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DPS에 이민자 조사∙체포권한”
이민권익단체 “인종 프로파이링”반발
조지아 주정부가 소위 무차별 길거리 이민단속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달 17일 조지아 공공안전국(DPS)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287(g)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제출 사실을 발표<본보 3월19일 보도>한 데 이어 최근에는 DPS 소속 1,100여명의 경찰관들이 이민 신분을 조사하고 체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이번 조치는 교도소 내 수감자에게만 적용되는 287(g)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지역 경찰에게 연방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켐프 주지사는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조지아에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민단속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 몫이다. 하지만 287(g)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역 당국이 거리 등에서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받은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켐프의 발표에 대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애틀랜타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디렉터는 “이민자들이 길을 가다 인종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거나 이민서류를 보여달라는 식의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DPS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언론들의 입장 표명 요청에 시행 일정을 포함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ICE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지난 1월 먼로 카운티를 비롯해 몽고메리, 머레이, 스팰딩, 워커 카운티 셰리프국이 287(g)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DPS도 참여함으로써 모두 12개 지역 및 기관이 287(g)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태다.
이전까지는 주교정국과 플로이드 카운티를 비롯해 홀, 오코니. 포크, 위트필드 카운티 셰리프국만 287(g)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그 동안 조지아에서는 귀넷과 캅 카운티가 가장 강력하게 287(g)프로그램에 협조해 오며 불법체류자 추방 선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 카운티 모두 민주당 출신 셰리프가 당선되면서 287(g) 프로그램 탈퇴를 선언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