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구제정책, 시행 1주일 만에 ‘삐걱’

‘밀입국 배우자 구제’ 신청 문의 빗발

시민참여센터 전화 쇄도민권센터 신청 무료 대행심사 통과시 임시 체류허가 3년간 추방 유예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및 자녀 구제 조치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구제 조치에 대한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100통 이상이 넘었다. 당초 예상보다

‘미국행 길목’ 파나마 “불법이민자 추방”

북미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중미 파나마가 중국과 인도 등 출신의 불법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추방 비행’ 계획을 발표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 주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리엔 갭을 통한 불법 이주 흐름을 막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한 이민자 송환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와 라에스트레야가 보도했다. 파나마 대통령은 “다음 달에는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도 띄울 것”이라며 “두 나라의 경우 (파나마와 가까운) 주변국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 현재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민신분 이유 직원 착취·협박’ 1만달러 벌금

뉴저지주 새 법안 확정“신분 무관 동등 대우”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됐다. 휴가 중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를 대행하고 있는 타헤샤 웨이 부지사는 지난 8일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주상원과 주하원을 통과했으며 웨이 부지사가 서명하면서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새 법은 이민 신분을

“해리스, 불법 이민문제 책임” 트럼프 유세서 반이민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대권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법 이민자 대규모 유입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과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함께 참석한 유세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반이민 공약을 재차 공언했다. 이어 불법 입국자가 미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을 거론한 뒤 해리스 부통령 손에

[이민법칼럼] 체류신분과 메디케어

김성환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것이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때는 65세 무렵이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이 없으면 남들이 다 받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은퇴자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체류신분의 관계를 정리했다. -메디케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메디케어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파트 B는 의사 진료,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는 약처방이다. 이중 사회보장국(SSA)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 부문은 파트A와 파트 B이다. 대개

[이민법칼럼]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는 8월19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동안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나▲밀입국한 경우에는 I-601A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 남게 되는 시민권자 또

“취임 첫날 국경 폐쇄·최대 강제추방”

[이민법 칼럼] H-1B 비자 연장

김성환 변호사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대개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는 뒤 2순위 혹은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다. H-1B 신분은 6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취업 영주권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잦다.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규정을 정리했다. -H-1B 6년 시한이 곧 끝나더라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 H-1B 신분 연장이 가능한가?▲다음 조건을 갖추면 H-1B 신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첫째, 노동확인서(LC)를 접수한 지 365일이 지났을

애틀랜타 이민자 지원 본격 나선다

ICE 불체자 기습 단속 무작위 검문검색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기습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께부터 ICE 요원들이 뉴저지주 프린스턴 일대에서 기습 단속을 벌였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불체자 단속에 현지 이민자 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이날 집밖으로 나와 직장에 출근하거나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것 조차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프린스턴에서 일하는 앤젤라 라모스는 “ICE 요원이 프린스턴 거리 곳곳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멈춰 세우고 심문하는 것을 목

“트럼프 이민·무역 강경책이 인플레 악화시킬 것”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남아 있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5~9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재계와 월가, 학계의 전문가 50명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주로 트럼프의 정책 선호도, 특히 그의 무역과 이민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이 물러나더라도 이러한 평가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다

[이민법칼럼] I-601 면제 신청

이경희 변호사   범죄 또는 추방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I-601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의 형사 기록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또는 한국에서 이민비자 발급이 안되는 고객들이 이 면제 신청에 관심이 많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신청자가 도덕성 결여에 해당되는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횡령, 위증, 사기, 약물 관련, 가정폭력, 밀입국 조력 등이 있다. 또한 미국에 불법 체류하여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만들라”

가족·취업이민 대부분 ‘제자리’

트럼프 당선되면 국경 전면 봉쇄로 불법이민 차단

이민가고 싶은 나라 미국?…“이제는 옛말”

“최근 미 경제 안착은 이민자 덕분”

불체자도 전문직종 취업…워싱턴주서 법률 발효돼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 없이도 부동산 에이전트 등 전문직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 주법이 7월1일 발효됐다. 에이미 월렌(민주) 주 하원의원의 주도로 통과된 HB-1889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번호 대신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증명번호(TIN)로 전문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소셜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치과위생사, 주택검사원. 운동훈련 코치, 음악치료사, 사설탐정, 노타리 공증인 등의 전문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

[이민법칼럼] 유물이 된 셰브론 독트린

김성환 변호사   지난 40년동안 이민법 등 행정에 관한 법률 해석의 잣대였던 셰브론 독트린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6대3으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연방대법원은 최근 1984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셰브론 독트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민법을 비롯한 법률의 해석 권한을 독점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법률 해석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그 파장이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 독트린은 무엇인가▲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나온 법률 해석의 원칙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명시

‘미국 태생도 시민권 박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