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허위 신청 단속
연방 이민서비스국 강화
적발된 시민권자 기소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시민권을 딴 미 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당국의 감시와 색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시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낼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USCIS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에디슨에 거주하는 가푸르 압두자밀로비치 알리에프(44)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에 이어 나왔다.
2건의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알리에프는 이슬람 국가(ISIS)과 관련된 외국 테러 조직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와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ISIS 구성원, 지지자, 잠재적 신입 대원을 표적으로 삼는 암호화된 소셜 미디어 채널의 관리자나 멤버로 활동했다는 연방 당국의 수사 보고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알리에프는 지난 2020년 12월26일 USCIS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테러 조직과 관련이 없다고 기재했는데, 연방 당국은 이 주장이 시민권을 얻기 위한 계산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USCIS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이 사건을 강조하며 “알리에프는 ISIS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국가 안보 위협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뉴저지주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FBI)과의 협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알리에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허위 진술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위증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5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해 총 15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이처럼 비자 신청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미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와 색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반적인 이민 심사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민 당국은 이미 매년 350만여 명에 달하는 모든 이민 관련 신청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이민 관련 신청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도 함께 들여다보고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민 절차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제출 의무화는 시민권 신청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 및 해외 공관에서의 비자 신청자 등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