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축소 정책 중지하라”

이민국 업무중단 위기 벗어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업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USCIS는 25일 “당초 8월30일부터 직원 1만3,000여 명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furlough) 조치를 실시할 예정됐지만,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지출예산 절감과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2020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말까지는 직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USCIS는 그동안 연방의회로부터 12억달러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전체 직원의 70%에 대한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오는 9월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불

이민국, 취업비자 2차 추첨 실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2차 추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민 변호사들은 사전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 가운데 스폰서한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지난 4월의 추첨에서는 탈락했다가 최근 다시 추첨에 당첨됐다고 연락을 받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이민서비스국은 4월 초 올해 쿼타분 취업비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신청자들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들만을 대상으로 취업비자 심사를 실시했다.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비자 중단’ 완화, 일부 H-1B등 신청허용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 관련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일부 제한적으로 완화돼 동일 고용주 밑에서 동일직종으로 일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이 허용될 전망이다.연방 국무부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미 고용주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익을 고려해 H-1B 및 L-1비자에 대한 발급 중단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최근 발표했다.이번 완화조치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고용주 및 동일한 직위에서 취업을 계속하려는 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에 적용되며, 국익(National Interest) 면제 조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H-1B

이민국 ‘업무중단’ 위기

연방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업무가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USCIS가 예산난으로 인해 전체 직원의 3분의 2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보한 가운데, 연방 의회가 경기부양안을 통해 이민국에 예산 추가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30일부터 이민국의 전체 직원 2만여 명 중 1만3,40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민 당국 관계자는 “지난 몇 달 동안 USCIS는 급여 및 업무상 중요한 활동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등 재정위기를

“트럼프에 신물…”시민권 포기 사상최대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상반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 전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 확산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도 시민권 포기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CNN에 따르면 뱀브리지 회계사무소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5,800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444건)의 13배, 작년 한 해 전체(2,072명)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숫자다.대개 해외에 살면서 시민권을 유지하던 이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미국 시민권 포기" 코로나·트럼프가 꺾은 '아메리칸 드림'

상반기에만 5800명 이상 포기... 지난해 전체의 2배해외 체류자들, 감염병 부실 대응 등 실망 귀국 접어  퇴로가 안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아메리칸 드림’도 빛이 바래져 가는 것 같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 전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 확산이 가장 큰 이유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도 선망의 대상이던 시민권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한 몫 했다는 평가다.CNN방송은 9일 뱀브리지 회계사무소

투자이민 통한 시민권 ‘샤핑’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유층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의 ‘투자이민’이 각광 받고 있다고 CNN이 지난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시민권 및 체류권 취득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CIP)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투자이민 제도의 일종인 CIP는 다양한 나라로 자금을 분산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여러 국적의 여권을 들고 다니며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부유층 사이에서 주목받아왔다.

부시 전 대통령 “이민, 미국에 긍정 영향”

퇴임 후 초상화가 겸 작가로 활동 중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내년에 이민자를 주제로 한 책을 내놓는다.출판사 크라운은 부시 전 대통령의 책 ‘많은 이민자 중 하나, 미 이민자들의 초상화’가 내년 3월2일 출판된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책은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린 이민자 43명의 초상화, 그가 오랫동안 알아 왔던 이민자들의 4색 그림, 그들 각각에 대한 전기 에세이를 담고 있다.부시 전 대통령은 책 서론에서 “이민이 감성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문제가 당파적 이슈라는 전제에는 반대

불체 직원 고용한 닭공장 임원들 기소

수백여명의 불체자를 고용해 온 미 육류가공업체의 간부급 직원들과 인사 관계자들이 연방 당국에 대거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들의 불체신분을 알고서도 신분도용이나 위조에 적극 가담하고 이들을 불법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연방 법무부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6일 지난해 8월 미시시피 주 곳곳에서 실시한 대규모 불체자일터 단속 작전으로 680명의 불체 노동자들이 구금된 미시시피 육가공공업체의 매니저와 감독관 등 간부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들을 대거 기소했다고 밝혔다.연방 당국은 지난해 미시시피 육가공

‘공적부조’ 수혜 이유로 영주권·비자제한 안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 명령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지난 4일 내려진 이번 항소법원의 명령은 관할지역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명령(Injunction Order)이어서 효력은 뉴욕, 코네티컷,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 팬데믹 끝날때까지 시행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검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불체자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딴다

뉴저지주의회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즉시 효력의사·변호사등 전문직외 네일^미용업계도 혜택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하원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미국 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A-4225)을 표결에 부쳐 찬성 47,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신규 DACA 신청‘보류’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에 대해 ‘보류’로 처리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4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접수된 모든 DACA 신규 신청은 ‘보류’(pending) 상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긴 하지만 그 처리를 고의로 늦춤으로써 사실상 신규 신청을 막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재허용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뉴욕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신규 가입 및 갱신을 금지시켰던 ‘글로벌 엔트리’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을 다시 허용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지난 2월부터 뉴욕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 및 갱신이 금지됐던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TTP)’를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DHS는 뉴욕주가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도록 한 그린라잇법을 시행하면서 이민 당국으로 하여금 법원 영장 없이는 주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 사무실 습격 받아

DACA 신규신청 길 열렸다

연방법원, 트럼프 폐지선언 이전으로 완전복원 명령신규접수 재개외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도 가능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DACA 프로그램 신규 접수 재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내용이다.&nbsp

이민행정 차질 속 3순위 1년 급진전

코로나 불구 한인 추방재판 늘었다

시위 진압에 국토안보부 동원 논란

연방 대법원 ‘DACA 지속시행’ 판결 불구 트럼프 행정부, 신규신청 계속 거부 논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여전히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규 신청 접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넬대 법대 교수이자 이민 변호사인 재클린 켈리 위드머는 이와관련 “USCIS는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