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추방된 이민자… 법원 “데려와라”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로

트럼럼 정부, 실수는 인정

“ 송환은 불가”항소 방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부당하게 추방한 이주민을 3일 내에 데려와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폴라 시니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4일 연방연 정부가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오는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니스 판사는 “가르시아가 지난달 법적 근거 없이 체포됐고 정당성 없이 추방됐다”면서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은 ‘불법적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취업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가르시아는 행정부가 지난달 15일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 등 261명을 비행기 3대에 태워 강제 추방했을 당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국적 등을 불문하고 자국에 수감하기로 한 나라다.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민 판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부여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으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12일 그를 구금했고 곧바로 추방했다. 당국은 그가 범죄조직 MS-13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가르시아는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가르시아가 ‘행정적 오류’로 인한 실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정부 측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미국이 가르시아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본인도 당국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법무부는 가르시아 송환 명령에 반발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법원이 엘살바도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니스 판사가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 등이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일은 ‘법원 패싱’ 논란으로 이미 시끄러운 상태다. 법원은 당시 강제추방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필요하다면 출발한 비행기가 미국으로 귀환토록 하라고까지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