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서류심사 적체·지연 ‘심각’

영주권 청원 적체건수

1.8% 늘어 235만 달해

시민권 처리 6.4개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 심사 지연 및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재결합의 중요한 단계인 I-130 영주권 청원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12월의 16.8개월에서 2025년 1월 17.4개월로 늘어났다. 1월에 9만4,739건의 새로운 청원이 접수되었지만 승인된 청원은 4만9,395건에 불과했고, 8,332건이 거부됐다. 이로 인해 적체 건수가 지난해 12월의 231만3,876건에서 235만5,271건으로 1.8% 증가했으며, 6개월 이상 지연된 신청은 187만2,469건에 달했다.

 

영주권 신청(I-485) 적체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보류 중인 총 건수는 12월의 110만2,338건에서 1월 112만4,021건으로 2% 증가했다. 가족, 취업, 망명과 같은 하위 범주에서 처리 시간은 평균 11.8개월에서 12.2개월로 늘어났다. 승인율은 14.3% 증가한 6만5,107건으로 늘어났지만, 9만2,424건의 새로운 신청이 쏟아지면서 적체가 심화됐다.

 

시민권 신청(N-400)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6.4개월로 주요 양식 중 가장 빠른 편이지만 12월의 6.1개월에서 늘어났고, 처리 대기 건수도 53만5,601건에서 54만820건으로 늘어났다. 1월 중 신규 신청(8만7,174건)이 16.4% 급증한 상황에서 승인 건수는 7만4,957건에 불과해 적체 현상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6개월 이상 보류 중인 케이스는 6.8% 증가한 12만7,193건으로 집계됐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많은 이민자가 시민권을 신청함에 따라 비교적 효율적인 시민권 신청 프로세스조차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요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 지연으로 USCIS의 적체 건수는 2024년 12월의 556만 건에서 2025년 1월의 567만 건으로 늘어났다. 승인이 보류된 고용 허가서(I-765)만해도 12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