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입국심사 고삐 죈다

입국거부 5년래 최다

유학생도 예외 없어

 

외국 이민 희망자나 영어·프랑스어권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국가인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에서 출국 허가를 받고도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올해 7월 한 달간 5,853명으로, 2019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캐나다 국경관리국이 돌려보낸 외국인은 월평균 3,7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33명) 늘었다.

 

캐나다 비자 취득도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1·2·5·6월엔 비자 승인보다 거부된 사례가 더 많았는데, 6월에는 그 비율이 팬데믹 절정 시기 이후 가장 높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국민들은 통제 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원한다”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이민 정책과 절차 적용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캐나다 당국은 그간 유학 허가 과정에 비교적 관대한 대우를 받던 학생들에게조차 문호를 좁히고 있다. 이는 주택난과 의료난 등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로 한 올초 정부 발표와 맞닿아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올해 비자 발급 규모는 약 36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비자 발급 건수 대비 35％ 줄어드는 것인데, 유학생 비자 발급 감소세는 이미 지난해부터 감지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포용적 이주민 정책을 펴던 캐나다 정부의 일부 방향 전환은 내년 총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지율 열세 국면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조절하는 등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 숫자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