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이민단속 GA지방정부도 거든다

[이민법 칼럼] 안개속 출생 시민권 제도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거의 누구든지 시민권을 자동 취득한다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페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시민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행정명령 발표 한달 뒤인 2월19일부터 시행하며, 이 원칙을 2월19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2개주와 시민단체들이 이 행정명령의 시행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행정명령이 나온

[이민법 칼럼] 더 힘들어진 투자비자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 인터뷰가 거절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비자가 거절되면 재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율이 떨어진다. 또한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체를 급매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제출 서류가 70장으로 줄었다는데▲이제는 예약 확인서 등 몇가지 서류를 제외하면 70장을 넘기면 안 된다. 이전의 200장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대사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 보다 인터뷰 자체가 중요하는 것이다. 사실 인터뷰 때 서류를 지참해

전국서 불체자 체포… “1주일간 싹쓸이 단속”

이주민 단속에 군 본격 활용…수갑 채워 군용기에 실어 추방

“게임은 시작됐다”…불법이민 460명 체포·하늘길 1만명 차단

미미 불법이민 철퇴 속도전…남부 국경에 병력 최대 1만명 전망해외 난민 미국행 항공편 무더기 취소…이민자 법률지원 중단 “마약·총기 단속국 요원들도 이민자 추방에 ‘총동원’” 불법 이민에 '철퇴'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르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트럼프 취임 33시간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으며, 이와 별개로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됐다.로버트 살래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 성명에서 국방부가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천500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일시 차단

“레이큰 라일리법,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

불법이민자 추방 본격화… 이민당국 멕시코로 인계

연방 항소심도 ‘DACA 불법’ 판결… 신규신청 중단

기존 수혜자 갱신은 유지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이민단속 안 돕는‘피난처 도시’에 수사 압박

불체자 단속 시작됐다… “학교·교회 등서도 체포”

‘출생시민권 폐지’ 파문… 합법비자 가정도 해당

트럼프,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첫날 에너지·국경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

트럼프, 취임 직후 국경 관련 행정명령만 10개 서명 예정  취임식 당일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부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 및 DB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인 20일 에너지와 국경 문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트럼프 당선인의 한 참모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에너지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액화천연

불체자 대규모 추방작전 시작된다

[이민법 칼럼] 이민의 암흑시대 - 트럼프 2기

트럼프 2기는 이민의 암흑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분미비자의 대규모 추방 추진은 기정 사실이 다. 트럼프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는 서류비미자를 추방이 될 때까지 수용시설에 구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규모 수용시설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서류미비자 가운데 약 66만명이 전과 기록자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140만명이 추방명령을 받은 뒤에도 미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들도 트럼프가 취임 이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재량권에 관한 행정명령도 취소 1순위이다. 바

트럼프측, 이민 문제 당사자 중미 국가들 대화요청 묵살

취임 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당사국들의 대화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자 추방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정부들은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에 이민자 추방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해당 국가 당국자들이 전했다.한 멕시코 정부 당국자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멕시코 정부의 공식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민자 추방 정책

가족 · 취업 영주권문호‘올스톱’

배넌 vs 머스크 ‘내홍’ H-1B 비자 놓고 충돌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이견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층 내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적 지지층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새 지지세력 사이의 갈등이 트럼프 취임을 목전에 두고 격화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의 옛 책사로 통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험악한 표현까지 동원해 머스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배넌은 “H-1B 비자라는 게 기술 권력자들이 이민 시스템 전체를 조작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불체자 최대규모 추방’ 맞서 바이든, 100만명 추방 면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