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실수로 합법 체류자 추방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

법무부, 오류 인정했지만

“소관 아니라 송환 불가능”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적인 실수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을 추방해 본국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보냈다고 CNN과 악시오스 등이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여 년 전 엘살바도르의 갱단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으로 넘어온 남성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민 판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부여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다. 그는 시민권자인 아내, 5세 자녀와 함께 메릴랜드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ICE는 지난 3월12일 “체류 신분이 변경됐다”면서 갱단 관련자로 그를 체포해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했고 사흘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그의 아내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의 수감자들 사진이 실린 뉴스 기사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아내는 미 정부가 가르시아의 송환을 엘살바도르에 요청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의 피고인 연방 법무부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E는 그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행정상의 실수로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르시아가 이미 미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에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그의 송환을 명령할 수 없으며,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를 석방해 돌려보내도록 미국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다면서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법적 권리가 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MS-13 갱단 멤버였다”며 “갱단원들이 희생시키는 시민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추방당하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은 역겹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그가 MS-13의 일원이 아니며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