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이민자 캐러밴 행렬… 3천여 명 북상

[이민법칼럼] 이민 판사의 재량권

김성환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혹시 이민당국에 적발되면 추방재판에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하다. 최근 추방재판에 계류된 케이스가 100만건이 넘자 연방정부는 이민 법원이 있는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는 추세이다. 단순 불법체류가 문제가 된 케이스는 추방재판에서 종결 혹은 기각 처리되는 일이 많다. 지난 2003년 멕시코 국경을 넘어 와 캘리포니아 벤추라 카운티에 있는 한인 농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호세 케이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야채와 과일을 재배하는 이 농장은 호세 없이는 굴러가지 않을 만큼

[이민법칼럼] H-1B 비자 추첨 결과

지난 3월31일 취업비자(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주위에서 추첨에 걸린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다. 추첨에 안된 고객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자 문의가 많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1. 올해는 몇 케이스가 접수되었나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아직 없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48만개보다 훨씬 많은 60만개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첨에 걸릴 확률은 20% 미만이다. 역대 최고 경쟁률로 갈수록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 2. 추가 추첨이 있는지2021년도에

H-2B 하반기 재고용 1차 쿼타 소진

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올 회계연도 하반기 1차 재고용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 USCIS는 기존 H-2B 소지자들 중에 다시 미국으로 취업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2022-23 회계연도 하반기에 1차로 추가 할당된 쿼타 1만6,500개(4월1일~5월14일 해당)가 신청자가 초과됐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이에 따라 3월30일부터 접수되는 H-2B 재고용 신청서는 모두 반려하게 되며, 올 회계연도 하반기 2차분 접수는 오는 4월

[이민법 칼럼] 국익면제(NIW) 프로그램

김성환 변호사   국익면제(NIW)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의 스템(STEM) 전공자에게 유리한 것이 이 국익면제 프로그램이다. 영주권 스폰서도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도 이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능력있는 스템 전공자들이 용이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손질한 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NIW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석사학위 이상 혹은 특출한 능력 소유자가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노동확인

H-1B비자 사전 접수 1일부터 시작

USCIS, 고용주 사전등록 추첨통보서 첨부 2024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7일 고용주 사전 등록자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4월1일부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전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신청 자들만 심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경수용소 방화 40명 참변

엘파소 건너 멕시코 지역 ‘추방항의’ 과정 불질러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대기하던 이민자 임시 수용소에서 추방을 두려워한 이민자가 저지를 방화 화재로 무려 6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같은 참사는 텍사스주 앨패소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서 지난 27일 밤 발생했다고 멕시코 이민청(INM)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29명이 화재로 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OPT 신청도 ‘급행 수속’, 신규 접수시 4월3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내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청 서류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급행 수속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OPT 신청도 포함된 것이다. USCIS에 다르면 이번에 급행 수속 허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서류들은 F-1 비자 소시자들의 OPT 신청서와 STEM 분야 졸업생들의 24개월 OPT 연장 신청서 등이다. 이민국은 OPT를 신청하는 F-1 비자

[이민법 칼럼] 받기 편해진 영주권 도장

이경희 변호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되면 영주권 도장(I-551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방문 예약을 잡고 그 날짜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우선 방문 예약을 잡는게 하늘에 별따기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화된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민국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또 있는지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된 경우 외에도 결혼 영주권 4년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거나 시민권 신청

이민자·난민 정착 지원법안 재추진

멩 의원, 법안 상정언어·취업 등 장애물 제거친이민 로드맵 전환 목표 초기 이민자와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딜 포 뉴 아메리칸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정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이민자와 난민의 미국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언어, 취업, 귀화 등 여러 장애물을 제거, 친이민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에 이민자들의 미국정착을 지원하는

범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작전

“바이든 정부, 러시아인 강제추방 재개”

우크라전 개시 직후 중단, 1년만에 슬그머니 재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인 강제추방을 조용히 재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 보도했다.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미국 내 러시아인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는 방침을 시행했으나, 이를 최근에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에 내려진 징집령을 피해 미국으로 갔던 젊은 러시아 남성이 급작스럽게 지난 주말에 러시아로 강제송환됐다. 작년에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인 일부는 미국 정부에 의해 러

[이민칼럼] 각광받는 ‘블랭킷 L-1 비자’

김성환 변호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해외에 자회사 혹은 관계사를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 늘고 있다. 임직원을 미국에 있는 지사등 관련회사에 파견 하는 일도 많아졌다. 직원 한 사람 한사람을 보낼 때마다 비자신청을 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형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것은 포괄적인 즉 블랭킷(Blanket) L-1 비자이다. 이 방법으로 L-1 비자를 신청하면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Blanket L-1비자란 무엇인가?다국적 기업들이

미 북쪽 국경 넘어 캐나다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이민법칼럼] 이민국 급행수속

이경희 변호사   최근에 이민국 급행수속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동안 급행수속이 가능하지 않아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고객들에겐 희소식이다. 관련 주요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주재원 영주권 (EB-1C)도 급행수속이 가능하다는데그렇다. 지금까지 거의 1년 걸리던 이민청원 (I-140) 수속을 급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민국에 급행료 2,500달러를 지불하면 45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어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대부분 이민청원 승인 여부가 영주권 취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빨리 알 수 있으면 다음

“7년 거주 불체자 영주권 기회 제공”

화물트럭에 불법이민자를 343명이나 태우다니

단기취업비자(H-2B) 하반기 쿼타 소진

미국행 막히자 이민자들 칠레로 몰려

[이민법 칼럼] 일본계 미국인 부당한 강제이주

김성환 변호사   1941년 12월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내에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의회와 언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보적 대법원장이 된 얼 워런 당시 가주 법무장관같은 정치인들도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계 미국인의 이적행위 가능성을 우려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2년 2월 필요할 경우 주민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군사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군에게 부여하는 행정명령 9066호를 발동했다. 이어 3월에는

불법입국자들 캐나다 국경으로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