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생도 시민권 박탈 가능’

[이민법칼럼] 유물이 된 셰브론 독트린

김성환 변호사   지난 40년동안 이민법 등 행정에 관한 법률 해석의 잣대였던 셰브론 독트린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6대3으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연방대법원은 최근 1984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셰브론 독트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민법을 비롯한 법률의 해석 권한을 독점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법률 해석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그 파장이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 독트린은 무엇인가▲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나온 법률 해석의 원칙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명시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 사기 주의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세부지침 8~9월께 전망“섣부른 신청시도 자제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6월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EWI)들과 그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이민법칼럼] 취업이민 1순위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현재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취업이민 2순위 보다는 1순위(EB-1A)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1순위는 대부분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스폰서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게 된다. 1순위 추가서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민국의 1순위 심사 기준은▲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법칼럼] 비이민비자 면제 신청

이경희 변호사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면제신청 (I-601A 또는 I-601)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범죄 기록이나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때도 비자신청과 함께 면제신청(Hranka Waiver)을 제출할 수 있다. -면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비이민비자 면제신청은 비자 인터뷰때 영사에게 접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첫 인터뷰에서 면제신청이 받아들여

이민단체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 조기 대책 마련

초강경 정책 가능성에 소송준비·대응역량 집중 이민 단체들을 비롯한 미국 진보 진영이 대비 계획 수립 논의에 조기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박빙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초강경 이민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작년 가을부터

“미·중, 불법 이민·마약 공동대처”

“로컬 정부 이민단속 협조 금지하라”

[이민법칼럼] 사적 법안-이민의 종결자

김성환 변호사   특정 개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인 사적 법안(Private Bill)이 법률로 빛을 보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확률이 그만큼 낮다. 레베카 트림블 케이스는 사적 법안이 결심을 맺은 드문 사례다. 레베카 트림블은 1989년 생후 사흘만에 오리건주 세일럼에서 살던 양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아였다. 아이가 없던 양부모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지인들이 다리를 놓아 주어서 레베카를 입양하게 되었다. 입양 당시 출산을 도와줬던 멕시코 산부인과 의사가 13살된 생모 대신 양부모를 레베카의 부모로 적은

“불법이민자 본국으로 곧바로 추방 협의… 합의 근접”

‘역대급’ 이민행렬에 불만 쌓이자 “국경 장벽 더 높이겠다”

바이든 “국경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행정명령

바이든, 결국 멕시코 국경 ‘빗장’

[이민법칼럼] 미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된다. 그런데 이민비자 신청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많이 다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부모가 초청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비자

바이든, 남부 국경 단속계획 발표 임박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촉구”

서류미비 학생 주립대 취업 허용 ‘논란’

“DACA 없어도 교내 취업” 가주 하원서 법안 통과UC 측 “연방법 위반 소지 학생들 추방될 위험” 난색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도 UC나 칼스테이트,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에 재학하며 교내에서 근로장학생(work study)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UC를 포함한 대학 당국은 이같은 정책이 혼선을 불러오고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들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서류미비 신분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트럼프, 또 이민자 공격 나섰다

“집권 첫날 국경 폐쇄, 불법이민 침공 막을 것…대규모 형사 추방 실시” 오는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 자리를 예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대선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뉴욕에서 히스패닉 및 흑인 주민 비율이 90%를 넘는 사우스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 수천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 유세를 했다.1시간3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간단하다. 조 바이든이 ‘불법 외국인(불법 입국자) 우선’이라면 나는 ‘미국 우선’”이라며 남부 국경을 통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바이든에 건의

트럼프 집권시 이민단속 ‘칼바람’

[이민법칼럼]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가 세상을 떠나면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진행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청원서 자체가 소멸된다.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 구제의 길이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제되는가?▲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있고 이민청원서(I-130)가 계류되어 있거나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는 가족이민 스폰서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