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스티븐 밀러의 위험천만한 질주

김성환 변호사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이민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규모 추방 시설을 만들어 미국내 불법 이민자를 수용시설에 가둔 뒤, 이들을 추방시키는 것을 비롯, 가혹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상식을 뛰어 넘는 반이민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을 한 해에 수백만씩 추방시켰다고 호언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합법이민자의 숫자도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가 하겠다는 이민 공약 1호는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한다는 것이다. 국경근처에 대규모 수용 시설을 만들어 미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수용한 뒤 재판 절차없이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전염병 예방을 근거로 망명 신청을 막았던 타이틀 42도 부활시켜 망명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예고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비롯 누구라도 미국에서 출생하면 시민권자가 되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도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되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국경을 넘는 망명신청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 그 배경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에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의 인기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초법적인 반이민 정책은 그의 백악관 재임 시절 보좌관이었던 스티븐 밀러의 손에서 나왔다. 올해 38살인 스티븐 밀러는 지난 2016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한 이후 이민에 대해서 막연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트럼프에서 구체적인 반이민 정책을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 연설문 작성자로 활동했던 밀러는 트럼프 당선에 자타가 공인하는 기여를 했다.

 

트럼프 취임 초에 나온 무슬림 국가 국민의 입국 금지, 망명 신청자를 멕시코에서 대기하게 하는 정책. 가족이 망명신청을 할 경우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 이산가족으로 만들어 공분을 샀던 가족 분리 정책. DACA의 폐지 추진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모두 밀러의 작품이었다.

 

트럼프는 한때 죽이 잘 맞던 주변 사람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등을 가차없이 내 보냈지만, 유독 스티븐 밀러는 백악관에서 4년 내내 정책 보좌관을 했다.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트럼프 측근으로 트럼프 캠프의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주목 받기 좋아하고, 변덕이 죽끓듯 하는 트럼프 곁에서 밀러가 짤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트럼프 눈 밖에 난 제프 세션스나 스티브 배넌같은 과거 자신을 키워준 후견인들과 눈치껏 거리를 두고,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큐슈너 사위 등 트럼트 가족과 잘 지낸 탓도 있지만, 이민자를 줄이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반이민 정책을 만든 공은 트럼프에게 돌리고 자신은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을 백인 국가로 유지시키겠다는 책사로서 꿈을 실현하는데만 집중했다.

 

밀러는 백악관을 나온 뒤에는 민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맞서는 극우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뒤 이 돈으로 백인들이 역차별 되고 있다며 백인들의 권리 옹호에 앞장서는 극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바이튼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