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협회, “바이든 정부, 이민자에 부담준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에 안고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미국 땅을 밟는 것은 이민의 끝이 아닌 신분문제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힘든 과정이 남아있고 그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 인상된다. 시민권 수수료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640달러에서 710달러로,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760달러로 20% 가까이 인상된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900만명에 달하고 수수료 인상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고 점차 온라인 접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는 성명서를 통해 “이민국 수수료는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이민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며 2020년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거의 두 배로 인상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에서 기각돼 무산됐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2일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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