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이민자 캐러밴 더 몰려온다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더 악화

2월말 현재 170만 여건작년 말보다 10만 건 ↑판사 충원·난민지침 변경향후 적체완화 효과 기대  이민 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의 가장 최근 TRAC 이민법원 통계에 다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계류돼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17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적체 케이스 160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TRAC 동계에 따르면 새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 추방 면제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심사 과정에서 과거 영주권 취득 당시 정부가 모르고 지나쳤던 허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추방재판에 넘어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시민권은 커녕 영주권마저 잃고 추방될 위기에 직면하게 것이다. 이런 경우 INA 237(a)(1)(H) 추방면제가 해결책이다. -영주권자 추방 면제란 무엇인가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영주권 취득 후 드러나 추방재판에 넘어갔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I-485로 영주

[이민법 칼럼] 재개되는 투자이민(EB-5) 궁금증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작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오는 5월에 재개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개 소식과 함께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고객들의 궁금증을 정리했다. -작년에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수속이 중단됐다.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나 투자이민 중단 이후 미대사관 인터뷰가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둔 고객들은 실망이 컸다. 영주권자로 대학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5월부터는 다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된다.

[이민법 칼럼] 변경된 투자이민 규정 상세 내용은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지난해 6월 시행이 종료되어, 혼란을 빚었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투자이민 케이스의 90%가 몰리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여러가지로 달라졌다. 법령 개정으로 바꾼 사항을 정리했다. -EB-5 투자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투자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80만 달러 지역과 105 만달러 지역이다. 농촌지역, 실업률이 높은 지역. 혹은 도로, 다리, 철도등 사회 기간 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액이 80만 달러이다. 그 밖의 지역은 투자액이 105만 달러이다. 이 투자액은 2027년 1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재개된다

최소 투자금 50만→80만달러 한인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큰 인기가 있는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 연방의회가 10일 최종 통과시킨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돼 처리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하면 60일 후인 5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6월 이후 전격 중단됐던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에 들

이민국, 수용소 재소자 코로나확산 방치

ACLU “몇 달째 부스터샷도 제공안해 사망자 늘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각지의 불법이민 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계속 대확산하고 있으며, 전국의 재소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미국의 비영리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이 이민당국을 고소했다. ACLU의 국립교도소 담당 유니스 초 수석변호인은 “ ICE관리들은 이민 수용소에서 부스터 샷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몇 달 전부터 알았으면서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그는 “ ICE의 필요한 보호조치 실패

H-2B 하반기 쿼타 조기 소진

USCIS, 지난달 25일이후 접수분 반송2022회계연도 H-1B 접수도 마감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의 하반기 쿼타가 조기 소진됐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2회계연도 하반기(4월1일~9월30일)에 할당된 3만3,000개의 H-2B 비자가 지난달 25일을 기해 소진됐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된다. H-2B 비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로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이민법 칼럼] 연방 헌법상 불법체류자의 권리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연방 헌법이 불법체류자도 보호하는가? 당연히 불법체류자도 연방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연방 헌법의 불법체류자 보호가 시민권자보다 다소 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 조항이 적용대상을 시민권자라고 특정하지 않은 조항은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된다. -수정헌법 5조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이 어떻게 불법류자에게 적용되는가?수정헌법 5조는 “적법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추방재판은 그 자체가 추방대상자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므로

추방한인 절반 단순 이민법 위반

DHS, 2020년 추방통계, 한인 총 157명 강제 추방되는 한인 이민자의 2명 중 1명 이상은 단순 이민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 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 전역에서 강제추방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57명으로 집계됐다. 강제추방자의 혐의를 보면 전체의 55.4%에 해당하는 87명은 불법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된 비범죄 전과 이민자였다. 단순 이민법 위반에 따른 한인 강제 추

미·멕시코 이민당국 국경 합동 순찰

취업비자 관련 서류 수수료 따로 내야

USCIS, 4월1일부터 시행 발표 오는 4월1일부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류(I-129)를 제출할 때 동반 신청하는 서류의 수수료를 각각 별도의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자가 서류 접수시 이민신분 변경신청서(I-539)나 노동허가 신청서(I-765) 등 별도의 신청서들을 동반 제출할 때 현재는 각각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합쳐서 납부할 수 있지만, 오는 4월1일부터는 모두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USCIS는

강제추방 한인 2명중 1명 이민법 위반

‘공적부조’ 현금성 국한, 국토부 범위 완화 추진

[이민법 칼럼] 돌아온 취업비자 시즌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3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신청 시기가 다가왔다. 취업비자는 이 시기에만 신청 가능하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올해 신청자 수는 어떻게 전망하나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추첨을 위해 사전등록한 케이스는 30만8,000개였다. 하지만 8만5,000케이스만 승인된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먼저 사전등록을 위해 2월21일 정오(동부시간)부터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이미

전문직 주재원 비자 거부율 높다

국경 장벽의 난민 신청 이민자들

가족이민 6개월째 제자리 걸음

이민자들 입술 꿰매며 “미국 가는길 열어달라”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개인사정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이 묶여 영주권 유지를 걱정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이들 장기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이 직면한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180일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한 번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했을 경우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처럼 입국할 때 입국신청자 신분이 된다. 해외에서 왜 장기 체류를 했는지 입국할 때 CBP 요원이 질문하면 설명을 할 수

멕시코로 몰려든 미국행 중남미 이민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