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더 쉽고 빠르게”

캐나다도 이민자에 ‘빗장’… 영주권 발급 한도 축소

내년 50만 → 39만5천명으로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연간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향후 이민자 유입을 현저히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자 정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관대한 이민자 정책을 유지해온 현 트뤼도 행정부는 향후 2년간 매년 50만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내년도 신규 영주권자를 39만5,000명으로 대폭 줄이고, 2026년 38만명

미국인들 이민 관련 인식 ‘부정적’ 변화

뉴저지 조사 10명 중 6명 뉴저지 주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법 이민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민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이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톡턴대가 지난 17일 발표한 뉴저지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7%는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89%, 무당층 응답자 56%, 민주당 성향 응답자 33%는 불법 이민자 추방 지

[이민법칼럼] 창업과 투자비자(E-2)

이경희 변호사   미국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창업을 통해 투자비자(E-2)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투자비자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창업을 통해 비자를 받는 과정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창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보다 시간이 더 들게 된다. 우선 소셜번호가 없어 크레딧을 쌓지 못했다면 사업할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창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트럼프 “적성국 국민법으로 불법이민 신속추방”

콜로라도 오로라 유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자신이 불법 이민자의 강력 범죄로 전쟁터가 됐다고 규정한 콜로라도주 도시를 찾아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초강경 이민 정책 시행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1700년대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원 등 미국 내 외국의 불법 폭력조직원을 신속하게 추방하겠다고 또 언급하는 등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겨냥한 선거 운동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덴버 교외의 오로라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의 강력 범

[이민법칼럼] 우선일자 당겨쓰기

김성환 변호사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케이스 혹은 취업 영주권 1순위 혹은 2순위로 진행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은 문호가 열릴 때까지 몇년씩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접수한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우선일자 보존은 영주권 계류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하다. 우선일자 보존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우선일자 보존은 어떻게 이뤄지는가?▲취업 영주권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는 취업 영주권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일자를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 영주권 진행자가 A회사를 통해 3순위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새 쿼타 신설안 발의

미·멕시코 정상 불법이민 대책 논의

트럼프, 불법이민 이슈로 표 결집 시도

초강경 이민정책 공약 이제 4주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적극 부각하며 지지층의 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남부 국경 통제에 실패하면서 해외 감옥이나 정신병원 등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불법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들이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동시에 주택 가격도 끌어올리는 등 미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국경 담당 차르’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이 문제를 야기했

[이민법칼럼]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민국의 많은 업무를 전화로 해결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했어야 했다. 현재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요청하려는데▲얼마 전까지는 주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하여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개인의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주소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국 심사 중인 케이스가 있는

투자이민(EB-5) 사기 피해자 구제한다

유권자 10명 중 1명 귀화 시민권자

이민자 폭증에 노숙자수 역대 최다

“이민자가 개를 먹는다” 발언 비판 빌보드

[이민법 칼럼]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

추방재판이 시작할 때 추방재판을 받는 대상자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게 된다. 출두명령서에는 추방재판 대상자의 이민신분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arriving alien), 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밀입국 외국인, 정식으로 입국을 했으나 추방사유가 있는 외국인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여러가지로 점에서 다른 신분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인가?▲첫째, 공항이나 국경에서 정식으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입국 승인이 되지 않는 사람, 둘째 미국의 공항을 거쳐서 다른

취업 3순위 숙련공 2년 진전

파나마 다리엔갭 불법이주 감소 뚜렷

“작년보다 38% 감소 전망”  오는 11월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불법 이민과 관련, 북미행 육로 관문이었던 ‘다리엔 갭’ 이주민 행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다리엔 갭 정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민 숫자를 32만명으로 추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까지 잠정 집계된 이주민 규모(24만2,000명)를 고려한 수치로, 지난해의 역대급 기록(52만명)과 비교하면 38%가량 감소할 것으로 파나마 당국은 내다봤다. 프랑크 알렉시스 아브레고 파나마 공안부 장관은 전날

[이민법칼럼] 추방 후 재입국

김성환 변호사   추방이 되면 영원히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왜 추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추방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다. 공항에서 추방되었거나 입국하면서 바로 시작된 추방재판으로 추방이 되면 5년, 정식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이 되면 10년. 긴급추방을 비롯해 두 번 추방이 되었다면 2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리고 가중 중범죄로 추방이 되면 별도 면제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입국이 되지 않는다. -입국금지 기간인 5년, 10년 혹은 20년이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규접수 재개될까

이민자 930만명 유입 지난 3년 노동력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 여러 세대 만에 가장 거대한 규모로 이민자가 유입되며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1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약 930만명이 미국으로 순유입됐다고 의회예산국(CBD) 추정치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규모와 거의 같으며, 지난 4년치의 3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미국 인구 증가율이 연 1.2%에 육박해서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CBD 추산에 따르면 이민자가 없었다면 미국 인구 증가율은 0.2%에 그치고 2040년께부터는

국경 인근서 이민자 태운 열차 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