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 수많은 미성년 이주자들, 노동착취 시달려"

[이민법 칼럼] 가중 중범죄와 이민법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가중 중범죄에 대해서 알아 본다. -어떤 범죄가 가중 중범죄인가?이민법이 정한 가중 중범죄는 살인, 마약 거래, 불법 무기 거래 같은 흉악 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 가중 중범죄에는 단순 폭행, 절도, 1만달러가 넘는 탈세도 포함된다. 심지어 주법으로는 경범죄라도 이민법상 가중 중범

해리스 부통령, 중미 이민정책 성과 강조

[이민법 칼럼] 취업비자 H-1B 신청

이경희 변호사   다시 2024년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게 현실이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올해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작년에는 48만개 정도 신청되었다. 재작년 30만개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올해도 작년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중에서 칠레와 싱가포르 할당량을 합쳐 8만5,000케이스만 승인된다.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먼저 사전등록을 위해 2월21

‘코로나 비상’ 종료시 즉각추방 폐기

H-2B(단기취업비자) 전반기 재고용 쿼타 소진

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올 상반기분 1만8,216개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올해 상반기 재고용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 USCIS는 기존 H-2B 소지자들 중에 다시 미국으로 취업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2022-23 회계연도 전반기에 추가 할당된 쿼타 1만8,216개가 신청자가 초과돼 지난 1월말로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H-2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산업을 위해 임시로 해외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성역도시’들서 불법입국자 이송 처리 갈등

[이민법 칼럼] 다인종사회 문을 연 1965년 이민법

김성환 변호사   1965년 이민법은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공표 당시 뒷날 이 법 때문에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법을 서명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 법이 수백명의 삶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백만명의 삶을 바꾼 혁명이었다. 1965년 이민법의 특징은 모든 나라에서 이민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한 것이었다. 1920년부터 당시까지 이민법을 통해서 인종과 출신국별로 이민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해 북유럽이나 서유럽 출신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이민국, 영주권·고용허가증 위조 방지 기능 강화

올해 H-1B〈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준비‘개시’

“국경 넘은 난민신청자 추방 확대 철회하라”

이민수속 적체 심화… 4년 대기

[이민칼럼] 체류신분 불문 공립학교 무상교육 판례

김성환 변호사   수십년동안 여성의 낙태권 판례로 자리잡았던‘로 v. 웨이드’가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여기에 고무된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체류 신분이 없는 아동에게도 공립학교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케이스‘플라이어 v. 도우’를 뒤집는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아동에게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1982년 대법원 판례를 돌아본다. 1977년 8월말. 몇년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살고 있는 로자리오 로블레스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멀지 않는

미국, 전세계 난민 입국 도울 '개인후원제' 시범도입

영주권 문호 여전히 꽉 막혔다

텍사스주, 이민자 월경 막는 철조망 설치

[이민칼럼]회사 퇴사 후 신분 유지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진해서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부터 먼저 챙겨야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미국에 남고 싶은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호주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E-3), 무역인비자(E-1), 주재원비자(L-1A), 예술인비자(O-1), 그리고 캐나다/멕시코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TN) 소지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60일 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민자 덕분에 발전했지만 감정은 복잡한 미국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 합법이민은 추가 수용

[이민법칼럼]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

김성환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출생지주의 시민권부여 원칙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을 확립한 왕금악 v. US 케이스(1898)를 살펴본다. 22세의 왕금악이 탄 증기여객선은 홍콩을 출발한 지 한 달만인 1895년 여름 샌프란시스코항에 입항했다. 그는 중국 광동성의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입국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국심사를 하던 세관 심사관이

‘불법이민 난제’ 바이든, 남부국경 첫 방문… “필요자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