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서 이민자 폭력사태 ‘대혼란’

[이민법칼럼] 텍사스주 SB-4법

김성환 변호사   이민은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이민법 역시 연방법이다.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서 잇따라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입법이 된 텍사스주 SB-4가 그런 예이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SB-4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텍사스 SB-4의 골자는 무엇인가?▲SB-4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문제를 방만하게 처리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지난 연말 통과된 텍사스 주법이다.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서 텍사스로 입국하는 것을 범죄로

텍사스 '불법이민 체포법' 혼란…법원 결정 계속 오락가락

연방대법 효력인정 몇시간만에 하급심이 시행 보류이민 가치관·주 vs 연방 권한 둘러싼 갈등에 불확실성 연방 항소법원이 19일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연방 대법원이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5 연방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이날 밤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

“주정부가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할 수 있다”

텍사스주의 반이민법 불법 입국자들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19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사전 등록

이경희 변호사   2024년 3월6일부터 2025년 회계연도를 위한 취업비자 사전 등록이 시작됐다. 2021년 회계연도부터 취업비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이민국에서 온라인 추첨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이 무작위 추첨에 걸려야만 이민국 본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 등록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하나▲그렇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무작위 추첨에 들어갈 수 없다. 올해 이민국의 사전 등록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사전 등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민자들 미국내 노동력 성장 50% 담당

“미 경제 회복에 중요 역할” 이민자들이 최근 미국내 노동력 성장의 50%를 차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최근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울 사이 1년 간 미국내 노동시장의 성장 가운데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스이스턴 스테이트대의 산차리 고쉬 교수는 이와 관련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욱 열심히 일하며 팬데믹 이후의 일자리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했

미 대학서 인도 출신 유학생들 급증

중국 학생수 추월 임박 중국이 지난해 인도에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준 가운데 미국 대학가에서도 인도인 유학생 수가 늘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추월하기 직전이라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2022∼2023년 미국 대학에 입학한 인도인 유학생 수는 약 26만9,000 명으로 이전 대비 35％ 증가했다. 텍사스대 달라스 캠퍼스(UTD)에서만 지난 4년 동안 인도인 학생 수가 3,000 명에서 4,4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인도에서 미국 명문대 학위가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해외

뒤집힌 텍사스 ‘불체자 체포법’… 항소심선 허용

시행 막은 1심 처분 번복 불법 입국자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4일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말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다만 항소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노동부의 H-2B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일회성, 계절적 요인, 일시적인 인력 수요, 그리고 간헐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신청하는 비자가 H-2B다. 2024 회계연도 하반기(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H-2B 비자 쿼타는 33,000개인데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 케이스도 많지만, 노동부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도 많다. 추

추방위기 한인이민자 ‘13년래 최저’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법원서 제동…바이든 정부 승소

불법이민 이슈 부상에 반이민 정서 확대 ‘위기’

시민권 빠르면 6개월만에 받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도 오른다

캘리포니아로 몰리는 국경 난민들

[이민법칼럼] E스포츠와 미국 비자

김성환 변호사   E스포츠가 관심을 끌고 있다. E스포츠로 자리잡은 비디오 게임의 선수들이 운동선수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USCIS는 지난 2013년부터 E스포츠 선수도 운동선수로 인정하고, 운동선수 비자인 P-1A 비자를 내 준 이래 E스포츠 선수들이 비자를 받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E스포츠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비자를 알아본다. -대회에 참가하는 E스포츠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나▲미국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 참가자는 B-1 혹은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

트럼프 재집권시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이민자 추방

이민변호사협회, 이민국 수수료 인상 반대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에 부담준다” 비난국토안보부, 오늘 수수료 인상 공청회 예정 4월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전미이민변호사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성명을 통해“이민국 수수료는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이민자 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2020년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거의 두배로 인상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에서 기각돼 무산된바 있다.연방국토안보부

“국경통제 강화 행정조치 검토”

바이든, 대선 승부수 고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멕시코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조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21일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대 감표 요인으로 꼽히는 국경통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우회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방안 중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불법 입국

4월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이민변호사협회, “바이든 정부, 이민자에 부담준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에 안고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미국 땅을 밟는 것은 이민의 끝이 아닌 신분문제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힘든 과정이 남아있고 그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오는 4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 인상된다. 시민권 수수료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640달러에서 710달러로,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760달러로 20% 가까이 인상된다.202

텍사스, 국경지대에 군사기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