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 항공기로 추방 조치 재개

국경 체포 이민자수 역대 최다

올 회계연도 200만 명 넘어연방 세관국경보호국 발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중남미 국가들 및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민자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월스트릿저널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발표를 인용해 지난 9월 말 끝난 2022-23 회계연도 1년 동안 남쪽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체포한 밀입국 시도 이민자들의 수가 총 20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에

[이민법칼럼] 존 레논의 이민 케이스

김성환 변호사   비틀즈 멤버였던 전설의 팝스타 존 레논은 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고 오랫동안 이민 당국과 소송을 한 뒤에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존 레논의 이민 케이스가 간접적으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영국에서 활동하던 존 레논과 요코 오노 부부는 1971년 8월 오노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9살 된 딸의 양육권을 찾기 위해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다. 방문비자 신청 당시 레논은 68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영국법원에서 벌금

한국인 유학생수 회복세 미미

9월 현재 4만6,520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줄어든 미국내 한인 유학생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한인 유학생은 4만6,520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9월의 4만5,620명과 비교해 900명(2.0%) 늘어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2020년 9월 4만3,792명과 비교해 2,700명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만해도

[이민법칼럼]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1)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결혼 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때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게 된다. -약혼자 비자 신청이 까다롭다고 하는데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증명하는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을 함께

[법률칼럼] 영주권 청원 인터파일링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이민 청원서를 다른 이민 청원서로 바꾸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더러 있다. 가령 취업 영주권 3순위를 1순위로 바꾸는 것이 그 예다. 취업 영주권으로 진행하다가 가족 영주권으로 케이스를 바꾸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는 그대로 두고, 청원서만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터파일링(interfiling)이라고 한다. -인터파일링은 무엇인가?영주권 신청서(I-485)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I-4

[이민법칼럼] J-1 인턴들의 고민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한국에서 J-1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인턴들이 많다. 회사들도 미국 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인턴을 선호한다. 그런데 연수가 끝나도 계속 미국에 남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인턴 도중에 회사를 바꾸고 싶은데가능하다. 본인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J-1 비자 수속을 해준 기관에 연락하여 이직이 필요한 합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미국 직장을 구하게

미·멕시코 다시 몰리는 이민자

한인 불체자 절반 줄었다

미 국경행 화물열차 지붕에 이민자‘바글바글’

불법탑승 급증 6명 사망일부 노선 일시 운행중단 미국 입국을 꿈꾸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로 향하는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타 위태로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멕시코 철도회사 페로멕스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 중남부에서 화물 열차에 불법으로 몸을 싣는 가족 단위 이민자들 사례가 지속해 보고되고 있다. 페로멕스를 운영하는 그루포멕시코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화물 열차를 이동 수단으로 삼는 이들의 수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극도로 높아진 상태라고 경고했다.실제 최근

취업 3순위 숙련직 1년6개월 진전

‘영주권 미끼’ 이민사기 여전히 기승

전문 컨설턴트 광고 내 수수료 챙기고 연락 끊어 한국에 사는 한인 김씨는 취업이민을 오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급행 이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이민을 준비 중이었다. 컨설턴트가 3인 가족 영주권 수속 대행 비용으로 상담사가 제시한 금액은 계약금 1만달러, 노동허가 접수 1만달러, 노동허가 승인 1만5,000달러, 이민국 승인 1만5,000달러 등 총 5만 달러에 달했다. 김씨는 곧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돈을 송금했지만, 이 컨설턴트는 그 후로 차츰 연락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번호를 바

벼랑끝 선‘드리머’들…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운명은

[이민법칼럼] 마약 범죄로 추방명령 받은 한인 1.5세

김성환 변호사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영주권자가 마약밀매와 불법총기소지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추방령이 내려진 후 한국에 가면 군 복무를 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추방정지를 신청했으나 연방 제9항소법원은 추방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한국의 군복무와 형사처벌은 박해나 고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올해 22세 영주권자 박모씨는 지난 2018년 프리웨이에서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적발됐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박씨의 차에서 마약과 총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

즉각 중단 명령은 내리지않아기존 수혜자 보호조치는 유지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13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해넌 판사는 2020년에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

국경에 몰려든 난민 희망 이민자들

국경 수중장벽 당분간 유지

미네소타주도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발급

내달 1일부터 시행 미네소타 주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주내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네소타주 공공연전부는 내달부터 주내 거주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신청시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 모든 주민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3월 미네소타 주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된데 따른 것으로,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내 약 8만1,000명의 서류미

E-2 투자비자의 자금 출처

이경희 변호사   투자비자(E-2)를 신청하려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사람의 자금을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가 많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금 출처에 대해 정리했다. -부모로부터 투자금을 빌릴 수 있나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금을 보조해 준 부모가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비자 신청 서류에 차용증서를 만들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차후에 투자자가 투자비자나 신분을 연장할 때 차용증서에 의거해

“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은 불법”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지지 확산

연방의회 내 찬성 늘어…오소프 상원의원 성명 “법안 통과 노력 계속” 지난 4월 연방 의회에 재발의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과 한국 상호 간 경제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미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소프 의원은 연방 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