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서 J-1 비자 거부 급증

[이민법칼럼] 마리화나 등급조정과 이민법

김성환 변호사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규제 물질 1등급인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규제 완화는 대선 레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서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다. 마리화나 등급 조정이 이민법에 미치는 함의를 알아본다. -규제 물질은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는가?규제 물질 등급 조정 권한은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DEA가 갖고 있다. 규제 물질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에는 헤로인, LSD, 엑시터시 그리고 마리화나가 있다.

[이민법칼럼] H-1B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요즘 변호사 사무실은 취업비자(H-1B) 준비로 분주하다. 이민국 추첨에 걸린 케이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첨을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의 걱정은 이민국 심사 중에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요약했다. -스폰서 회사 규모가 적은데▲취업비자는 어떤 회사를 스폰서로 구하는지가 결정적이다. 매출액과 직원이 많은 회사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본인

“경찰 이민단속 협조금지 폐지” 추진

뉴저지주 주의회 공화당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이 주정부 및 로컬정부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하고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막은 주 검찰의 행정지침 폐기를 추진하고 나섰다.25일 센터스퀘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 검찰청장이 시행한 주·로컬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18년 당시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뉴저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이민 신분 상태을 질의할 수 없고, 이민 신분을 이유로 단속, 체포, 조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민법칼럼] 이중국적의 몇 가지 이슈

김성환 변호사   미국은 두 나라에서 시민권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다. 연방 대법원은 1952년 이중국적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법적 신분이라고 규정하고, 이중국적자는 두 나라에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미국 법전 어디에도 이중국적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과 달리 이중국적자로 출생한 사람, 혹은

미국서 난민 신청 10년새 12배로

지난해 연 92만명으로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선거 등을 앞둔 각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지만,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 제도를 합법적 입국·체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WSJ은 전했다.미국의 경우 2013년에 연간 7만6,000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는 10년 새 12배 넘게 늘어 2023년 92만 명에 달했다. 게다가 망명 신청서는 가족당 한 부씩을

[이민법칼럼] 블랭킷 L-1 비자

이경희 변호사   최근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주재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회사가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블랭킷(Blanket) L 비자로 주재원을 빠르고 쉽게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어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햇다. -일반 L-1 비자와 블랭킷 L-1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일반 L-1 비자는 파견할 주재원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텍사스 ‘불체자 체포법’ 시행되나

연방대법원서 효력 인정 텍사스주가 자체거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SB4)을 통과시켜 추진하려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으로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연방 제5항소법원이 조만간 이 법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당초 텍사스주의 이 새로운 강경 반이민법은 4월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시행이 보류된 뒤 연방 제5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제5항소법원은 지난 3일 텍사스주와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양측의

트럼프 “중국 불법이민자 군대 만들지도”

WP “잘못 인용된 숫자 국경문제 공포감 조성” 반이민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군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보수 성향의 라디오 ‘휴 휴잇 쇼’ 인터뷰에서 중국인 불법 입국자 급증 현상을 언급하며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국적자의 불법 입국이 4만6,000명이다. 이 중국 국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

[이민법칼럼] 대학 선수의 O-1A 비자

김성환 변호사 3월의 광란이라는 대학 농구 토너먼트도 8일로 막을 내린다. 인기가 높은 대학농구 선수 중에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대학에서 운동선수로 뛰는 외국국적 선수들은 유학생(F-1) 신분으로 선수생활을 한다. 그런데 대학 운동선수들이 프로선수처럼 돈을 벌 수 있는 NIL 시대가 되면서 F-1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 출신 대학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같은 대학선수들도 O-1A비자를 받을 수 있나?NIL 계약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기업의 광고 모델이 되거나 자신들의 이미지를 팔 수 있도록 스카웃된 대학과 연계된 비영리

막나가는 트럼프 “소수계 우대 철폐”

‘반이민’ 정책주도 밀러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혐오 막말을 반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그의 측근들이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에 초점을 둔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일 보도했다.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법무부는 백인을 우대하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부와 기업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뒤집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 등

트럼프 “당선시 불체자 대규모 추방” 또 강조

“이민자들이 미국 오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부 국경을 통한 이주민의 불법 입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 관련 범죄가 부각되면서 미국 내 경각심이 커진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미시간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전역의 도시를 보면 그 도시들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며 테러리스트이거나 마약상 등

[이민법칼럼] O-1 특기자 비자와 스폰서

이경희 변호사   O-1 비자가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매년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추첨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O-1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H-1B) 대신에 O-1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O-1 비자는 쿼타나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O-1 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

트럼프 “군대 동원해 불체자 대대적 체포”

“캠프 수용한 뒤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백악관 재탈환에 성공할 경우 즉각 미 전역에서 군대를 동원해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여 이들을 일단 캠프에 수용한 뒤 국외로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민주당세가 강한 이민자 친화적 주에서 주정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텍사스와 같은 강경 반이민 주에서 방위군을 동원, 원정 단속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상정해두고 있다

[이민법칼럼] 텍사스주 SB-4법

김성환 변호사   이민은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이민법 역시 연방법이다.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서 잇따라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입법이 된 텍사스주 SB-4가 그런 예이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는 SB-4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텍사스 SB-4의 골자는 무엇인가?▲SB-4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문제를 방만하게 처리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지난 연말 통과된 텍사스 주법이다.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서 텍사스로 입국하는 것을 범죄로

국경서 이민자 폭력사태 ‘대혼란’

남부국경 대혼란…사회분열·폭력사태에 외교긴장까지

'불법 이민 체포'…텍사스 이어 조지아 등 강경책 추진

멕시코 “추방 이민자 안받아”…대선 앞둔 미국에 ‘유연정책’ 압박

텍사스 '불법이민 체포법' 혼란…법원 결정 계속 오락가락

연방대법 효력인정 몇시간만에 하급심이 시행 보류이민 가치관·주 vs 연방 권한 둘러싼 갈등에 불확실성 연방 항소법원이 19일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연방 대법원이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5 연방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이날 밤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

“주정부가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할 수 있다”

텍사스주의 반이민법 불법 입국자들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19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