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4개월째 제자리 취업이민 ‘오픈’ 대조적

이민개혁안 물 건너가나

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또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최대 10년간 합법 체류와 노동허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민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상원 예산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H-1B 취업 알선 사기행각 실형

신청서 100여개 조작 혐의 북가주 지역에서 한 남성이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53만여 달러 벌금형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키쇼어 쿠마르 쿠부루(49)는 취업비자 신청서 조작과 노동부 규정 위반 등 사기 혐의를 인정해 15개월형과 53만3천여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쿠부루는 자칭 외국인 근로자에 취업비자(H-1B)를 취득을 전문으로 하고 여러 테크회사 등에 배치하는 인력 회사 4곳의 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100개가 넘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근로가능 직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청자가 해당 직책에

콜로라도주도 ‘에일리언’ 용어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 이어 2번째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용어 ‘에일리언(alien)’이 이민자들을 향한 편견과 분노가 섞인 차별적인 의미로 인해 논란이 돼 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이어 콜로라도 주의회도 주정부의 공식 문서 등에서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내 7개 주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에일리언’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법제화한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2곳 뿐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에일리언’ 용어를 주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주권 취득 사기결혼 재판 회부

중국계 남녀 유죄 인정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결혼 사기를 벌여온 여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22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의 일원인 샌개브리엘 여성 시우란 신디 왕(48)씨의 재판이 내달 6일 열린다. 왕과 함께 사기 행각을 저지른 샌개브리엘 남성 창 유 앤디 허(55)는 지난해 유죄를 시인했었다. 이후 왕도 지난 8월 결혼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유죄를

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사상 최대규모 이민개혁 예산 1천억 달러 포함■ 2조 달러 ‘재건 법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 연방하원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약 2.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 개혁부터 연방차원의 유급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중 이민개혁안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

미·멕시코 국경에 이민자 막는 ‘철의 장막’

[이민법칼럼] 노동카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요즘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경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 발급이 늦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최근 변동사항을 정리했다.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배우자(L2/E-2)로 노동카드를 연장하려고 한다.현재 노동카드 발급기간은 8개월에서 14개월이다. 앞으로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법원 판결 이후 120일내로 입국신고서 (I-94)가 업데이트되면 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체류 허가 활용 불체자에 최대 10년간 체류허가

    ■2.2조달러‘재건 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1,000억달러 투입… 사상 최대규모 이민개혁안 포함지방세 공제한도 8만달러로 상향^전기차 구입자 세제혜택 연방하원에서 19일 통과된 약 2.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개혁부터 연방차원의 유급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민개혁=우선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

추방재판 한인 85% ‘체류 위반’

가족이민 문호 3개월째 ‘꽁꽁’

이민법 조속 개혁 촉구시위

비이민 배우자 취업 자동 승인

취업·주재원 비자 승인시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발급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앞으로 노동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비자가 승인되면 배우자의 취업 자격도 자동으로 승인되도로 정책이 변경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국경 개방 앞두고 멕시코 접경지역 둘러보는 기마순찰대

코로나 사태 속 추방재판 한인 9년래 최다

‘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

민주당, 연방하원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합법적으로 일하며 추방면제, 해외방문 가능”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최고 68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5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내에 10년 이상 오래 체류해온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게 5년까지 임시

캐러밴 행렬 저지 나선 멕시코 이민요원들

이민 수감자 임금 반환하라…법원, 2천만 달러 지급명령

연방 이민서비스국 산하 타코마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체 GEO 그룹이 청소와 취사 등 구치소 내 잡역에 종사하는 수감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2,320만 달러를 내야하게 됐다. 로버트 브라이언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2일 GEO 그룹이 2005년 이후 이익금 중 590만 달러를 워싱턴주 정부에 벌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GEO가 해당기간 동안 인부들에게 워싱턴주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13.69달러) 대신 하루 1달러씩 지급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금이라고 브라이언 판사는 밝혔다. 

[이민법 칼럼] 학생비자 최근 소식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M-1), 그리고 교환연수/인턴쉽 비자(J-1)에 대한 인터뷰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도 예전처럼 별도로 관광신분(B2)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인터뷰가 없다면 어떻게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나비자신청서(DS-160)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구비 서류들

미국행 몰린 탓… 멕시코도 난민 신청 ‘최다’

올들어 10만 명 넘어 기존 기록의 1.5배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멕시코에도 올해 난민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멕시코 정부가 밝혔다. 안드레스 라미레스 멕시코 난민지원위원장은 2일 트위터에 올해 1∼10월 난민 신청건수가 10만8천195건을 기록해, 종전 최다였던 2019년 전체보다 53.8% 많다고 밝혔다. 전 정부 시절인 2013∼2018년 6년을 합친 것보다도 80.7%가 많다. 국가별로는 아이티 출신이 3만8,849명으로, 온두라스(

교회·병원·학교 등서 이민자 단속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