. -새 DACA 규정의 특징은 신규 DACA 규정은 DACA 신청자격을 2012년 6월 처음 시행 당시와 동

국경 이민자 타주 이송 논란 확산

마구잡이식 불법이민자 이송 급증

부통령 집앞에 불법이민자 버스…연방·주정부, 이민정책 충돌

H-2B 임시취업비자 상반기 쿼타 조기 소진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의 2023회계연도 상반기 쿼타가 조기 소진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회계연도 상반기(2022년 10월1일~2023년 3월31일)에 할당된 3만3,000개의 H-2B 비자가 지난 15일을 기해 모두 소진됐다고 14일 밝혔다.상반기 쿼타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USCIS는 추첨으로 비자발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H-2B 비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로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3만3,000개씩

[이민법 칼럼] 영주권 신청자 재정보증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한테서 영주권 재정보증을 부탁받게 된다. 이때‘보증’이라는 단어가 민감하여 걱정이 앞서게 된다. 먼저 재정보증인이 될때 그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왜 재정보증이 필요한가우선 초청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부를 때에는 재정보증 의무가 있다. 즉, 초청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10년간 일정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만일 수혜자가 일정한 정부혜택을 보게 된다면 초청자가

멕시코 군, 미국 국경 밀입국 단속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취업 3순위 비숙련‘1년 진전’

‘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통과 촉구

텍사스, 불법입국자 분산 논란 확대

또 국경 밀입국 비극… 이민자 9명 사망

리오그란데 강 건너려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익사 미국으로 건너오려던 밀입국자 9명이 텍사스주 국경 지대의 강을 건너려다 익사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멕시코 당국은 지난 3일 폭우로 불어난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주변에서 시신 9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익사자 6명을 발견했고 강물에 빠진 37명을 구조해 구금 시설로 이송했다. 멕시코 측은 시신 3구를 추가로 확인했고 미국행 밀입국자 39명을 붙잡았다. 희생자들은 텍사스주 남부 국경 도시인 이글 패스 인근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려다 불어난 강

[이민법 칼럼] 부모의 의사가 자녀에게 귀속될 때

 김성환 변호사   부모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를 저지르면 동반 가족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의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부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 자녀가 지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신분이나 의사결정에 귀속된다고 본다.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부모가 영주권을 잃었다. 미성년 자녀가 장성한 뒤 부모와 달리 자신은 영주권을

“한인 70여명 영주권 박탈위기 사실아냐”

시애틀 한인 A회계법인 해명 “문제된 사례 한 건도 없어” 최근 시애틀지역 한인 70여명이 E2 비자 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로 영주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본보 8월25일 보도)와 관련, 이에 연관됐던 시애틀지역 한인 A회계법인은 공식적인 해명을 통해 “사실이 아나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지난달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영주권이 없이 어렵게 미국 생활을 하는 시애틀지역 동포들을 도와주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E2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설명

“드리머 구제법안 의회서 처리해야”

국토안보부 장관 촉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