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원 한국인 유학생 줄었다

대법원, ‘텍사스 소송’ 기각 바이든 지지

8대1 판결…주정부 소송 제기 자격 없어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행정지침을 지지하고 텍사스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표적 이민 단속 계획의 요지를 지지하면서 행정부가 현재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노력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8대1로 판결했다. 브렛 카바노 판사는 정치적인 소송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또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이해되어 왔다고

[이민법칼럼] 학생신분 변경과 급행수속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만일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고 승인되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해져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급행수속 내용을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2023년 6월13일부터 이미 학생신분(F, M)이나 인턴신분(J)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급행수속을 할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케이스는 언

이민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한인들도 대상

돈세탁 혐의 등 들먹이며 체포 협박 등 스캠 사기 연방 이민 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 USA’에는 최근 ‘너무 무서운 스캠 콜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전화를 받으니 자신을 연방 이민국(USCIS)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글쓴이의 이름으로 된 은행 체킹 계좌에서 아프리카로 엄청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발견됐다며 글쓴이의 ‘돈

[이민법칼럼] 미국 이민의 0순위, 쿠바

김성환 변호사   쿠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 이민에서 특별대우를 누려왔다. 그 기원은 1966년에 발효된 쿠바인정착법(the Cuban Adjustment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법하게 입국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이 법 덕분에 60년에 8만 명이 채 안 되던 쿠바계 커뮤니티가 2022년에는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민법칼럼] 이민비자 신청과 경찰조회서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체류 국가의 경찰조회서(Police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인터뷰 때 이 경찰조회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해 잠시 서울에 들어간 경우에는 인터뷰 이후 출국할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민비자 신청서(DS-260)의 어떤 질문을 주의해야 하나신청서에는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모든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하

“난민 노동허가 신속 발급하라”

[이민법칼럼] 비번스 소송의 현실과 이상

김성환 변호사   비번스 소송은 연방 공무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연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소송절차이다. 연방 대법원은 1971년 영장없이 가정집에 난입한 연방 마약단속 요원들이 수정헌법 4조가 보장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했다. 그후 연방대법원은 비번스 소송의 구제범위를 갈수록 좁게 해석해, 비번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9항소

범죄기록 없는 불체자 1천만 명 구제…이민개혁안 발의

투자이민자에 10만달러 사기

60대 한인 여성 기소돼 한인 여성이 투자 비자로 미국에 온 또 다른 한인 여성을 상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최근 기소됐다.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한인 김모(60)씨가 몽고메리 타운십 지역에서 2건의 사기 절도 혐의와 3건의 사업체 투자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급 중죄인 사기죄로 기소돼 오는 6월2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가명을 사용해 투자 비자로 미국에 방문한 한 한인 여성에게 닛산 무라노 차량을 1만 달러에 팔았다. 또한 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허용 제한”

트럼프 반이민 규정 복원, 연방 상원 결의안 통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다시 제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저 마셜 연방상원의원(캔자스)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

난민 신청 이민자들 뉴욕 호텔 수용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1순위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 귀임하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재원들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 많아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 1순위 진행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사항을 정리했다. 1. 주재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는 어떤 것인가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C), 이민청원(I-140), 그리고 신분조정(I-485) 단계로 나뉜다. 관리자로

주 방위군 국경 단속… 총들고 밀입국자 감시

‘불법 입국 즉각 추방’ 종료 후 밀입국 50% 줄었다

꽉막힌 문호… 단 하루도 진전 없어

연방 하원, 국경보안 강화법 통과

[이민법칼럼] ‘타이틀 42’와 ‘타이틀 8’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단으로 국경을 넘은 뒤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던‘타이틀 42’가 5월11일로 해제되었다. 타이틀 42가 없어지면 대규모 난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유입될 것을 걱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손질한 망명 시행령도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망명 규정은 트럼프 망명 룰을 사실상 복사한 것이다. 트럼프 망명 정책 시즌 2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망명절차가 타이틀 42에서 타이틀 8로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무슨 뜻인가?타이틀 42는 공공보건에 대한 연방법을 뜻한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공공

'불법 입국 즉각 추방' 종료에 국경 혼란…"폭증사태는 없어"

'불법입국 즉시추방' 종료…수만명 몰린 국경 대혼란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종료… 국경 대혼란 비상

‘42호 정책’ 오늘 끝나···밀입국 급증 혼란 예상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이 11일 종료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불법 입국자 폭증에 대비해 남부 지역에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망명 신청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타이틀 42)이 이날 끝남에 따라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미국 체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중남미 지역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방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