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지나쳐 시민자유 침해”

연방 상원 안보위 보고서

 

연방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들과 관련한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연방 의회가 지적했다.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의 증가와 중복, 최소 22개의 서로 다른 여행자 심사 절차로 무고한 미국인들이 거의 구제책 없이 피해를 볼 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의 기록은 2004년 4월 15만 건에서 2022년 11월 기준 약 18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게 테러리스트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여행자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감시대상 목록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부당한 심사“와 ”국가 안보 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는 최소 22가지 심사를 통해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런 입국 심사 절차가 테러나 그 밖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절차가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면서 미국 시민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그 이유나 구제 방법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